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기업(企業)에 있어 생산량(生産量)의 변화(變化)와 노동비용구조(勞動費用構造)의 변화(變化)가 어떤 조정과정(調整過程)을 거쳐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기업(企業)이 생산요소(生産要素)로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수요(需要)를 조정(調整)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雇傭)과 노동시간(勞動時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으로서의 개별기업(個別企業)의 비용극소화(費用極小化) 전략(戰略)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최적의 고용수준(雇傭水準)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雇傭水準)과 장시간근로(長時間勤勞)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勞動需要要素)(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간(間)에 대체(代替)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要因關係)를 본고(本稿)에서는 현고용수준(現雇傭水準)과 최적고용수준(最適雇傭水準)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勤勞時間)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雇傭水準)과 근로시간(勤勞時間)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方程式)을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政策課題)가 제시(提示)된다. 첫째, 기업(企業)이 단기적(短期的) 노동수요조정시(勞動需要調整時) 근로시간(勤勞時間)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一時解雇制)를 도입하여 고용조정(雇傭調整)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企業)의 노동비용중(勞動費用中) 기본급(基本給)의 비중(比重)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근로(超過勤勞)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구축상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와 최신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동향을 토대로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벨기에,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구체적인 디지털화 추진전략과 현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통해 개인별·맞춤형 고용서비스, 데이터 개방과 민관협업 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라인 고용센터로 디지털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저고용을 통한 고효율로 기업생산성을 추구하는 결과, 야기되는 고용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2007년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연구를 미국의 로버츠 재단, 영국의 Social Firms,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생존 전략과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발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적 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을 종속변수로 Granovetter Mark, Burt Ronald, Coleman James, Peter Witt, Andreas Schroeter, Christin Merz, Helen Haugh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독립변수인 네트워크다양성과 강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실증 분석하고 나아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발전을 극대화시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연구의 대상은 2009년 현재 국내의 295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5개 회사로 이루어졌으며 SPSS 12.0으로 요인분석, 타당성, 신뢰성, 상관관계 등의 분석을 거쳐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의 결과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 전 과정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특히,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네트워크강도에 관련된 요인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다양성에 관련된 요인을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국내의 많은 회사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계속기업으로 발전해 가기위한 사회적 자본 활용 전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관련 빅데이터 센터(가칭)'설립에 앞서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DB 중에서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 DB 등과 함께 교육과 복지 DB를 중심으로 DB별 개요, 구축 과정, 주요내용, 활용, 한계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고용관련 빅데이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인이 생애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노동력 상태간의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행을 통한 소득확보를 강조하는 이행노동시장론에 입각하여,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개인단위에서 교육/훈련/경력/자격, 구직, 고용, 실업, 비경활/복지 등의 DB를 연계하는 체계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관련 DB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구축할 빅데이터의 대표성 제고, DB의 신뢰도 제고 등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계기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재정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중심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이 무엇이냐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기대했던 실업과 빈곤 감소, 나아가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 맥락에서, 국가의 복지 노력을 통해 창출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과 재정성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공공 복지 노력이 적어도 통계적인 차원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유효한 개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저임금,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 확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나아가서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기대했던 재정 위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장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단순히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충분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TOC 의 전략적 목표는 수익창출, 고객만족, 그리고 종업원의 고용안정이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3 가지 목표중 하나를 최종목표로 삼고 나머지 둘을 필요조건으로 삼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가 마피아오퍼(Mafia Offer)의 개발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인 마피아오퍼의 실행 방안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TOC 전략의 체계를 소개하며, 이 내용을 블루오션(Blue Ocean)전략, BSC(Balanced Score Card)의 활용과 연관시킨다.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으로 구별 가능하다. 즉,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는 지식경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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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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