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 해기사와 해양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해기사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이며, 부원을 제외한 해기사만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60대 이상의 고령 해기사의 취업자 수는 지난 11년 동안 약 2.7배 증가하여 증가 추이 폭이 다른 연령대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해양사고로 징계를 받은 고령 해기사사는 약 2.6배 증가 추이를 보였다. 셋째, 고령 해기사는 비고령 해기사보다는 해양사고율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령 해기사의 취업자 수와 징계자 수 간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령 해기사 취업자 수가 고령 해기사 징계자 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의 정도가 75.1 %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령 해기사 면허 갱신 교육과 갱신 자격을 강화하는 규정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해운회사의 외국인 선원 증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작업 생산성 감소,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곤란, 문화적 충돌이 선상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기하선으로 인한 젊은 층의 관리자급 해기사 부족 및 고령화 가속, 해운선사들의 저임금 외국인선원 선호로 우리나라 해기전승(해기지식의 전달) 단절 초래, IMO 권고에 따른 승선기간의 단축(규격화)으로 육상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재승선의 불확실성 및 해기사의 계약직화로 인한 해상직 기피 등으로 인해 해운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의 우수한 선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접목한 북한선원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내항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내항 선박 척수와 해기사 현황을 고찰하고, 선박규모별 척수를 예측하여 선박직원법상의 선박 규모별 승무정원을 적용하여 내항 해기사 인력 수요를 급수별로 예측하였다. 인력 공급은 Markov모형을 활용하여 항해사와 기관사의 연도별 이직 및 퇴직 인원과 신규 진입 및 외부 전입인원수를 반영하여 예측하였다. 내항 해기사 인력 수요는 2023년 6,057명, 2030년 7,079명으로 증가하고, 공급은 2023년 5,771명, 2030년 5,130명으로 예측되어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내항 해기사의 하급 해기사 부족과 고령화의 고용실태를 반영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인력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고, 5급 및 6급의 하급면허 해기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내항해운의 해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원은 해운업과 수산업에서는 선박의 조종과 항행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어로작업도 도맡아 하고 있다. 항만운송에서 선원들은 도선사 양성의 기반이 되며, 항만운영과 해양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은 선박의 안전관리, 안전 항행감독, 내항해운 분야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해양사고 심판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장기적 공급 부족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한국적 선박에서 승선확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선원 수급에 경고음을 울려왔다. 본 연구는 (1) 선원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원 패널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2)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시 그 내용과 자료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3) 선원 패널자료를 이용한 선원공급의 장단기 예측 모형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은 한국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2016)과 같이 수 십년 간의 자료 축적을 통해, 선원의 이직과 승선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패널자료의 구축 추진기관으로서는 이미 선원통계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1차적으로 적합하다. 패널자료의 구축방안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패널기준(졸업연도와 학과)을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를 관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선원 패널자료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재입력하고 부원에 대한 자료추가, 선원 경력과 직책 등 승하선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와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와 정보들을 추가해 구축될 수 있다. 선원 패널자료 활용방안으로는 1) 선원공급에 대한 장단기 예측, 2) 선원의 일생 이력주기인 교육 훈련 재교육 등의 수요산정, 3) 선원의 승선과 이직, 자격재취득에 대한 체계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선원에 대한 인구동태적 분석, 4) 도선사 등 고급 해기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양산업과 연계된 선원경력 관리를 통해,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 5) 실효성이 있는 선원직 매력화 정책을 수립, 6) 선원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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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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