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가 아니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자살은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노인은 다른 연력층보다 자살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져있다.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의 자살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자살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지역적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의 자살문제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통합결여 등이 큰 원인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추정된 표준화사망률을 이용하여 질병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 simultaneous CAR model을 사용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청 사망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시군구별 노인자살자수에 대해 두 모형을 적합시켜본 결과,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보다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형이 더 좋은 모형임을 보였다. 또한 효율적인 베이지안 추론을 위해 격자망 방법 등을 고려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개관 초기에 199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1%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30년이 지난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 접어들어 들었다, 고령인구들이 일상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시설 대표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 품질이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조사를 통해 어르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어르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찾아냄으로써 노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해야할 정보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설립 이래 30년 동안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경험적 바탕으로 많은 기여하고 있다. 향후 다가오는 국민소득 3만불시대, 국민연금 시대, 평균수명 100세 시대 등은 새로운 창조적 노인복지 프로그램 -양적 중심이 아닌 질적 중심인 프로그램, 다수가 아닌 소수 중심의 프로그램, 무료가 실비 프로그램, 수동적 프로그램에서 창조적 프로그램, 획일적인 대상 중심에서 대상의 다양성 등-의 변화는 향후 30년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화 사회로 인구 구조가 재편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특히 노인문화기관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노인문화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근대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나 노인문화기관의 운영 실태는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참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야한다. 또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률 개정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자존감을 찾는다면 성공적인 노인복지기관의 노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위기의 상황에서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어떠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노인들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촌 노인의 가족구성을 살펴본 결과 농촌노인들은 노부부만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39.0%), 결혼한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27.3%), 독거(21.2%),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7.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높으며(97.1%), 그 다음으로는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고(94.8%), 자주 왕래하는 비동거 자녀는 평균 2.4명, 친척은 약 3명, 친구나 이웃은 5.5명으로 총 약 10여명의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하여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농림부, 2002). 농촌노인의 삶의 질은 가족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지원 체계로서 자녀와 동거하는 농촌노인들은 단독가구 노인에 비해 높은 생활만족도, 높은 행복감, 낮은 고독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한경혜, 2003), 노인의 사회적 지원 망의 크기가 크고 다양할수록 노인의 생활 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대상은 특수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된다.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에서 특수대상으로는 발달장애아동, 물질중독청소년, 가출청소년, 정신장애인, 뇌졸중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이고 일반대상으로는 인터넷 중독성향 청소년, 직장인, 일반인가족, 갱년기 주부, 건강노인, 건강노인부부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치매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화, 산업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료 및 사회적 보호문제는 노인복지제도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本) 고(稿)에서는 노인복지제도의 향상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실제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해보도록 하고자 한다.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를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세대공감과 가족친밀감, 고령친화환경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의 세대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진행된 '2017 연령통합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전체 1017명 중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6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체 연구 대상자에서는 노인세대공감과 가족친밀감에서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양의식과 영향요인의 관계는 세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세대는노인세대공감과 가족친밀감에서 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세대에서는 노인세대공감과 가족친밀감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령친화환경은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세대간 부양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출산율 감소와 의료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고령화 사회 현상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노안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진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만큼 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또한 많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중에 하나인 ATM은 고령층을 제외한 고객들은 모바일뱅킹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고령층이 주로 ATM을 이용한다. 주요 고객인 고령층이 사용하는 ATM이지만 고령층을 배려한 ATM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노안을 갖고 있거나 고령층이라는 것을 나이로 판단하여 고령층과 일반적인 노안을 갖는 연령층이 보다 쉽게 ATM을 이용 할 수 있는 선택적 ATM UI 간편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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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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