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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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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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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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의 고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고용효과는 분석단위에 따라 기업체는 고용증대 효과를, 장애인은 고용유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에 수행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기업 규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00인 미만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 효과는 50-299인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조공학기기는 대기업보다 30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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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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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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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지원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는 중앙기관 1개와 그 외 18개지사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선행 연구에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센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양적 서비스에서 질적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수요분석을 통해 고용지원 보조공학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의 성과의 분석 통해 보조공학기기 수용에 대한 추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의 보조공학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수요자를 지원하기에 인력 및 지원이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장애인 인구수와 그 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고용지원 보조공학 센터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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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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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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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효과를 실증하는 데 있다. 분석에는 한국장애인고용단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비교집단의 오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비해 퇴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 기업체가 그렇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대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고용에 효과적임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을 취업자에서 구직자로 확대하고, 구직상담에서 직무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고용서비스 전 과정에서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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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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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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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용보조지표의 정의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추산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갭이 여타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비해 총산출갭과의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 개선효과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 기반 지표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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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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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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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18개국의 8년간(2000-200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후,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 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셋째 구직서비스와 고용보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노동수요에 맞추어 체계화 전문화해야 하고, 셋째 고용보조의 경우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적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구직서비스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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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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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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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성과 및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201명에게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첫째, 장애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향상되었고, 둘째, 심리적 자기의존도가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셋째, 지역사회참여 및 취업이 증가하고, 취업/고용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심리적 자기의존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1회 평균이용시간이 길수록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의 경우, 연령이 낮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경우, 장애지속기간이 길고 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취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고용유지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취업/고용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제도화할 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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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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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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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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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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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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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새로 분류된 잠재노동력을 유휴노동력에 포함시켜 산출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미취업자를 실업자, 잠재노동력 및 이외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하여 분류 간 차별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상태간 연간 이행률을 토대로 노동력 진입 및 이탈 행태에서 잠재노동력은 이외 비노동력과 다르며 일하려는 욕구가 작지 않은 유휴노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잠재노동력과 실업자가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을 동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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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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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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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쇄기기의 경우 인쇄속도가 시간당 1만장2만장을 넘어섰다. 인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인쇄용지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인쇄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쇄작업을 할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계작동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물건이송이나 종이 뒤집기 작업 등에서 고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 직원만을 뽑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여성들이 인쇄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보조기구들이 있어 여성 혼자 작업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지원, 근골격지원, 유해환경해소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인쇄사에 보조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실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만나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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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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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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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