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로 인해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의 개발욕구 및 사용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새롭게 개발된 복지기술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기술에 대한 개념과 기술영향평가의 이론적 내용들을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기술과 구별되는 복지기술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복지기술의 개념정립과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기술영향평가지표와 복지기술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평가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들은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 등 총 6개 분야별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연구를 위해 2개의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제품의 영향평가에 적용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영향평가지표들은 복지기술의 수혜자인 고령층 또는 돌봄제공자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여 복지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여성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궁국적인 목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영향을 미침에 있어 노후준비가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비장애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노후준비의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내용이 고령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의 4차년도(2011) 자료로 이 중 50세 이상 고령여성장애인 1,175명이며,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심리요인, 건강요인, 경제요인, 사회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노후준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소속계층이 고령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노후준비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여성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령통합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주목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담론적 논의마저 부진하며, 사회일반은 논의에서 조차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연령통합이 사회와 개인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통해, 고령사회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연령통합이 갖는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분석의 입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사회일반은 연령통합의 사회적 및 개인적 영향에 대해 전문가보다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노인의 사회적 기여증가 등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연령통합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했다. 반면 전문가는 사회적 연대의 증가, 세대간 이해증진 등 세대간 관계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인식했다.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은 사회일반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증가, 생애탄력성과 자율성 증가 등 사적영역을 중심으로 인식해 사회참여 기회의 증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전문가와 차이를 보였다. 사회일반 또는 전문가의 집단소속은 연령통합의 개인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이건 개호(곁에서 돌보아 줌)가 필요하게 되어도 안심하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노후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급속하게 늘고 개호하는 사람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러 나가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가족만으로 개호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호를 사회전체가 떠받치는 '개호보험제도'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일본 후생성 노인보건복지국-
최근 한국사회는 국민소득향상,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어 고령화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고령화 문제가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욕구는 주로 소득 보건 주택 여가 등에 관한 것으로 노후에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소득을 유지하고 의료보장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안정이 되고 자기발전을 기하며, 사회참여와 역할을 지속하며, 휴식과 오락을 즐기고 문화를 창출하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중략)
65세 이상 총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비율이 8.7%에서 2019년에는 14.4%,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서 노화와 이에 따른 질병은 개인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삶의 질 하락을, 국가에 있어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과 함께 국가 경제력 하락을 초래한다. 그러나 '99세까지 88하자(구구팔팔)'는 질병 없는 행복한 장수는 결코 꿈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연구를 통해 노화의 원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간 '과학과 기술'은 '노화'를 주제로 이번 2월호부터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사하며, 근접한 국가이다. 특히, 두나라는 공통적으로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국가적으로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인접한 두 국가의 다양한 고령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모색과 초고령 한국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를 앞서 경험한 일본의 시사점을 통하여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각각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고령자봉사센터 등을 통하여 양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조사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고령사회는<얼마나 오래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느냐>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행복과 존엄의 가치에 입각하여 미래사회의 성장잠재력, 세대간의 조화, 성공적 노화적응에 준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의의 전개는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전문적인 서비스 수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재가노인복지 사업,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프라 환경이 구현되면서 더욱 더 유연하고 빠른 적응성에 대한 요구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IT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의 개막은 관련 기업뿐만아니라 공공기관,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령화 사회를 정의하고 변화를 분석하고 클라우드 산업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를 찾기 위한 시장 다이나믹스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주는 시니어 마켓 변화 동인을 확인하고 시니어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니즈를 분류한다. 그리고 고객니즈 변화 분석과 가치사슬분석을 하여 나온 고객니즈와 제공하는 기능을 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시니어 마켓 변화 동인에 따른 환경변화 속에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 진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중에서 한국 노인의 대표 3대 고통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분석 자료로 하여 그것의 구체적 내용, 공통 핵심 논리와 그 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제1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빈곤 문제 완화, 제2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 완화, 제3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심리적 외로움 문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논리적 한계를 지닌 성공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 개념에 기반 해 있었으며, 분야의 협소함, 내용의 부실함, 정책의 불연속성을 띠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연속성을 담보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내실 있고 다양해져야 하며, 성공적 노화의 탈-맥락성의 한계 및 소비자본주의와의 선택적 친화성, 활동적 노화의 예방 중심성, 노인의 (비)심리적 자원의 사회성, 사회투자국가 관련 리에이블먼트의 한계로부터 정책적 함의뿐만 아니라, 노화의 모델화를 통한 이분법적 노화 인식의 한계를 넘어 노화에 대한 사회 구성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함의도 제공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함께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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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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