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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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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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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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rticle 6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The requirement of the pre-amendment statute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price was 5% or more of the price fluctuation rate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However, the meeting requirement was changed from 5% or more to 3% or more from the date of signing of the Presidential Decree No. 19035 to 2005. 9. 8. The method of adjusting the contract amount was also changed to determine the contractor's desired adjustment method at the time of contract. Alleviating these requirements and revising the empowerment of contract partners is intended to prevent difficulties in achieving smooth objectives by applying to public construction contractors without unfairly benefiting or unfavorable to contract partners. Even if the standards are relaxed and the rights are secured as described above, if the existing provisions for the adjustment of price fluctuation are applied, unlik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government system, the Korea Bank's price economic statistics classification method and the contract construction classification criteria applied in public construction work Due to the inconsistency, it can be seen that the amount of adjustment for price fluctuation by construction type is excessive and underestim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through cases and to make appropriate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through improvement measures.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기본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금제도는 계약전력에 맞게 과금을 하고 계약전력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량에 대한 초과요금을 과금하고 있다. 전력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전력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게임이론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 방법인 VCG(Vickrey-Clarke-Groves) 방법론을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데에 적용을 하여 거짓이 석이지 않은 진실한 계약전력의 보고가 전력소비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This study is to review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propose Tobit Model as an analysis model. We model used annual rent-free as dependent variable and considering to contract characteristics and building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 We model was consisted to the three model as follow: Basic model, Time control model, Quadratic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isting variables revealed through previous studies such as contract period, contract area, total floor area, and building age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were robust when considering time effects. Also, floor area and annual rent-free was quadratic relationship by inverse U shape. This result provide to methodological contribution for related research. Also, provide to more accurate information for participants in seoul office market.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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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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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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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구매 계약과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 가격에 반응하는 소비자의 행동은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사거나 계약을 할 때 과거 있었던 가격 또는 변할 수 있는 미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가격에만 반응을 보인다는 가정을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비자는 미래 있을 가격이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지를 정확히 알고 반응을 보인다고 조금은 과장된 가정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판매자의 가격 결정 정책을 고려하면서 상품 구매 또는 구매 계약을 한다는 즉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가정을 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나 구매 계약 시 필요한 정보들 중 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얻어서 이용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상품의 미래 가격 변화를 소비자가 어떻게 추정하여 구매 계약과 구매 시 이용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계약 시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경험에서 얻어진 가격들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의 수학적 모형을 세워 소비자의 가격 추정이 실제 상품 구매와 계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판매자의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This stud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bidders in public contracts by collecting contract data such as purchase of goods, service and facility construction through KONEPS among various forms of public contracts.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bidders is important in public contracts is that it can be a minimum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o enter into a rational contract through fair competit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budget reduction of the ordering organization or the profitability of the bid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articipation of bidders in public contracts an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of bidders' participation in public contracts. This research distinguishes the existing sampling based research by analyzing and analyzing many contracts such as purchasing, service and facility construction of 4.35 million items in which 50,000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placed as national markets and 300,000 individual companies and corporations participated. As a research model, the number of announcement days, budget amount, contract method and winning bid i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number of bidders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Big data and multidimensional analysis techniques are used for survey analysi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larger the budget amount of public works projects, the small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Second, in the contract method, restricted competition has more participants than general competition. Third, the duration of bidding noti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number of bidders. Fourth, in the winning bid method,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bidding system has more bidders than the lowest bidding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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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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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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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ume that reasonable construction period of constract and appropriate number of persons for works according to reconstruction. This study is presume reasonable construction period of constract and appropriate number of person of reconsruction with a case study out of apartment R.C constru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case of four building of apartment Resonable constrution period: 750days$\sim$800days, the average(1day) number of persons under working: 63.5 persons. 2. In case of four building of apartment Resonable constrution period: 850days$\sim$900days, the average(1day) number of persons under working: 100.6 persons. 3. In case of four building of apartment Resonable constrution period: 1000days$\sim$1050days, the average(1day) number of persons under working: 145.0 persons.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와 월간「디지털콘텐츠」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DC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DC기업이 만화저작권자와 계약한 이후 계약서 항목 중 계약기간 자동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와 디지털만화콘텐츠 저작권보호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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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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