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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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태도와 직무 특성이 창의적 성과를 일으키는 과정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Leader's Attitude and Job Characteristics on Subordinate's Creative Performance)

  • 류정란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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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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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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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점점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환경은 기업들에 새로운 대처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고객들의 니즈가 더 다양해지고, 시장과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글로벌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변하지 않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창의적'이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의 창의성은 업무능력이나 성과와는 달리 금전적 물리적 보상으로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다양한 재능 경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마음껏 개진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보다는 창의성 교육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기업 연구에서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보다는 주로 종업원들의 성격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즉, 종업원이 처한 조직 내 상황적 특성으로서 현재의 비금전적 비물리적으로 동기부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비제도적 측면에서 종업원이 가장 근접하게 가지게 되는 조직 내 특징적 환경 속에서 창의적 성과를 일으키게 하는 과정을 규명해 보았다.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으로서 조직의 창의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동기부여와 창의적 프로세스참여를 매개체로 하여 종업원의 직무특성과 상사가 보여주는 태도라는 상황적 요인들이 종업원들의 창의성 발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창의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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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 복막투석도관 삽입시 복강경을 이용한 방법과 기존의 수술법에 따른 초기 합병증 발생의 차이 (Comparison of Early Complications after Peritoneal Dialysis Catheter Implantation by Laparoscopic Surgery and Conventional Surgery in Children)

  • 정수인;이현영;이철구;서정민;이석구;김수진;곽민정;진동규;백경훈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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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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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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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 복강경을 이용한 복막투석도관 삽입술은 직접 복강 내를 들여다보며 시술할 수 있어 위치 선정이 쉽고, 조직 손상이 적으며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아에서의 경험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복막투석도관 삽입술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서울 병원에서 31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복강경을 이용하여 복막투석도관 삽입술을 시행한 21례와 고식적 수술 방법으로 투석도관을 삽입한 16례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복막투석관 삽입 후 첫 2개월간 투석도관의 누출, 폐쇄, 삽입 부위의 감염, 위치 이동 등 복막투석관 삽입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고식적 수술을 받은 군(16례)에서 1례(6.3%)에서 수술 직후 심한 출혈로 재수술을 받았고, 복막액의 누출은 2례(12.5%) 있었으며,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었다. 삽입 부위 감염은 없었으나, 2례(12.5%)에서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투석도관의 이동으로 인한 기능부전이 3례 있었고 이중 2례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며, 1례는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었다. 복강경 수술을 받은 군(21례)에서 2례(9.5%)에서 투석액의 누출이 있었고,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었다. 삽입 부위의 감염은 없었고, 복막염이 2례(9.5%)에서 있었다. 1례에서 투석도관의 막힘이 있었고, 이 경우는 기존의 고식적 수술로 투석관 삽입 후 투석관 이동으로 재 삽입 후 불응성 복막염으로 투석관을 제거한 뒤 복강경 수술을 받은 증례였다. 투석도관의 이동은 없었다. 두 군의 합병증의 발생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 소아에서 복강경적 투석도관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서도 시술이 가능하였으며,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절개범위를 더 넓히지 않으면서도 장간막 절제 및 투석도관의 고정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추후 투석도관의 이동이나 폐쇄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소아에서 복막투석도관 수술 시 복강경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막 투석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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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문제가 있는 영유아 아동에 대한 부모설문조사 (Parental Survey for Children with Feeding Problems)

  • 김혜진;정경미;박미정;최연호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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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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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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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섭취문제는 정상발달 아동에게 흔한 문제이며, 아동의 신체, 행동 및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섭취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부모를 대상으로 섭취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방 법: 2006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상계백병원,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아동의 부모 379명 및 서울 경기지역의 만 1~12세 지역사회 표집 아동의 부모 417명을 대상으로 저자들에 의하여 개발된 섭취관련 질문지 및 아동 섭취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섭취문제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 보고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을 아동 섭취행동검사와 비교하여 확인하였으며, 아동이 보이는 섭취문제의 종류, 심각도, 식사 중 문제행동, 부모의 대처방안 및 치료적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부모의 섭취문제에 대한 주관적 보고에 따른 문제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아동섭취행동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p<0.01) 부모의 보고에 따른 섭취문제 집단 선별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섭취문제를 보고한 부모의 비율이 높았으며(p<0.01),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05).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흔하고 심각하다고 평가된 섭취문제는 편식(81.7%) 및 지나치게 긴 식사시간이었으며(43.1%), 절반 이상의 아동은 식사 도중 문제행동을 나타냈다. 식사 중 부모는 역기능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섭취문제로 부모의 40.0%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부모의 34.7%는 아동에게 이와 관련한 치료성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영유아기 섭취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흔하며, 아동이 어릴수록 그 문제는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치료 요구도 높았다. 따라서 섭취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부모를 위한 행동지침서 및 치료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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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기관지 폐색환자에서 굴곡형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냉동수술의 임상적용 (Clinical Appilication of Endobornchial Cryoablation That's Performed through Flexible Bronchoscope for Treating Tracheobronchial Ostruction)

