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계약조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이나 분석은 없었다. 건설공사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른 리스크의 인식과 대응은 해외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은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계약시 유념하여야 할 핵심 계약적 리스크 인자들을 발굴함으로써 해외건설공사 입찰이나 계약시 많은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턴키계약방식(Design Build)은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책임 한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프로젝트 수행 초기 설계 단계부터 설계비 부담 증가 등 일반 분리발주공사 보다 리스크 발생율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턴키계약프로젝트에서 리스크요인의 분석 및 정량적 평가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번 연구는 프로젝트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145개의 리스크변수중 전체 참여자 그룹이 동의하는 DB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변수는 25개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8가지 리스크요인으로 함축할 수 있었으며 이중 3가지 요인인 건설현장관련, 계약관련 및 설계관련 리스크요인이 72%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리스크변수 및 리스크요인에 따른 가중치와 결합확률을 이용하여 리스크요인에 기인한 추정손실의 크기를 전체공사비에 대한 백분율로 추정한 결과 약 6%로 나타났고, 리스크 요인상호영향을 고려하면 약 10%를 나타나 리스크대응을 위하여 전체공사비의 약 6%~10%의 예비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제어 및 대응책으로 개선된 건설 계약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된 계약방식의 파트너링은 건설프로젝트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파트너링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갈등해소, 능률적이고 긴밀한 관계유지, 신뢰하는 분위기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링에 의해 건설계약을 체결한다면 리스크인자를 경감하게 되어 공기단축, 품질향상, 공사비절감,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의 계약방식을 제시하였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은 2025년까지 연 평균 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건설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들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Turnkey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계약적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2013년부터 수조원대의 해외사업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PC/Turnkey의 계약적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7년 Silver Book 계약조건을 대상으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제건설계약 경험이 10년 이상인 30인의 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FIDIC Silver Book 21개 조항 170개 세부조항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RPN(Risk Priority Number)을 산정하였으며, Critical Risk 범위에 속하는 25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실무관점에서는 해외건설사업에서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계약조항들에 대해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학문관점에서는 해외건설 EPC/Turnkey 사업에서 사용되는 계약분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할지의 방향성과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기업의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에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EPC 건설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기업의 해외 엔지니어링 매출수익은 그만큼 좋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수주 전과 수주 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사업을 총액계약방식과 실비정산계약방식으로 나누어 계약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리스크의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종과 건축공종으로 나누어 리스크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 본 연구는 산업체에게는 리스크 분석을 좀 더 실무적으로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학계에는 향후 좀 더 집중해서 연구해야할 엔지니어링 리스크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IPP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를 규정하고 퍼지 다기준 결정 방법론(Fuzzy MCDM)을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의 우선순위와 가중치의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IPP 개발자에게 투자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Fuzzy MCDM은 응답자의 고유한 의견을 표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추정방법이다. 이 논문은 광범위한 문헌 조사를 통해 신용 리스크, 준공 리스크, 시장 리스크, 연료조달 리스크, 운영 리스크, 재무 리스크, 환경 리스크, 그리고 불가항력 등 PF조달과 관련한 8 개의 주요 사업리스크를 도출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시장 리스크가 사업리스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리스크임을 보여준다. 이는 IPP에서 장기 전력판매계약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점차 발주국 정부의 장기 전력판매계약에 대한 보증이 없는 자유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소위 머천트 발전사업에서 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BTL 사업은 시공비보다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운영계획을 단시간에 수립하여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금 출자와 시설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의 숫자가 10여개에 불과하고 운영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운영사 내에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자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험도와 비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리스크 인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사 관점에서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사의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운영 리스크 분석 모형은 운영사로 하여금 BTL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DIC White Book은 클라이언트와 컨설턴트간 모델 서비스 계약조건이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FIDIC White Book 일반조건의 63개 세부조항들 중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해외건설 서비스계약 및 FIDIC White Book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4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총 3회의 델파이 조사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일반조건 63개 세부조항들 중 리스크의 영향력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26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결과의 내용 타당성은 내용타당도 CVR값으로 검증하였다.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에서는 26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들에 대하여 리커트 10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 및 영향도를 평가하였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변이계수 COV값으로 검증하였다. 26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들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 평균값을 PI Risk Matrix에 적용하여 총 14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결과는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의 합의, 지연관리, 변경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실무관점에서는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학문적 관점에서는 해외건설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을 위한 서비스 계약 관련 핵심리스크 도출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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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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