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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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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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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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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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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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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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호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위해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위해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에 대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 11월 4일 밤, 중동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이 암살당한 사건은 많은 경호적 교훈을 제공한다. 당시 라빈수상에 대한 암살 위협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경호기관인 신베트의 대응은 정말로 무사안일하였다. 경호조직이나 경호관계자는 경호에 유용하고 경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호에 유익한 경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호적인 공중을 확보하여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호조직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경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위협의 평가에 기초한 경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호조치로 위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위해기도자는 위해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위해를 기도한다.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호로서는 보다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인 경호조치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우발상황에 대비한 행동지침과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부서간 역할 분담과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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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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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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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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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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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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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물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경호위협 중 지능형건물관리시스템(IBS)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주요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위협에 대해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공격의 대응방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계층 방어시스템의 적용과 보호대상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안전진단 사전점검, 이동식 보안관제 시스템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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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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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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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즉각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경호요원은 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직무관련 교육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구성원의 능력은 기본적인 개인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배려해 줌으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 둘째, 행사관련 여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행사는 어느 한 부서 혹은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 내에서 행사가 인지되는 시점부터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부여받은 경호지침을 기본으로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화재진압대책, 피난 구조대책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대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책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 자체의 사전 안전활동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피난 구조계획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경호적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 다섯째, 대통령경호실은 수립한 최종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대비 경호행사에 동원된 모든 유관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각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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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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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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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현대사회는 문명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절도, 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의 범위를 벗어나 이념과 국가, 종교, 등 가치관과 사상에 따른 테러 사건 등 국제적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는 중대범죄 및 전쟁의 공포보다 예측 불가능, 막대한 대량 피해를 불러오는 테러에 의한 공포심을 더 비중 있게 대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테러범죄는 개인을 넘어 다중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만큼 대중에게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성이 필요하다. 테러는 수년간 다양한 방식과 개념들이 증식했으며 피해 또한 더 이상 소규모인원, 특정인을 향한 계획적인 범행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뉴테러리즘식의 테러로 발전하고 있어 안보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언제까지나 테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정서에 맞는 테러 대응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 하고 대비할 필요가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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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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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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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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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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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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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행사에 있어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대상이 점차 특정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행사 관람객이나 참가국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주최국에서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전 및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각종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해 온 우리나라지만 국제행사에 테러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 및 위기관리 부분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하여 더 이상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버리고 동계올림픽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테러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대테러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며, 둘째, 평창올림픽 안전주체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하고, 셋째,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넷째, 민간 경비인력 및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창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최될 국제행사에 안전 및 위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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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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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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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호스피탈리티 산업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서적, 선행연구, 관련통계, 인터넷자료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호스피탈리티 산업특성과 국내외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계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를 통해,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도박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호텔, MICE, 공연, 쇼핑 등 다양한 환대산업이 가지는 해당산업의 개별특성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도 세계 복합리조트 산업이 대형화, 복합화와 전문화, 명소화와 집적화, 해외자본유치와 규제완화의 전략으로 발전하는 변화추세에 따라, 복합리조트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복합리조트 산업발전을 통해 침체된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개별 복합리조트 기업과 해당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환경 변화를 다섯 가지 관점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안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보안환경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산업/개인 세 가지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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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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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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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산업 기술 보호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특징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실태를 유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는 (1) 외국정보기관의 대미(對美) 인간정보(HUMINT) 활동, (2) 외국정보기관의 대일(對日) 인간정보(HUMINT) 활동 등으로 2차 자료인 국내 및 해외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인원보안 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외국정보기관의 인간정보(HUMINT) 활동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방첩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