  • 이성호;김광택;정재호;정원재;강문철;강은해;이은주;인광호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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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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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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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배경: 기관이나 기관분지부를 폐색시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경우 기관 내경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 시술이 필요하며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레이저 소작술, 광역동치료 등의 치료가 사용된다. 냉동치료는 극저온으로 암을 얼려 암 조직의 괴사를 만들고 암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냉동수술의 임상적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기관지내 종양으로 기관지 폐색을 일으킨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8명은 남자환자였고 평균연령은 $59.4{\pm}18.4$세였다. 양성종양이 3명, 악성종양이 7명이었고 폐색부위는 기관이 3명, 기관분지부가 3명, 기관지 4명이었다 시술은 굴곡형 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굴곡형 냉동수술기구를 넣어 기관지 폐색부위의 종양을 제거하였다. 냉동수술 1주 후, 1달 후에 각각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여 시술의 성공률과 호흡곤란의 완화, 활동도의 호전, 시술의 합병증을 분석하였다. 결과: 10명의 환자 중 4명은 완전 관해되었고 6명은 불완전 관해를 보였다. 시술 후 합병증은 각혈(100%), 기침(5명) 등이 발생하였다. 각혈은 특별한 치료 없이 평균 4.9일($3{\sim}8$일)만에 호전되었다. 시술 후 모든 환자에서 호흡곤란의 완화와 활동도(performance scale)의 호전을 볼 수 있었다. 결론: 기관폐색은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기관폐색의 재개통 방법 중 냉동수술은 간편하고 출혈이 적어 많은 양의 조직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임상적용범위가 넓다. 본 임상경험에서, 기관 및 기관폐색 환자에서의 굴곡형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냉동수술 방법은 효과적이며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우유 Packaging 색채 마케팅전략 (Color Marketing Strategy of Milk Packaging)

  • 김경화;나지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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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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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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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이 우유 제품을 구매시 Packaging 디자인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중 유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2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우유패키지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2010년 한국리서치 소비자 정성 조사 보고서 자료와 예비조사를 토대로 출시되고 있는 전체 일반우유 패키지 디자인 중 가장 선호하는 3가지 제품과 가장 비선호하는 3가지 제품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초코와 딸기 우유 중 가장 선호하는 우유 3가지를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비자들의 우유제품 구매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으로 나타났고, 둘째, 소비자들의 시중 우유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우유제품의 포장 디자인에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색채가 3.81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각 제품별 우유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우유 제품 패키지 디자인은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체 9개의 제품을 평가한 결과 1번 우유(남양: 맛있는 우유)가 다른 8개의 우유에 비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보였고, 이는 우유제품의 선택에 있어 색채패키지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색채마케팅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패키지 디지인의 특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심미적 호감, 정보전달, 생태계 보호, 홍보 강화 등의 기능역할을 강화, 둘째, 색채가 부여하는 심리적 내지 생리적 효용,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시각전달에 사용하는 효용 이외에 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색채마케팅 전략을 구축, 셋째, 기업 이미지 통합을 위한 색채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제품 스타일에 적합한 색채를 구성해야 하며, 기업색채를 활용한 디자인마케팅을 도입해야 한다.

인사동 경관의 사회 구성론적 해석 (An Interpretation of the Insa-dong Landscape from a Social Construction Viewpoint)

  • 김연금;김해경;최기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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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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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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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인사동 경관을 사회구성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이는 경관의 가시적인 측면만을 중요시하거나 경관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인식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경관 변천의 역동적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관을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주체의 역할과 경관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다룬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물리적 환경, 제도, 이미지는 경관 구성의 주요 요소가 된다. 조선조의 관인방과 대사동에서 연유한 '인사동'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골동품을 판매하는 전통문화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였고, 이후 현대적 화랑이 입점하면서 '문화'의 의미가 화장되었다.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 시, 서울의 차별성이 있는 장소로 정비되고 홍보되면서 전통문화의 거리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내부인의 자발적 동기보다는 국가권력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말 2000년 초 골동품 산업의 쇠락에 대처하기 위해 인사동의 내부인들은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임대료 상승 및 인사동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던 전통업종과 문화업종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문화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 같은 제도를 이끌어냈다. 과거의 경관은 인사동에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전통'이라는 이미지 활용과 유지를 위해 경관이 재구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경관을 인사동의 전통경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여러 행위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근래 장소마케팅 등 경관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만큼, 경관과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경관이 사회적 변화에 열려 이에 대응하면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한 연구의 심화는 경관을 매체로 다루는 조경 분야에 다양한 실천적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쟁과 비경쟁 상황에서 공감의 신경학적 기제 (Neural Bases of Empathy in Competitive vs. non-Competitive situation)

