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전체모형을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규명 하였다.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를 변인으로 사용 하였다. 광주지역 사회복지학과 246명의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과 잠재평균분석을 활용 하였다. 첫째, 남성과 여성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은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 보다 여성 집단이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방식은 남녀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그룹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132개 단지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2005~2007년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표본 근로자들의 2007년도 임금은 약 10.9% 순상승하였고, 고용은 3.5~4.1% 감소하였으며, 월 근로시간은 약 1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의 단기 임금탄력성이 -0.312로, 근로시간의 단기 임금탄력성은 -1.68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기업패널 자료(1997~2004)를 사용하여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기업유형별로 고용량 변동에 대한 제품수요충격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특성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제품수요 감퇴 및 확대의 상황에서 유노조기업의 경우 무노조기업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작용 것으로 나타나 '제품수요 위축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감축으로, 제품수요 확장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확대로 대응하는,' 즉 제품수요 충격에 따른 고용변동성이 낮은 고용조정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고용감축 시기에는 구성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반면, 고용확대 시기에는 고용수준 결정에서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이다. 한국 노동수요의 특징을 보면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며, 노동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세분해도 대체관계는 변함없다.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고용과 근로시간은 대체/보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단기에 0.5 미만으로 작다. 기술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절약적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숙련노동 수요를 늘렸다.
대한민국은 2017년 이후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창업과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재취업장벽과 열악한 노동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들 특히, 고스펙·고학력의 여성들은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고 있으나 창업의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여성 기업가는 창업부터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는 노하우를 쌓아 잘 활용하였을 때 경제활동의 핵심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창업이라는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혁신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성기업가 특유의 소비자의 욕구를 세심하고 활동적으로 파악하여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풍성면모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과 회복탄력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창업성과의 주요구성요소인 '재무성과', '비재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을 조절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상정하였고 이는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여부를 확인하여 여성의 기업가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밝히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50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인 회복탄력성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50대들의 재취업률을 제고하고, 인생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50대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영향요인의 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 회복탄력성, 구직활동 변인으로 구성된 설문을 활용하였다. 회복탄력성 변인은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하고 구직활동 변인은 구직준비, 구직태도, 구직의지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50대 회복탄력성은 평균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회복탄력성 하위 변인 중에서 긍정성이 가장 높아, 50대들에게 이를 유지시키는 정기적 상담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구직의지 이외에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구직활동에는 유의차가 없어 성차별 없는 50대 대상 구직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통제성, 긍정성 등의 회복탄력성이 50대들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설명력이 35%를 상회하고 있어, 50대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구직과 연계하는 취업을 위한 심리 상담과 구직을 위한 취업 교육의 실시를 제안한다.
이 논문은 노조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이 비노조기업의 그것보다 작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기업정보 TS2000의 1990~2009년 기간의 기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함수의 정태모형과 동태모형 그리고 노동비용 비증방정식을 추정한다. 추정결과는 첫째, 노조기업의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34~0.49로 비노조기업의 절반 수준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노조기업은 임금 및 산출 변화에 대한 고용조정에서 비노조기업보다 더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과 자본간 대체탄력성에 있어서는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자료에 기초하여 무역거래 자유화 확대가 고용조정의 속도와 고용의 임금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 속도는 취업자 기준보다 피고용자 기준의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며, 수입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서 수출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방의 확대는 피고용자 기준으로 볼 때 고용조정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출 비율 상승에 의해 주도된다.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경제개방률이나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상승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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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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