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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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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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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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장애인의 학력수준이나 성(性)의 차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장애인 집단을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장애인 노동시장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빠트려서는 안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해 장애인 노동시장내의 집단간 단절과 같은 노동시장내의 구조적 문제해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은 학력, 성(性),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과 같은 여러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적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고용이나 임금에 관한 접근을 기존 연구들에서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적(斷層構造的) 측면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 장애인 노동시장의 단층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원 자료(raw data)는 노동부 공단의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분석기법으로는 MDFA(Multipl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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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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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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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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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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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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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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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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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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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NICE 신용평가의 KIS VALU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초기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2,028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투자 및 고용창출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다. 세부적으로 51,903개 기업-연 패널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 투자 및 고용창출이 기업에 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비대칭적 정보 가설'과 대비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의 경쟁 역량을 개선할 것이라는'역량 가설'을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과 도구변수(IV: instrument variable)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후 2년 이내의 신규 창업기업은 비 창업기업보다 신용도가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낮다. 둘째, 소규모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는 신용도에 해당연도(t)까지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규모 기업의 고용 역량은 신용도에 해당연도(t)에서 1차연도(t+1)까지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규모 기업의 업력은 신용도에 2차연도(t+2)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유형자산 비율 및 총자산순이익률은 신용도에 최소 3년 이상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하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비대칭적 정보 가설'이 타당하고,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투자나 고용창출 노력은 신용평가 기관에'위험'보다는'역량'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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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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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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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학연협력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협력형태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협력연구가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지, 협력연구는 주관기관 유형 및 협력파트너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신규고용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연구는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는 비영리기관과 협력할 때 논문, 특허, 신규고용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반면 민간기업간 협력연구에서는 논문, 기술이전 등의 성과창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할 경우, 특허, 기술이전 등 지식 공유 확산 차원의 성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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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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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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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의 2014년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을 연령규범 인식에 따라 유형화 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희망활동에 대한 요구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노인은 과거 20~30년 전의 노인과 건강,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이 더 높으며 과거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한 노인 관련 정책들은 이제 사회, 문화, 산업, 복지, 고용, 참여 등 융합적인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크게 체념형, 진취형, 체면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노인의 연령규범 인식에 따른 구분이며,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및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은 기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관점만이 아니라, 고용, 사회참여, 생활 만족, 자원봉사 등 다양하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노 케어 및 친분이 있는 소규모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을 접목하는 시도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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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D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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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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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 세계적으로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식관리는 단순히 저장 및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프로세스관리(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와 지식관리(KM: Knowledge Management)를 상호 연계한 지식기반 업무처리(PKMS: Process based KMS)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업무 수행 시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업무에 효과적인 지식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업무에 효과적인 지식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업무프로세스관리시스템(BPMS)와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합한 지식기반 업무처리(PKMS)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공업무와 다양한 지식 유형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지식유형을 세 가지 지식그룹으로 분류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지식그룹 간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식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하였다. 이와 같은 지식관리체계를 기반한 PKMS시스템은 BPM 생명주기와 KM 생명주기의 통합을 통하여 두 가지 패러다임의 장점을 승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PKMS 개념을 고용보험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고용보험 PKMS시스템은 단위업무별로 찾아가는 지식관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한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시스템과 연계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사례는 BPMS와 KMS의 통합에 관심 있는 기관에게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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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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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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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남녀 임금근로자의 우울 유병률과 우울 관련 융복합적 요인의 규명을 위해 시행되었다. 2014년,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3,763명(남성 1,888명, 여성 1,875)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우울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근로자의 우울(PHQ-9≥10)은 4.1%(남성 3.2%, 여성 5.0%)로 나타났다. 남녀 근로자의 우울 영향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성 근로자에서 일 관련 특성인 고용 유형, 주당 근로시간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생활습관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에서 일 관련 특성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아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우울 위험 요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직장 내 상담 또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녀 모두 건강 관련 특성(우울증 진단 여부, 자살 계획 여부, 스트레스 인지 수준, 미충족 의료서비스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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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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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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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이벤트 개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스포츠이벤트 방문객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Oh(2003), Park(2009) 그리고 Song and Lee(2005)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요인 및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일원변량분석(ANOVA)와 사후검증(Scheffe)을 통해 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긍정적 지속가능성은 해양공간정비(M=3.82)가 가장 높았으며 고용창출(M=3.4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지속가능성은 교통정체(M=3.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가자와 주민 갈등(M=2.73)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긍정적 지속가능성은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가 경제적(M=3.79), 사회적(M=3.84) 그리고 환경적(M=3.80) 지속가능성 요인 모두에서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부정적 지속가능성은 통계적 유의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지니스형이 경제적(M=3.22), 사회적(M=3.26) 그리고 환경적(M=3.25) 지속가능성 요인 모두에서 부정적 효과가 타 해양스포츠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사회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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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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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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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