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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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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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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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issues of exclusive contracts for celebrities, which have been a major part of the existing industry, in preparation for various contract disput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nd disput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ccording to the law case analysis condu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ourt judged that the exclusive contract that did not conform to society's conventional wisdom was not effective,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maintain the contract because it was not a normal contract. In addition, the court believed that unreasonable contracts using unfair trading status and overly long contracts were all reasons for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court's judgment,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requires about four revisions. First, clarification of contract termination conditions, second, clarification of payment date of revenue allocation, third, diversification of contract periods, and fourth, realistic modif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Standard contracts have been enacted after several discussions, but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revise and supplement. It will not end up with the preparation and use of contracts, but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se them to suit the industry's situa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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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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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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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Financial difficulties and claims frequently stop construction works and cause subsequent contract cancellations. However, as the criteria to assess costs have not been established, many cases of legal disputes over the assessment of cancellation costs are taking place and the concerned parties are suffering the loss of time and money.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aimed at developing a rational and systematic model of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methods and scopes. 1 ) The research was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fair cancellation costs from constructors' side for contracts cancelled by any causes for which the owners have liability. 2) To obtain basic materials about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methods, contracts, claims, contract cancellations and construction-related laws at home and abroad were examined. 3) A cost assessment model was developed for systematiz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and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model was verified through a case study.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importance of the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model was confirmed as, using the cancellation cost assessment model, direct cancellation cost and indirect cancellation cost could be assessed systematically, the number of disputable items could be reduced because reasonable evidences of actual spending were presented, and the loss of constructors could be minimized because systematic and rational cost assessment became possible for many disputable cases of indirect cancellation cost, which the constructors had been unable to prove so far though having spent.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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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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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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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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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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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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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nterest rate options embedded in life insurance products provide policyholders with minimum guaranteed rates credited to the corresponding surrender values.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low-interest environment and several types of interest rate options embedded in life insurance products.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profit structures of the life insurance products and calculates values of the interest rate options under stochastic interest model and the corresponding VaR (value at risk). Finally, some implications are discussed.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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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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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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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ubscription period upon initial termination of the reverse mortgage subscription. The study utilized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database to extract the information regarding re-subscribers of the reverse mortgage from July 2007 to June 2021. The ordered logit model was employed and found that a set of user (subscriber) characteristics are influential towards the re-subscription period. Amo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changes in age group, marital status from married to single-living, maintaining single-living, and the initial subscription period wer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lighting that the increase in the initial subscription period decreased the re-subscription period. Among the housing (home equity) characteristics, changes in housing price and ownership type (single and partial ownershi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 change in ownership type decreases the re-subscription period. Lastly, the variables related to loan terms were found significant, revealing that changes in payout method and schedule were both increasing factors of the re-subscription period. Based on the findings,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can be considered to secure the returning subscribers of the reverse mortgage effectivel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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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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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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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recent, many Korean contractors have tried to extend their business area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mainly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their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owever in terms of risk,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e likely to face a number of unpredictable problems, many of which occur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contract cultures and construction environment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e key issue facing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 particular, is that of sub-contracting and control, and the way in which many countries of Commonwealth of Nations operate a unique subcontracting method well known as a nominated sub-contractor(NSC). This paper introduces the NSC system and differences as comparing among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such as JCT, SIA, HKIA and PAM. in UK and Asian Commonwealth of Nations. Also, we attempt to classify the type of the NSC system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NSC claus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on and termination of NSC contracting respectively.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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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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