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불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고용불안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가설검증에 의한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는 바, 이는 고용불안정 연구를 위한 통합모형이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고용불안정에 관한 제 가설을 설정하고, 이들 가설에 대한 국내실증연구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용불안정의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명제를 도출하고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농촌은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에 기반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촌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 농가의 불완전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완전고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농업 및 비농업부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농가는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 확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농가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의 불완전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다각화 및 농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불완전고용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창업을 농업외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창업 기업가들은 지역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최근 농촌지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 농촌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여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부문으로서 지식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 및 고용측면에서 1995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총산출과 고용의 규모면에 있어서 국가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타 산업에 비하여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총산출 증가와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출증가율과 성장기여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어서 지식서비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상반응법(solid-state reaction)으로 산화물 초전도체 Bi$_{2+x}$ Sr$_{1.8}$$CaCu_2$$O_{8+\delta}$(-0.2$\leq$x$\leq$0.2)을 제조하여 조성변화에 따른 산소량과 Bi 이온의 하전가(valence)가 구조변조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212상의 단일상 고용한계는 -0.1$\leq$x$\leq$0.1 영역이었다. 이 영역에서 x의 증가에 따라 격자상수 c는 감소를 보이며, 온셋 임계온도 Tc$^{on}$ 과 산소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Bi 이온의 하전기와 구조변조의 주기는 단일상 고용한계 영역 내에서 x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조변조의 주기는 산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Bi 이온의 하전가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다. 즉, 산소의 절대량과 Bi 이온의 하전가에 따라 구조변조의 주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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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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