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 기반 창업(공공기술창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매출 및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술창업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매출, 고용의 실태가 열악하여 통계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들 중에서 고성장기업(매출 및 고용이 모두 높은 기업), 잠재적 성장 기업(매출 또는 고용 중 하나가 높은 기업), 이외의 기업(모두 수준이 낮은 열악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공공기술창업의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매출 및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각 요소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작은 규모의 공공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Panel VAR)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술창업 기업의 성과창출 매커니즘은 정부지원/민간투자와 같은 외부 투자는 고용과 상호 인과하는 반면, 매출은 고용을 인과하지 않고, 고용이 매출을 인과하였다(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 고용 → 매출). 즉, 고용이 공공기술창업에 있어 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투자가 정부지원보다 고용과 매출을 단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고용이 우수한 기업이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는 기존 연구가 성과에 영향이 있는지를 보이는 것에 그쳤던 점을 성과창출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인재지원과 같은 '고용' 요소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가 있다.
외국인선원 고용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주장되고 있는 선원의 부족문제, 그 중에서도 국적외항상선의 해기사의 수급현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해기사의 고용범위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해기사의 수급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3 4급 해기사의 신규양성 공급 상황을 조사하였고, 해기사의 취업 및 이직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적외항상선 척수의 증감상황을 조사하여 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해기사의 신규수요 현황도 조사하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해기사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적외항상선에 공급되는 해기사는 매년 64명 정도가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제조기업의 경영실적 현황과 고용 전망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 포털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대상 2020년 3분기, 4분기 경기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대기업 83개 업체, 중소기업 435개 업체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 규모별 경영 실적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경기 전망 분석에서 대기업은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고용 창출에서는 66.3%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중소기업은 매출액 부분에서 31.3%가 거의 변화가 없다와 30.3%는 증가할 것이라는 경영실적 전망을 보였으나 고용 창출에는 58.9%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기업의 경영실적에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팬데믹 현상이 제조업 고용과 경영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여 개의 종합(관측실과 투영관이 있는) 천문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2-3개의 시설이 추가로 건설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도서관 등 많은 시설에서 천문시설을 갖추고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천문학에 대한 대중들의 흥미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언론도 주요 천문 현상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천문시설들이 천문학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천문시설들은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문학 전공자가 전혀 고용되어 있지 않은 천문시설도 많이 있으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과 보수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천문시설들이 투자된 비용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찾고, 천문학계가 천문인력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천문시설 운영자들이 직접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협력체나 천문연구원 등의 체계적인 천문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 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실내에서도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및 고품질의 안정적인 무선 데이터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도 기존 옥외에서 받는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는 펨토셀(Femtocell) 기술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KT 중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와이브로(WiBro) 펨토셀 기술 개발 현황과 기술적 이슈를 알아보고, 사용자 입장과 사업자 입장을 고려한 펨토셀의 사업화 적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세계 각국의 노동자조직인 ICEF(세계화학에너지 일반노연)는 7월8일~10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무ㆍ플라스틱 부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동총회에는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 14개국에서 69명이 참석하여, ①투자, 고용, 단체교섭의 현황과 전망,②기술혁신의 도입과 생산공정에 관하여, ③다국적기업대책, ④직업위생문제와 ICEF 방침 등의 주요의제를 토의하였다. 이중 다국적기업대책에 대해서는 의안서중에서 본부가 「고무 산업과 대기업」(Goodyear, Michelin, Dunlop-Pirelli, Firestone, B.F. Goodrich, Bridgstone, Uniroyal)이라는 제하의 보고문을 정리한 것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본 연구는 920개 정보통신중소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일반경영현황, 기술개발 실태,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중에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이 처한 현황 및 애로요인을 위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실태조사방안 및 회수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현황과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일반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고, 정보통신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일반경영관리 및 기술관리 측면에서의 애로요인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중소기업은 업체 수에 비해 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향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신규고용 창출에 있어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의 역할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절충교역의 이용은 고용 및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여러 정부에 의해 비난과 동시에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이 방위구매에서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이러한 절충교역의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제한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지지를 받아오긴 했으나, 이제 절충교역 조건의 확산과 이용을 중단시킬수 없는 것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막을수 없던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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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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