• 사회복지연구
• /
• 제49권1호
• /
• pp.221-262
• /
• 2018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1권2호
• /
• pp.31-59
• /
• 2018

본 연구는 2000~2013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월별로 재구성하여 취업과 미취업 간의 이행확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침체 시 취업 및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 침체 시 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감소보다는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 즉 노동시장을 이탈할 확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령층, 고졸 미만 집단은 각각 남성, 노동시장 주 연령층(36~55세), 고졸 집단보다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이 경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7권3호
• /
• pp.75-99
• /
• 2014

이 연구는 2013년도에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배출한 학교들의 상당수가 이전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착안,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마이스터고 정책의 초기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취업률이라는 양적 측면, 시간당 임금과 노동시장 정착 의도라는 질적 측면에서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마이스터고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노동시장 정착 의도를 높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만 마이스터고 정책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 정책의 순 효과성을 추정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7권2호
• /
• pp.402-419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사설학원의 수강생 중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별(대학생, 직업인, 무직), 학력수준별(초졸, 중 고졸, 대졸)로 범주를 세분화하여 각 범주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지역별 분포 패턴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Moran's I 값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판별하였고, $G^*$통계량을 통한 핫스팟(Hot spot) 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적 군집 여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학원유형별 성인 학원수강생의 분포와 인구 및 사회 경제적 설명변수와의 관계 도출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노동통계, 교육통계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 한국인구학
• /
• 제21권2호
• /
• pp.5-36
• /
• 1998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3권2호
• /
• pp.1-39
• /
• 2020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된 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대상으로 한 결혼보조금은 국제결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킨다. 2004-2018년 기간의 한국의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연도별 결혼보조금 차이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보조금은 비혼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한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구축효과(crowd out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보조금이 전체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났다. 세부그룹 분석 결과 결혼보조금이 나이가 많고 학력이 고졸인 남성에게 있어 가장 뚜렷하게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7권1호
• /
• pp.1-25
• /
• 2004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산회에서 숙련의 주기는 짧으며, 노동력의 유동화는 심화되고 있어 자격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자격의 기능을 취득요인, 취업 및 임금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1998~2001) 자료를 개인별로 묶어 고정효과 로짓모형, 임의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추정의 결과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자격취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자격취득이 많았고, 여성은 비경제활동의 기타 상태(잠재적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자격취득이 많았다. 자격의 취업효과는 여성의 경우 1년차, 2년차에 유의하게 나타나나, 남자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득한 자격의 임금효과는 남녀 공히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격취득으로 얻어지는 직업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 한국인구학
• /
• 제25권2호
• /
• pp.41-68
• /
• 2002

본 연구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과,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이 이후 이러한 종사상 지위에서 언제 어떠한 지위로 탈출하는가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수집한“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취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청년층 중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약 1.54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직후 뿐 아니라 이후의 회복기에도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이 매우 어려워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졸 여성 중 인문계졸업자의 취업이행이 어려우며 대졸자 역시 취업이행이 원만하지 않아 졸업장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태도보다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 중 50%만이 이러한 지위에서 탈출하였다. 학력과 세대효과가 뚜렷하여 대졸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비정규직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 정규직으로의 탈출에는 대학의 전공계열, 비정규직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는 처음 취업한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6호
• /
• pp.3845-3857
• /
• 2015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자료를 활용하여 중 노년층의 근로자의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은 독립변수를 개인적, 경제적 요인, 일자리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로지스틱회귀분석에 의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의지는 대졸자보다는 고졸자가 더 높은데 비해 재취업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고학력의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한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에서도 50대가 60대보다 재취업의지가 낮았다. 배우자 취업, 주택보유는 취업의지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의 경우 근무기간과 사업장의 규모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산업의 종류나, 근로유형, 직종 등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노년층의 재취업 유도를 위해서는 자영업진출 억제, 변화된 고령자 노동시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 현실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1권11호
• /
• pp.4151-4160
• /
• 2010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아래 문화예술분야 임금근로자의 임금함수추정과 임금분해를 시도하여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비교분석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통계량을 비교해본 결과,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적으나 여전히 일정부분 격차가 존재하였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근로자가 제조업 근로자에 비해 젊고, 학력이 높으며, 근로조건은 다소 나았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중 문화직업에 속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젊고, 학력이 더 높으며, 정규직의 비중도 역시 높았다. 반면에 젊다는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이유로 문화예술분야 여성의 근속 및 경력이 타 비교그룹 남성이나 제조업 여성에 비해 짧은 특성을 보였다. 둘째 임금함수 추정결과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성별임금격차가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에서 적음이 재차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직업의 경우 연령이 임금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명성, 인기, 숙련도가 높아지는 문화적 특징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학력더미에서 고졸 출신자라도 문화예술적 능력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셋째 비교그룹별로 임금분해를 실시한 결과, 설명되는 부분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분야가 월등히 높았고 특히 문화직업에서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임금격차는 인적속성과 인적자본 등 대부분의 설명변수에서 발생하고 있던 반면에,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에서는 그 격차의 대부분이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