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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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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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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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a contract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of business in different countries beyond tariff line. In principle,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conventional made through offer and acceptance. Though this principle outwatdly looks simple, They turn out complicated problems as to what is offer or acceptance, especially as to the exact time that contracts go into effect. For that reason, the parties who conclude a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effectively are must understand perfectly in the legal commercial aspects offer or acceptance that become basic elements in the formati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o, In the thesis I tried to explain principles on the Effective Formation i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ased on Revision UCC.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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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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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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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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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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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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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surer's duty of declaration is based on reciprocity of principle of the highest good, and recently it is widely recognized in the British and American insurance circles. The conception of fiduciary relationship is no longer equity or the legal theory which is only confined to the nations with Anglo-American laws. Therefore, recognizing the fiduciary relationship as the essence of insurance contract, which is more close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than any other fields. will serve an efficient measure to seek fair and reasonable relationship with contractor, and provide legal foundation which permits contractor to bring an action for damage against violation of insurer's duty of declaration. In the future, only when the fiduciary relationship is approved as the essence of insurance contract, the business performance and quality of insurance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o keep well this fiduciary relationship, or increase the fiduciary relationship persistency rates seems to be the bottom line in the insurance industry.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fiduciary relationship maintenance ratio based on comparison by case, which is represented with usually maintained contract months to paid months, based on each contract of the basis point.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new business model seeking the maximum profit with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management policy of putting its priority on its substantiality, as an improvement measure to break away from the vicious circle of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and management policy of putting its priority on its external growth(expansion of market share).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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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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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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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Delay schedule coming about duration extension is happening essentially becaus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consist of many sub contractor. The method which can calculate delay day is suggested by many studies in case of happing delay schedule,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real construction project because there is no mention about the control of The law of contract according to delay schedule. The law of Contract which is cost of account has more uncertain problem than FIDIC condition of contract. This study suggests method which can make extension of duration procedure clear in case of happing the reason of design change related with activity duration during carrying on construction, and a submission process of the reason of duration extension and modify schedule making way about section which is basis of calculating contract amount clear.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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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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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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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shows a reasonable contract power conversion factor, that was made by the systematic and statistical way considering actual conditions, such as investigated contract power and peak power for the last 5 years of each customer for 461 general customers as to AMR. In this dissert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key features and general trend from the investigated data. It made an analysis of the feature parameters, such as average, standard deviation, median, maximum, minimun and thus it was carried by the linear and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refore, this paper compared characteristics for a contract power conversion factor which is applied to estimate contract power with characteristics for a regression model for customers(office, store, hotel, hospital, wedding hall) which maximum utilization factor of transformer is more than 60[%].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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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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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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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성능중심의 건설기준을 개발하고, 성능계약제도 도입방안을 구축함으로써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생애주기비용(LCC)을 절감하며,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성능기준 개념과 외국의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성능기준 개발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성능 기준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성능중심의 건설기술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 The Hankook-Saengyark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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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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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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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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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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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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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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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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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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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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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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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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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5월 31일부로 40여년간 시행해오던 '인쇄기준요금'제도가 전격 폐지된데 이어 일선 인쇄업체의 혼란과 일선 계약업무 현장에서도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 지난 5월 31일부로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물 제작업체 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쇄기준요금'의 책정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을 통해 폐지된 '인쇄기준요금'을 대신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