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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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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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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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가젤기업의 특성 중 하나인 매출액 고성장 기업 판별을 목표변수로 설계된 현재의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이 가젤기업의 또 다른 특성인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2018년 투자용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투자 적합기업(TI1~TI6등급)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분산 분석과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절대적 고용효과와 상대적 고용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분산 분석 결과 기술투자등급(TI등급)이 우수할수록 절대적 고용효과와 상대적 고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절대적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혁신 특성으로 정의한 투자용 기술평가 항목이 고용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는 혁신 특성 중 기술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술성이 평가 대상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상대적 고용효과의 경우 업력에 따른 체감효과로 인한 왜곡이 적은 실질적 고용효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현재의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은 평가항목의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향후 상대적 고용효과의 관점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평가모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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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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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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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혁신인증(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각 혁신인증별 중소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일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용효과는 절대적 고용효과인 고용증가율과 상대적 고용효과인 매출액 고용계수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형 인증인 벤처인증 기업과 이노비즈인증 기업은 절대적 고용효과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혁신인증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비 고용에 여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혁신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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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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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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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파견근로와 사내하청/용역근로와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접고용 중 사내하청/용역의 활용은 정규직 창출률과 직접고용 순고용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활용 간에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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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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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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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 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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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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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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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의 고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고용효과는 분석단위에 따라 기업체는 고용증대 효과를, 장애인은 고용유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에 수행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기업 규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00인 미만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 효과는 50-299인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조공학기기는 대기업보다 30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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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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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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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정부는 고용률 저조로 인한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분해된다.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기 전자 기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창출 우위기술에 속하는 바이오 의료 기술분야와 직접고용 우위기술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화학,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발 우위기술에 속하는 정보통신, 기계 소재 기술분야는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기술 확산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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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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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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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의 핀테크 산업 고용창출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산업연관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동일한 산업분류와 통화 단위로 구성된 WIOD를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핀테크 산업을 ICT분야와 금융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구성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두 국가의 핀테크 산업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 외에도 ICT분야와 금융분야의 고용창출효과도 함께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핀테크 산업에 100만 달러의 투자 또는 생산이 이루어질 때 취업유발효과는 11.33명, 고용유발효과는 9.47명으로 총20.8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냈고 미국의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8.07명, 고용유발효과는 7.72명으로 고용창출효과는 총15.79명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비교에서는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산업 전체 평균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고용유발우위 산업으로 미국은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높은 고용창출우위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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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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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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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실태 조사(1999년 5월)를 분석한 결과 활용기업의 주관적인 응답을 기초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나타났다. 휴업지원을 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율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여준다. 활용기업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내용과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종합할 때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효과는 약 20% 정도라고 추정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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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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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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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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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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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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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기업의 비기술적 혁신 활동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자료를 이용하여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의 세부 유형별로 고용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혁신의 경우 업무수행방식의 변화와 업무조직의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고용증가에 유의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조직과의 협력은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혁신도 제품수요와 연관이 있는 새로운 홍보방식과 신규 판매전략은 제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마케팅혁신이 추가적인 고용효과를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