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습지생태계는 유수에 의한 침식과 퇴적활동, 수력에 의해 형성된 수문지형 단위, 계절적 변화 등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습지생태계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더욱이 습지생태계 유형 자체의 다양성이 있을뿐 아니라, 유역과 같은 다른 생태계와의 경계선이 불명확한 것이 특징이다. 습지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분류와 통합적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과거 미국 야생동물 관리청(1979)에서 개발된 체계는 계와 아계, 강과 아강, 수영역 및 화학, 수문지형 단위, 우점 유형 등의 계층적 위계로 습지생태계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습지생태계의 체계적이고 현명한 관리 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미국 야생동물 관리청의 분류체계를 심층 검토, 분석하여 기 조사된 국내의 습지생태계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습지생태계에 적합한 분류체계 개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분류 대상지로 선정된 우리나라 7개 습지생태계는 상위계급의 습지생태계 유형을 포함하였으며, 표본지점 중심의 제한적인 적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습지생태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개의 소호소 습지생태계의 적용 결과에서는 무제치늪과 왕등재늪의 두 습지생태계가 수문지형 단위 체계까지는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우점/특정 유형이 다른 습지생태계로 분류되었다. 이에 비해 대암산 용늪의 경우 강(綱)수준에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어, 앞서의 두 습지생태계와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 및 보전 체계 정립에 있어서, 무제치늪과 왕등재늪은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훼손되어 사라져버린 습지생태계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습지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모든 습지생태계 유형의 정확한 분류와 목록 작성, 생태적 기능에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매환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자살생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라 유형화를 하고, 각 유형집단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치매환자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 2,715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잠재계층모형분석과 이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분석내용은 (1) 자살생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유형화 (2) 유형화된 집단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총24개의 자살생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적 집단분석을 실시하여 '고위험-저보호요인'집단, '고위험-고보호요인'집단, '저위험-고보호요인'집단, '저위험-저보호요인'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고위험-저보호요인'집단인 경우 자살생각이 가장 높았고, 유의하게 자살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기반한 실천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국내의 모든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유형과 매체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 분류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문헌분류 체계와 지식정보자원 분류 체계의 차이, 지식정보자원의 분류사례 및 지식정보자원 분류에 대한문헌분류 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기초 분석에 이어 국가지식정보 표준분류 체계 개발에 필요한 지식의 분야별 분포, 분류의 계층과 유연성 확보 방안, 지식정보 자원의 자료유형과 매체유형, 국가지식정보의 포털서비스 방안 등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제 분류표, 자료유형 분류표, 매체유형 분류표로 구성된 다원적 국가지식정보 분류 표준(안) 모형을 제시하였다.
방재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하여 현재 2차계획이 수립중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개 재해유형별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 시행하는 계획이다. 구조적대책은 공학적근거와 정략적 분석기법으로 저감대책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반면, 비구조적 대책의 판단기준은 미비된 실정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2018년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였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립 중이나 지자체의 자료확보 및 DB구축의 미비등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위치도 작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오픈API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통계정보와 GIS를 활용하여 시범지역인 강원도 삼척시의 안전취약계층의 위치도를 작성하였고, 삼척시 근덕면의 집계구 단위 위치도를 작성하였다.
