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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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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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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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계약생산을 주도하는 기업은 농산물 생산에 통제력을 발휘하고 계약지역 농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국산 원료의 사용 비중이 높은 칩가공용 감자의 계약생산에 주목하고 제과업체 𐩒기업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감자농가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특징을 규명하고 계약생산이 지역농업에 미친 영향을 농업의 산업화 관점에서 설명했다. 연구 결과 계약기업은 감자의 품질 및 농작업의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기계작업이 용이한 농지 보유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농기계를 공급하는 등 농업의 집약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하고 판로를 보장하여 농업의 집중화에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가공용 품종의 공급 및 재배 기술의 확산을 통해 계약지역 감자 농업의 전문화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계약생산은 지역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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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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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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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김치제조업체 D기업에 원료배추를 공급하는 산지유통인과 배추 주산지 농가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사례 계약생산의 주체별 역할을 규명하고 계약생산에 의한 계약지역의 농업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계약지역에서 배추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는 농업인으로부터 산지유통인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산지유통인은 주산지 배추농업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서 생산의 전과정을 총괄하면서 계약지역 배추농업 전반을 통제함에 따라 농업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둘째, 산지유통인은 계약농가의 후반기 농작업을 전담함에 따라 배추 주산지에서 농업인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영농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계약 물량 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산지유통인의 요구와 고령농의 증가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주산지 농가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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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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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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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베트남 정부는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농민은 정책에 따른 구조 전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과정에 따른 농민들의 토지이용 및 생존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농업개발정책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중부 베트남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 중 하나인 빈다오사(社)(Binh Dao commune)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GIS을 이용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190명의 농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계약농업 도입 전후의 농촌 노동력 구조와 생업활동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농민-협동조합-농산물판매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기계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에 기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시장가격의 리스크로 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순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애초에 의도했던 농촌 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재배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농업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작면적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베트남 농촌지역의 제한적인 농외 취업기회로 인해,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기계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잉여 가족노동력을 역설적으로 농업부문에 집중시키는 생존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된다. 그 결과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협동조합의 계약농업을 통한 농업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노동력에 의존한 소농체제에 머물러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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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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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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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대규모 유가공업체 매일유업과 전라북도 고창군 낙농가 간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이 고창군에서 시작된 배경을 고찰하고, 계약생산의 실제와 계약주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계약생산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낙농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사례지역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제품 다각화 전략과 고창군의 청정 환경, 그리고 지방정부와 낙농가의 긍정적 태도가 맞물리면서 성립되었다. 고창군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한편으로는 참여 농가의 생산규모를 선택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역내 낙농가 간 생산규모의 격차를 유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농가의 유기농가로의 전환을 통해 역내 유기농업의 확산을 가져옴에 따라 관행농업 중심의 계약생산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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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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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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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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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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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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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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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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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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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인력과 북한주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북한지역과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계약재배 시 제한품목인 경우 북한과의 계약이전에 통일부와 품목, 생산량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계약에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남북간 지역 공동체 형성에 있어 의회, 기업, 민간단체, 학계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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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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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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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사와 제주도 서귀포시 농가 간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에 주목하고, 계약생산의 목적과 실제를 고찰하여 지역농가가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지역농가는 계약생산을 통해 제스프리사의 글로벌 수급 전략에서 로컬 시장의 수요를 충당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스프리사가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기업은 생산요소 공급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생산기술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도 현지 생산자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농업에 대한 계약기업의 통제력은 제한되고, 지역농가와 기업 간 관계는 농가가 능동적으로 생산에 참여함에 따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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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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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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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촌지역에서는 서로 믿고 거래하다 보니 구두나 계약서 한 장으로 거래가 끝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시한이 지난 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분장이 되고 시효취득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진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그나마 40년 전의 계약서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법원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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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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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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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와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성립배경과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사례 계약생산은 생산자 단체 주도의 계약생산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신품종 수박의 품종 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낮은 구매계약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계약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나아가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계약농가들은 기존 윤작체계에 계약품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역내 계약품종의 확산에 의한 수박 농업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