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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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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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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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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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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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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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교통사고란 사고 장소와 사고의 형태에 관계없이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접촉, 충돌사고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모든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호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처리 요령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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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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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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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수가 급증하여 '97년에는 1.000만대를 돌파 하였다. 자동차수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도 나날이 늘어 '96년에는 사망자가 12,600여명에 이르렀다. 교 통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은 교통안전사업의 효과분석 및 기타 교통관련사업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 행된 교통사고비용은 1년간의 전체 사고비용만을 추정하고 사고등급별 사고건당 사고비용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연구는 교통관련사업에서 꼭필요한 자료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교통사고 비 용은 1년간의 전체 사고비용만을 추정하고 사고등급별 사고건당 사고비용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관련사업에 필수적인 사고심각도에 따른 교통사고비용을 도출하려한다. 교통사고비용을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총생산손실법과 개인선호성법이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총생산손실법을 이용 하였다. 교통사고비용 항목은 사고로 인한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차량수리비용, 행정비용 및 PGS(Pain, Grief & Suffering)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PGS비용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려된 항 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비용을 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비용 추계를 가능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그결과 사고등급별 건당 교통사고비 용을 도출하였다. PGS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사망사고 1건당 2억4천만원이고 중상사고 1건당 2천3백만 원 경상사고 1건당 7백 9십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 1인당 평균사고비용은 각각 2억 1천만원과 1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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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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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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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analyzes insurance crimes using a game theoretic model. In blackmailing cases involving automobile accidents, insurance criminals deliberately induce innocent drivers(victims) to commit a moving violation such as crossing over the center dividing yellow line, and collide with the victims. After the collision, the criminals and the victims effectively engage in a bargaining game over the amount of the settlement for the damage. Because the penalty for that kind of moving violation is very severe (even criminally prosecuted), the victims do not have much bargaining power. Exploiting the weak bargaining power of the victims, the criminals demand and receive huge compensation (including settlement) from the victims. In the model, it is shown that under the current law agents have perverse incentives leading to insurance crimes. The criminals have incentive to induce car collisions and extract huge settlement from the victims. Based on the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lowering the severity of penalty for certain kind of violation may be needed to prevent insurance crimes, 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crim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insurance criminals.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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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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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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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lthough traffic signal installations are continuously expanding, the effect of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remains unverified. Totally, 7,045 traffic accident data (such as signal violations) registered with TCS were manually searched for a 7-year period from 2013 to 2019 for 1,602 traffic signal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top 20 traffic accident intersections were identified, the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records and field maps were viewed to compare the driving direction and signal phase of the violated vehicle, and the cause of the traffic accident was divided into insufficient signal operation design (operation) and driver negligence (intentional).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75% of traffic accidents occurred in thru-left-turn traffic signals and overlap; moreover, extending the yellow time or operating all red signals due to countermeasures against traffic accidents occurring in yellow signals resulted in reduced traffic accidents. Data indicated that Permissive Left Turn requires improvement with the signal operation. In addition, si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not computerized for traffic accident sites and signal-related data, the lack of manpower necessitates improvement and utilization of TCS when establishing traffic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It is believ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signal operation by analyzing vast amounts of data collected in the field and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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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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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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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aviation industry, from its origins in the $20^{th}$century to the present, accidents have always occurred.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who represent one of the human factors causing these accidents. Though controller negligence turns out to be a main cause of the accident, Korea does not have additional judical case, since it was firstly declared that controller negligence was accountable for the air traffic accident in 1971. As such, we examine the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as public officers. This paper looks not only at the role of air traffic controllers and pilots in accidents, but also at the applicability of controller liability in the context of Korean law. We determine that despite the high-stress environment, air traffic controllers must share in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safe air navigation. Therefore, they cannot avoid legal liabilit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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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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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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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이미 1.300만대를 넘어섰고, 국민 4명당 1대의 비율로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작년 한해동안 교통사고는 290,481건이 발생하여 10,236명이 사망하였고, 426,984명이 부상당하였다. OECD가입국 중에서 인구대비 자동차사고의 사망비율이 1위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4.84명으로 OECD가입국 중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l).(중략)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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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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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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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사람은 자신의 이동에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발전속도는 항공기의 발달로 극에 달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수단은 필연적으로 사고를 동반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각종 이동수단 즉 교통수단 가운데서 사고 발생률의 면에서는 단연 항공기가 가장 낮다고 하지만 항공기 사고는 한번 나면 대형사고이고 인명의 살상이 많기 마련이다. 항공기 사고는 오늘날 사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정익기 보다는 회전익이 더 많고 성층권을 비행할 때 보다는 대기권을 운행할 때가 더 많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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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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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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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ratio of Pedestrians in traffic accident fatality takes up 43% in Korea, which is 2.5 times as much as OECD's average. The traffic accidents features by road type shows that the fatality of the national highway posts the highest due to the accidents of pedestrians.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safety facilities for pedestrians is expected to increase on the rural roads for the prevention of pedestrian accidents. However, studies on pedestrian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urban intersections. In Particular, studies on estimating the effectiveness of safety features for pedestrians are very poor. Thus, in this study. the Pedestrian accident probability model on four lane national highway was developed by using logit model. Also, this study analyzed and proposed the effect of facilities as a relative risk by using an odds rati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rovement of sight distance, installing sidewalks and lightings were proven effective alternatives for reducing the pedestrian accidents.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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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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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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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심각한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노인보행자의 횡단사고 유형, 특성 및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횡단사고의 약 60%가 횡단보도 및 그 부근에서 발생했고, 70%이상이 노인여성이었으며, 절반정도가 야간에 발생했고 피해정도는 치사율이 12%, 부상은 평균 6주의 중상이었다. 사고원인은 특히 횡단보도 및 그 부근에서의 운전미확인이 가장 많았고, 노인보행자측의 원인은 고의위반 또는 법의 부지가 가장 많았다. 노인보행자의 횡단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정지선 엄수, 횡단보도 부근뿐 아니라 생활도로 및 상업지역 도로에서의 철저한 안전확인 등의 교육, 홍보, 훈련이 필요하다. 노인보행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은 성별로는 특히 노인여성에게 집중적 훈련이 요구되며, 훈련내용으로는 야간횡단의 위험성 인식 및 반사재 부착, 안전한 횡단장소 선택 및 횡단절차의 훈련, 상대방은 운전자와의 의사소통 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