테마파크는 현대 사회와 복잡함 속에서의 현실 탈피와 참여로써 자기 성취를 구현하는 현대적 개념의 종합위락시설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창조적 유희공원의 일반적 특징을 갖고 있다. 테마파크를 공간, 주제, 유형에 의해 분류해 볼 때 산업적 성공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는 공간-실내, 주제-캐릭터, 유형-쇼핑으로 현재 일본의 산리오 퓨로랜드나 국내 일산의 헤이리 딸기파크가 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캐릭터쇼핑파크의 사용자 분석을 통하여 온 오프라인 체험 컨텐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VR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로 제안하였다. 방법으로는 헤이리 딸기파크에서 5 그룹, 9 개 구역을 필드리서치 하여 체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7 구역 14 개 시안을 도출하였다. 최종 구체적 사례로 포토포인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오프라인 연계 VR 시나리오를 이용한 구축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컨텐츠 개발의 제안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디자인 사례의 제안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향후 온 오프라인 연계 테마파크의 구체적 컨텐츠 개발의 활용을 목적으로 디자인되었고, 공간의 실제적 검증을 위한 Web-VR 시뮬레이션 기법의 검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IT제품인 3차원 텔레비전(3DTV)은 우리생활에서 TV가 방송을 시청하는 도구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DTV는 2차원 TV보다 우수한 효능을 갖지만 내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기술들은 품질이 수용과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품질측정 방법으로 품질개선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분석과정을 사용한 3DTV의 품질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3DTV의 품질기준들을 도출하고, 품질측정 방법으로 품질 갭을 계산하는 대신 상대적 품질척도인 품질비율 개념을 제안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품질개념을 제안하였고, 수치적인 예제를 통하여 3DTV의 품질점수 도출과 3DTV간 품질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절차를 보였다.
영남지역은 대략적으로 서기전 2~1세기 무렵부터 청동기시대의 무덤인 지석묘와 석관묘, 석개 토광묘 등에서 군집 목관묘로의 교체, 와질토기와 철기의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사회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고고학적 물질자료의 변화는 삼한을 구성하던 '국(國)'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후 시기 목곽묘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다루어져왔다. 본문에서는 이 중에서 본격적으로 철기가 공반되는 군집 목관묘의 출현을 유형화하여 설명한다. 특히 조양동 5호, 다호리 1호 등과 같이 깊은 묘광을 가지고 위세품과 와질토기가 다량 부장되는 것과는 양상이 다른 월성동 유형을 설정하여 목관묘 등장의 배경을 살펴본다. 월성동 유형은 편평편인철부, 장방형 주조철부, 철사, 철착, 철검의 철기구성과 60cm 이하의 얕은 묘광을 가진 세장방형의 소형 목관묘로 대표되며, 토기는 와질토기에 앞서는 장경호, 삼각형점토대토기 발과옹, 두형토기가 주 기종이다. 소량의 청동기가 있지만 위세품은 보이지 않는다. 월성동 유형의 관점에서 의성 탑리리, 경주 하구리, 대구 학정동을 검토하였고 특히 대구 신서동에서는 월성동유형과 이후 단계의 조양동유형이 한 유적 내에서 별도의 공간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상 또한 월성동 유형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월성동 유형의 등장은 결국 집단의 이주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 그 기원을 준왕의 남하로 촉발된 서남부지역 철기문화와의 관계로 볼 것인지 서북한지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지만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이후 조양동 유형에 비해서는 집단의 계층적 위계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문화기관의 정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복합문화기관에서 사용되는 서지데이터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MODS, EAD, CDWA 등 현재 복합문화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메타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들 표준을 FRBR 기반의 BIBFRAME 구조와 연계시킬 수 있는 연계 속성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저작 계층, 인스턴스 계층, 개별자료 계층, 책임표시사항, 주제에 대한 기술요소를 BIBFRAME 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지데이터의 연계를 위한 총 19개의 상위 요소, 18개의 하위 요소 및 12개의 연계 속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자료 유형에 따라 적용된 이질적인 메타데이터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서지적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복합문화기관의 분산된 서지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복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RBR, FRAD 개념모형과 RDA 목록규칙에는 서지개체와 접근제어개체 간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관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유형을 술어논리에 기반하여 온톨로지 환경에서 개체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 관계를 RDF/OWL의 객체속성(Object Property)을 서지세계의 개체 간 관계기술과 접근을 위한 새로운 제어기제이자 통합적 연결장치로서 그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온톨로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SPARQL 질의결과를 온톨로지 시각화도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로써 온톨로지 기반의 '관계기술목록'이라는 새로운 목록업무 영역의 확장을 통해, 목록기능의 '다 대 다 집중'이라는 의미 확장, '개체단위 기반의 의미적 집중', RDF/OWL 객체속성의 계층관계 상속을 이용한 '관계 추론' 등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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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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