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은 방파제 상치, 노출암, 수중암, 산지 정상 등 다양한 입지에 건설되었으며,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침하, 경사, 전도, 활동, 파손, 균열, 박리, 마모, 침식, 세굴 등) 내구수명은 파랑 및 조류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20년, 비교적 해양환경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 40년 정도로 조사되었다.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낮은 순으로 항로표지시설 개량공사 계획이 수립 되고 있으며, 입지 여건에 따른 철거 및 시공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시공기술을 제시하였다.
경제성장과 생활향상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의 입지를 위해서도 수차에 걸쳐 노력을 하여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건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건설을 착수한 것 외에는 원자력시설의 입지에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없다. 입지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그간 입지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입지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입지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원자력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해 널리 활용되어 온 시설입지 접근방식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에 첩경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성공적인 시설입지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특정 접근방식에만 주안점을 둔 전략 모색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입지추진단계와 절차 및 대상 등에 따라 세 가지 접근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여야만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시설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따른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으로는 많은 영외거주 수요가 있다. 이에 따른 영외주택 주거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상으로 그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계획을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을 둔 입지와 단지규모의 결정, 단지계획에 필요한 시설요소의 파악, 건물계획에 필요한 상세한 건축계획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입지선호도, 단지계획요소의 선호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건축계획요소에 대하여는 후속연구로 남겨놓았다. 분석결과 영외거주의 수요도가 높고,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지에 있어서는 통근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적 편의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자연에 가까운 산자락 부분의 입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 단지 내 시설로는 운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며 도시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기능이 변화하고 도시내부의 공간구조가 점차 기능적으로 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주거지역의 입지변화와 공간적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지 분화현상이다. 도시생태학자 Hoyt은 주거지 이동패턴에 대하여 도시 내의 주거지분포 패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최고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의 주거입지 선택에 따라 전체 도시의 계층별 주거분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은 소규모로 계획된 역사도시에서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여 오면서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여 현재의 공간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현재 전체 서울의 주택지는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종 주위환경에 따른 성격과 특성을 달리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성을 달리하는 주택지들이 모여서 각기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기능적 관계를 맺으면서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다. 선형이론(Hoyt's Sector theory)에 따르면 고급주택지역의 도시 공간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고급주택지역의 분포와 그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급주택지역의 분포를 형성하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고급주택지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여 그 입지 성향과 특성을 알게 되면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특히 주거지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립공원, 각급공원의 이론정립이 미흡한 실정에 비추어 산업경제일반의 조사연구에서 국토.지역.산업입지등 국토이용계획과 국립공원에 관한 조사 계획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실무활동에서 얻은 필자의 경험이 관심 있는 분들의 참고가 될가하여 지나치게 전문적인 부분만을 제외하고 다음 차례로 연재한다.
본 연구는 해양치유시설의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로서 해양치유시설의 주요 계획항목인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양치유시설 특성을 살펴보고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초가 되는 치유자원과 치유요법을 조사하며 해양치유시설 관련 해외기준을 분석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시설의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입지선정기준으로는 해안선에서 1k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으며 더위체감지수와 체감온도가 연중 80%이상 '주의' 이하로 유지되는 곳으로 한다. 환경계획기준에서 수질은 국내기준 혹은 ISO 17680 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하고 공기의 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치의 60% 수준으로 하며 공기 중 SO2, NO2, O3, PM10 농도는 연간기준초과횟수를 EU기준에 맞도록 하고 소음은 주간 50dB 이하, 야간 40dB 이하로 한다. 공간계획기준은 공간의 특성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 건축계획실무기준,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5개 신도시내 초등학교별 장기(24년간) 학생수 증감추세를 9개 계획요소(개발밀도, 다양한 사설학원의 입지 가능 여부, 학교 위치, 통학구역 형태, 인근 학교와의 거리 공동통학구역 운영 여부, 보행자전용가로 조성, 접도조건, 통학로상 입체보차분리시설 유무 등)별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와의 연관성 판단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밀도, 학교 위치, 통학구역 형태, 인근 학교 거리, 입체보차분리시설 설치 등의 계획요소는 뚜렷한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설학원 입지와 인근학교 거리 보행자전용가로 설치의 계획요소는 약간의 연관성을 보였다. 셋째, 접도 차선수와 공동통학구역 계획요소는 연관성이 없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 89개 초등학교만을 조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분석요소 및 평가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전기중앙연구소는 물위에 원자력발전소를 띄우는 해상입지의 연구를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방식은 거대한 버어지 위에 원자로건물 발전소 본관등의 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지진의 영향이 적으며 플랜트의 설계상 매우 유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가 확대될 뿐 아니라 플랜트의 표준화에 의해 건설코스트의 삭감, 건설기간의 단축등이 도모된다. 동연구소에서는 연구의 제1스텝으로서 2개년계획으로 피지비리티이 스타디이를 실시하여 부양식 원자력발전소의 기술적$\cdot$경제적인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동연구소의 연구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6개부문 연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원개발계획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운용정책 및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전력회사의 요금정책, 부하관리, 재무계획, 전원입지, 송전계통계획 등과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원개발계획은 주어진 수요예측안을 이용하여 수요를 기준신뢰도 범위내에서 최소비용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원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나 향후로는 부하관리정책을 포함한 수급계획(supply-demand planning)의 수립기법, 미래 수용와 연료 가격등 경제요인의 불확실성 및 환경규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전략계획기법(strategic planning) 그리고 재무계획 등 관련계획 업무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모형(corporate planning model)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지표로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공원녹지확보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2001~2008년까지 협의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지 31개소이었다. 대상지의 개발 전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입지의 유형을 구분하였고, 공원녹지율, 산지 및 조성형공원녹지율, 녹지변동률 등 유형별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입지유형은 산지입지형, 경작지입지형, 시가지입지형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입지적 특성으로서 경작지입지형의 공원녹지율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시가지입지형은 22.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원녹지율은 산지입지형의 경우, 개발전 산지형공원녹지에 대한 의존비율이 10.5%로 높았고, 경작지입지형과 시가지입지형의 개발사업지는 조성형공원녹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지변동률의 경우, 경작지입지형의 훼손이 32.8%로서 가장 심각하였고 산지형녹지변동률 측면에서는 산지입지형의 훼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지유형별 협의지표를 선정한 결과, 경작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녹지변동률, 산지입지형은 공원녹지율, 산지형녹지변동률, 조성형공원녹지율, 시가지입지형은 녹지용지율을 각각 공원녹지확보 지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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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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