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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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Active Labour Market Polices)

  • 전주용;전재식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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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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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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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 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 선발 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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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술무역장벽의 경제적 효과 추정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echnological Barrier to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 하태정;전주용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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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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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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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분석 (The Effects of Work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ment Type)

  • 이수아;강순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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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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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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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일 만족도, 생활만족도와 이직의도의 영향관계와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이직의도는 감소하였으나 직무환경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높을수록 이직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환경에 만족할수록 자신이 가진 경험, 경력 등을 활용하여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유로운 일자리를 선호하는 직업가치 변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이직의도가 증가하는 것은 직무 이외 생활에 만족할수록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이면 이직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무만족도, 직무환경만족도, 생활만족도와 정규직 여부와의 상호 작용항은 모두 유의하여 고용형태가 조절효과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 여부는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양의 조절효과를, 직무환경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음의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직무만족도와 정규직 자체는 이직의도를 낮추나 두 변수가 통제된 이후 정규직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직장 구직가능성도 높아져 이직의도에는 양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무환경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양의 영향에 정규직이 음의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그나마 정규직이라는 신분이 직무환경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이직의도를 높이는 효과를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만족도, 직무환경만족도, 생활만족도와 이직의도의 관계, 또한 정규직 여부의 조절효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측정변수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에 추후 지속적인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부문별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Sectoral SOC Investment)

  • 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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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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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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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복지부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SOC투자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도로 중심으로 투자되던 과거 SOC 투자패턴에서 철도 등 다른 부문의 투자를 늘리는 부문간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부문별 SOC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부문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먼저 건설단계에서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부분 제조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는 철도부문 SOC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항만 및 도로부문의 SOC 투자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SOC 투자의 고용유발 계수는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는 SOC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며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문제를 생각한다면 도로를 중심으로 한 SOC투자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가 부가가치 유발 또는 생산유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SOC 부문간 투자조정은 달라질 것 같다. 생산유발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철도부문, 부가가치 유발을 높이려면 항만부문을, 고용 유발을 위해서는 도로부문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조직문화와 기술혁신: 고용안정성과 환경불확실성의 조절효과 (Organizational Cultur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in Daegu: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tability and Environmental Uncertainty)

  • 임재현;신진교;황수정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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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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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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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련 기존 연구에서 실증연구가 부족한 조직문화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고용안정성과 환경불확실성을 도입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문화와 기술혁신(제품혁신, 공정혁신) 간 관계, 그리고 이들 간 관계에 대한 고용안정성과 환경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58개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는 제품혁신에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공정혁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고용안정성의 긍정적인 조절역할은 조직문화와 제품혁신 간에만 존재하였으나, 환경불확실성은 조직문화와 제품혁신, 조직문화와 공정혁신 간 모두를 긍정적으로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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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의 형태와 일자리창출 (Technological Progress and Job Creation)

  • 최창곤;이선경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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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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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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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진보의 형태가 일자리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술진보와 일자리창출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술진보가 자본 절약적 이거나 요소중립적인 경우에는 기술진보가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기술진보가 노동절약적인 경우에 고용증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구조상의 특징만이 아니라 노동공급함수의 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노동공급이 임금탄력적일수록 기술진보에 대하여 일자리 증가가 더욱 커짐을 보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기술진보의 형태에 따른 고용증가의 정도를 확인하고, 전체 산업 및 개별 산업별로 노동/자본 비율의 변화를 추정하여 이론적인 결과를 검증한 결과 농업 및 어업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서비스업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풍력분야 고용 현황과 한국정부의 풍력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Employment Statistics on Wind Energy and Analysis of Employment Effects of Korean Government's R&D Investment in Wind Power)

  • 김태형;송승호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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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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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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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vested about 560 billion w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wind power sector over 30 years from 1989 to 2019.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been setting up conditions for the country's wind industry to grow through various policies, including the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s a result, the size of Korea's wind industry has grown to 1.1 trillion won in annual sales and there are 2,000 people working in the wind energy sector. While the domestic market is weak due to the small size of Korea an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NIMBY,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s and support market policies. Despite insufficient performance in overseas markets,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is still significant on the growth of the wind industr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program, which focuses on enhancing companies' competitiveness, has spurred job creation in the wind industry and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for researcher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methods of investigating employment statistics in Korea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We also proposed effective investment measures for the government by analyzing the investment effects according to value chain and types of organization.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여도 분석 (Economic ripple effect and growth contribution of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 김방룡;홍재표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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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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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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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보보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보보호 제품의 생산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크지만,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정보보호 서비스는 전 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데 반해, 정보보호 제품은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해 생산유발계수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전ㆍ후방 연쇄효과는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모두 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보호 산업은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성장 기여도와 고용기여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보호 제품의 경우 고용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해당 부문의 고용증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10개국의 장애인 고용률의 변화에 대한 연구 :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의 활용 (A Study on the Change of Employment Rat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10 OECD Countries using PCSE analysis)

  • 이수경;이선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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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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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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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Growth, Employment and Distribution)

  • 임양택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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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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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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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분석목표는 순요소증가형 CES 생산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을 규명하고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은 Hicks형 비(非)중립적인 자본사용적(B(t)>0) 즉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 잠재적 고용수준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Hicks형 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gamma}$)은 감소하였던 반면에, 비(非)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요소간 대체탄력도(${\sigma}$)와 자본집약도(${\delta}$)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L)이 자본(K)으로 광범위하게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K)이 노동투입(L)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K/K > L/L 즉 k/k > 0)되었다. 이 결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 (S/S< 0)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성장의 한계 봉착, 대량실업의 폭발, 계층간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 요인은,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산업 ${\cdot}$ 기술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또한 과감히 추진하지 않았던 결과, 노동사용적 중소기업의 몰락, 노동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미흡, 자본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본절약적 기술진보의 저조,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부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임금수준의 하락 및 실물 자산가치의 상승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w}$ 총요소생산성과 기업경쟁력(자원 및 역량, 프로세스 경쟁력, 품질경쟁력, 시장경쟁력,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의 제고 ${\rightarrow}$ 가격경쟁력(임금, 금리, 물류비용, 환율 등)과 비(非)가격경쟁력(디자인, 에프터서비스, 품질, 운송 등)의 제고 ${\rightarrow}$ 국가경쟁력의 제고 ${\rightarrow}$ 국제수지 흑자 ${\rightarrow}$ 성장 ${\rightarrow}$ 물가 및 고용 안정 ${\rightarrow}$ 분배 ${\rightarrow}$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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