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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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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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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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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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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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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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자거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의 구축과 전자거래의 이용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인터넷 전자거래에 있어서 구매계약의 체결은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성질상 당사자간의 교환약정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전자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전자거래계약의 주된 법적 문제 중 하나가 계약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송신시기와 수신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미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로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민법은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의 성립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동일하게 도달주의의 원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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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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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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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CISG through the case by the Korean court. Under the CISG, an offer means that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act constitutes the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n acceptance is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and this statement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In practice, parties negotiate for lots of contract terms to conclude the contract, and the last reply indicating of assent which is made by statement or other conduct to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would be an acceptance. At this ti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intention of parties whether they intend the offer or the acceptance, Purchase order by buyer or Offer Sheet by seller would be understand as condition precedent for the formation of contract. Nevertheless, keep in mind that the Korean court is consistent in the way Purchase order by buyer or Offer Sheet by seller is an acceptance to conclude contract.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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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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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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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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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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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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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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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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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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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브레이부르크(1976)와 소벨(1976)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두 전제, 즉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상황'과 타인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동기'의 두 가정 하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준수는 불가능하다. 소위 '사회계약론의 문제'로 불리는 이 문제는 현대 사회계약론에도 유전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계약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전통적 사회계약론의 문제에 대한 현대 사회계약론의 해법에 '상황'과 '동기'가 어떻게 순환함으로서 선결문제를 요구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현대 계약론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이 자연화 될 필요성을 관습주의를 참고하여 논변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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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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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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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We know there are tremendous increasing of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but don't have efficient method to cover the risk of it. Even though the risk why we make a deal by electronic commerce. The reason, I think, is its conveniences of little cost and by no means of papers or tele-communications. When the valid contracts are achieved you may have some problems because of different legal systems of the world. If the contractual quarrels break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it. So it is important to choose the governing law to avoid troubles when you make the contract on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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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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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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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81년 최초의 스왑거래가 있은 후부터, 스왑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 왔다. 현재까지 스왑시장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스왑의 존재를 설명한다. 스왑계약에 참여한 두 기업은 일련의 현금흐름을 교환하여 세후 순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위험 프리미엄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기업의 신용도 스프레드의 차이(quality spread differentials), 대리인 비용(agency costs), 또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등의 마찰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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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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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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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와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성립배경과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사례 계약생산은 생산자 단체 주도의 계약생산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신품종 수박의 품종 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낮은 구매계약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계약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나아가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계약농가들은 기존 윤작체계에 계약품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역내 계약품종의 확산에 의한 수박 농업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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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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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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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은 종래의 통신수단과 달리 전자적 형태의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무역계약이 성립하고 그 계약이 종료된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거법이나 재판관할권 등의 법적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