  • 황수영;윤미선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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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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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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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fMRI 기법을 이용하여 경쟁 상황 노출 여부에 따라 개인이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지적 공감을 유발하는 신경학적 기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심리적 반응이며,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적응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 연구의 목적은 Preston과 de Waal(2002)에 기초하여 거의 자동적인 반응인 공감이 타인을 이겨야 하고 본인의 수행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경쟁 상황에서도 1)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지, 2) 인지한다면 인지적 공감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대학생 21명(남:여=9:12)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6가지 정서가 제시된 그림자극을 보고 '나'의 관점에서 유발되는 정서가 긍정정서인지 부정정서인지 평정하는 과제 수행동안 뇌 활성화를 촬영하였다. 경쟁 유무에 따라 공감과정에서 두뇌 활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보조자 1인이 경쟁자 역할을 수행하고, 수행 결과의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기준으로 피험자가 경쟁자(실험보조자)를 이길 경우 보상(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쟁심을 유발하여 경쟁 조건을 조작하였다. 연구결과, 피험자들의 판단 반응시간은 비경쟁 상황보다 경쟁에 노출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빠름을 확인하였고, 경쟁 상황에서는 전대상회(ACC, BA 32), 내측전두엽(mPFC, BA 6), 측두두정연합부의 한 부분인 연상회(SMG, BA 40), 시상(thalamus), 중전두엽(middle frontal gyrus, BA 10) 등이 활성화 된 반면, 비경쟁 상황에서는 인접대상회(paracingulate, BA 32), 측두엽극(temporal pole, BA 38), 복내측전전두엽(vmPFC, BA 11), 상후두엽/쐐기소엽(superior occipital gyrus/cuneus, BA 19) 등의 영역에서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경쟁상황에서 개인의 공감 수준에 따라 두뇌 영역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공감에 대한 자기 보고식 반응 점수를 공변량으로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 상황에서는 우측 연상회(rSMG, BA 40), 하전두엽(inferior frontal gyrus, BA 47/45), 내측전두엽(mPFC, BA 10/6), 시상(thalamus), 피각(putamen), 방추형회(fusiform gyrus, BA 20/21)영역과의 상관이 높은 반면, 비경쟁 상황에서는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측두두정연합부/상측두엽(temporoparietal junction/superior temporal gyrus) 영역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경쟁 노출 여부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인지과정에 서로 다른 두뇌영역이 사용되며, 특히 개인의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 상황에서도 타인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관련한 두뇌 영역이 높은 상관을 보여 개인차에 따라 경쟁 지각이 다르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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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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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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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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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경호원과 선임경호원 간의 업무수행 전 상태불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New and Senior Security Guard's State Anxiety before Task Performance)

  • 정주섭;박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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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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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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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사설 신입경호원과 선임경호원이 업무수행 전에 업무영향에 미치는 요인 중 학력, 경력, 성별, 운동능력에 따르는 경쟁상태불안의 3가지 하위요소인 인지적 상태불안, 신체적 상태불안, 상태자신감이 경호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신입경호원과 선임경호원의 업무수행 전 상태불안을 살펴보면, 인지적 상태 불안은 선임 경호원이 신입 경호원보다 많이 느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력이 부족한 신입 경호원과 선임 경호원간의 인지적 불안정도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체적 상태 불안은 선임 경호원이 신입 경호원보다 더 많이 느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이것은 신체적인 면으로 볼 때 발달의 정도가 심한 시기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선임 경호원과 신입 경호원이 느끼는 상태불안 수준에서 신체적 상태 불안은 신입 경호원이 선임 경호원보다 많이 느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상태자신감은 선임 경호원이 신입 경호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남, 여 경호원의 인지적 상태 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 상태자신감에 있어서 남자 경호원과 여자 경호원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상태 불안은 경호무도 능력이 1-2단인 경호원이 가장 많이 느꼈으며, 경호무도 능력이 2~3단인 경호원과 7단 이상인 경호원이 경호무도 능력 5~6단인 경호원보다 상태불안을 덜 느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입경호원과 선임경호원의 관리자들은 경호원 스스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신체적, 정신적 교육과 현장실습과 다양한 사건의 원인분석을 통한 심리적 훈련을 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인 정신과 신체적인 교육을 받고자 경력자의 경험을 통해 파지 화시켜 최고의 업무능력을 발휘 하도록 스스로 정진하는 학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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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 - 과실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Die Fahrlässigkeit im medizinischen Behandlungsfehler)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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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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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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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유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유책성의 요건인 과실에 대한 판례를 검토한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에 대한 판례가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판결요지는 수정이 필요하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유책성 요소로서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의무 위반은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수준은 임상의학의 실천수준에 따라 판단된다. 판결요지에서는 이를 사실적 판단대상이 아닌 규범적 판단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 사안에서 판례는 판결요지와는 다르게 의료수준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리하여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다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판례는 과실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보면,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증명, 간접사실을 통한 과실의 추정, 개연성을 통한 제한으로 과실증명에 대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서 개연성에 대한 증명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과실에 대한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판례의 태도는 개연성을 통해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의료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치료상 잘못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독일민법 제630조의 h 제5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독일에서 사실상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마취사고, 감염사고와 같이 일정한 의료지침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경험칙상 악결과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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