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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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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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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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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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7년도 한국전자거래학회 종합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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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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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CALS에서 기술도면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CITI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ITIS는 계약자와 공급자간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ITIS에서 계약자와 공급자간의 기술도면 정보를 서비스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CITIS 접근 제어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CITIS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CAD 도면 같은 디지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계약자 측의 CITIS 컴퓨터에 존재하고, 사용자의 컴퓨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CITIS의 주요 목적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접근 제어의 방법으로는 firewall, Unix OS, Proxy Server, 상용 데이터베이스, SSL 등을 사용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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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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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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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cdot}$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전국 3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지 5,493필지(361,127평),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1,465필지(389,736평)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 ${\cdot}$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재당첨금지 규정 (민영 5년, 국민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cdot}$ 토지시장이 비수기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에 있는 가격임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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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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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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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작성된 소프트웨어의 테스팅은 컴포넌트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화잇박스 테스팅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컴포넌트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인터액션 테스팅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의 기본 및 행위 명세를 나타낸 컴포넌트 계약을 토대로 컴포넌트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컴포넌트 계약은 사전/사후 조건 및 불변 조건을 명시하는 OCL로 작성되며 테스트 케이스 생성과 인터액션 테스팅을 위해 이용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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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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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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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들의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회사나 계약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에 근거하여 계약자들마다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보험계약자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과거 기록에 바탕을 두어 보험료를 차등하여 정하는 방법, 그리고 위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중 통계적인 모형에 기반을 둔 보험료 산정 방법에는 최대 정확도 신뢰도 이론이 있고,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접근법에는 뷸만 모형과 뷸만-스트라웁 모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뷸만-스트라웁 모형을 확장하여, 자료 수가 늘어나면서 자료 평균의 변동성이 기대한 것보다 커지는 Hewitt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모형에서, 새로운 비모수적 보험료 추정법을 제안한다. 또, 제안된 추정법을 모의자료에 적용해보고, 기존의 뷸만-스트라웁 추정량과 비교해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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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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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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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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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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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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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정부정책을 발표하여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효율적인 생산구조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정책의 핵심은 건설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발주, 계약방식의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개편 및 기술경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시설물의 품질향상, 유지관리 및 수명주기비용의 절감, 시공자의 혁신유도 등을 목표로 혁신적인 계약방식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성능계약제(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는 시설물의 완전한 상태를 보증하며, 결함에 대해 교체 및 보수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성능기반의 계약방법으로, 민간의 개술개발 유도, 성과물의 품질향상, 생애주기비용 절감, 조기 성능저하 방지, 발주자의 현장 품질보증업무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능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해외 적용현황 분석을 통한 성능계약제도의 개념 정의와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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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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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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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계약전력 산정 방법에서 계약전력 환산율은 전력용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AMR(자동검침시스템) 시스템에 의해 일반용전력사용고객(사무실, 상가, 호텔, 병원, 예식장, 기타)을 대상으로 각 수용가의 계약전력과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전력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평균값 등의 특징파라미터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한 선형적인 방법과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계약전력환산율과는 용도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기사용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종별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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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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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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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을 통해 그 이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충돌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러한 충돌 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IFLA가 밝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자권에 대한 입장 고찰을 통해 이러한 충돌관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저작권법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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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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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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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계심의 방법 및 적격자 선정단계의 문제점과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클레임(Claim)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턴키사업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심의 방법과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턴키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발주기준, 입찰안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어려운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 조건 및 입찰안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클레임을 저감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