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고등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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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정책 분석 (An Analysis of College Tuition and Student Aid Policies in the USA)

  • 고장완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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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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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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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대학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학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등록금 억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등록금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이나 등록금 인상이 가장 높은 대학들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오고 있다. 주정부들 역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제한이나 등록금 인상 시 장학금과 연계 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기존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비록 초기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등록금 정책 마련이나 학자금 지원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https://doi.org/10.20306/kces.2016.26.3.133 인용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을 바라며

  • 안병우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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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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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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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과감한 혁신과 함께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여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등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시급한 과제들과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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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Reform Drive and Improvement Tasks of Moon's administration : Focusing on University Restructuring Project and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

  • 변기용;송인영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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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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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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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신년대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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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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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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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가 활짝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반값 등록금' 이슈에 따른 등록금 인하 문제,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마지막 해이다. 그만큼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 총장)의 특별 신념 좌담회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만나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정부 정책 방향, 대학에 대한 정부의 요망 사항과 대학의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는 오대영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학교육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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