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설계 사무소가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건축주는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건축 설계도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이용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계 도면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유독 사기 분양으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금을 털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을 받거나, 전 재산을 털어 상가를 직접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피해는 상당하다. 그래서 상가에 투자할 때는 철저히 시장조사를 하는 등 주의를 기해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judgement of Seoul High Court' regarding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s applying the CIS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egal understanding to contracting parties involved i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at can be considered in rais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ISG within the scope of the subject. This study aimed at the legal validity of judgments, the defects in reason for judgments and legal standards that could be established.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summarizing the facts of judgment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and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the judgment order of the court and the decision criteria of the application law, the CISG articles comment and interpretation o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legal bases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ermination of contract, concurrent fulfillment and other supplementary matters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xplore scope of damages resulted from early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with the Golden Victory case. In this case, disputes arose in relation to the quantum of damages recoverable by th owners. The owners contended that the second Gulf War was irrelevant to their claim, which was to be assessed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ter rate and the lower market rate for the whole of the remaining four-year period of the charterparty. The charterers contended that since clause 33 would have entitled them to cancel the charter on the outbreak of the second Gulf War, two years after the repudiation, the owners' claim for damages only ran for those two years. There was no such rule as was contended for by the owners, and that the damages had to reflect the fact that, had there been no repudiatory breach, the charterparty would not have run its full term because the charterers would have cancelled the charter on the outbreak of the second Gulf War.
Referring to Buyer's obligations,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There are vital importances to the Buyer's Fundamental Breach. The legal effects of a breach of contract do not depend 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broken, but on the consequences of the breach the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The obligations mentioned to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y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acts which could be seen as the subject-matter of different obligations. CISG gives further details for the payment of the price in Articles 54 to 59 and for taking delivery in Article 60.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For the understanding of Buyer's Fundamental Breach, We need to search the Cases referring to the breach of buyer's main obligations.
In the aerospace field, besides special purpose airplanes, contracts for supply of various types of products such as prototypes,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space launch vehicles are increasing. In the case of the contractor, it was planned to spend a large amount of money to supply the production, but if the purchase specification that presents the quality and performance standard of the product is poor or lacks the capacity to judge the performance, consuming enormous amounts of time and money. Even if the undertaker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supply the products with the required performance and quali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he/she must pay the cost of burial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the work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the defendant ordered the plaintiff to supply the aircraft by the Happy Box method, which is capable of ILS Offset flight as specified in the Purchase Specification, but the plaintiff attempted to supply the aircraft by the RNAV method. Although the ILS ground signal can be inspected by the RNAV method, the aircraft manufactured in the manner claimed by the plaintiff does not have the ILS Offset flight function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so the defendant can not achieve the purpose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It was a question of whether a defendant's cancellation of contract was legitimate. The aircraft, which is the object of this contract, is a subordinate substitute, so the case contract is of undertaking.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work in this contract, the major structural parts of the aircraft must be manufactured as agreed and have the performance generally required in the social sense. However, the aircraft delivered by the plaintiff has serious defects because the defendant can not achieve the purpose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due to the lack of the ILS Offset flight function required by the purchase specification. This deficiency is impossible for the plaintiff to repair, so the defendant 's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s legitimate.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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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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