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RCA지수, CAC지수, ESI를 이용하여 지난 2000년 이래 7년간 세계자동차시장 점유율 상위 6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RCA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자동차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일본, 독일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자동차시장에서는 수출경합국 중 최하위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시장에서 한국자동차의 RCA지수가 7년 평균 1.867인데 비해 중국시장에서의 CAC지수는 1.05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국자동차는 프랑스시장에서 CAC지수 3.338, 미국시장에서 2.454, 독일시장에서 2.143, 일본시장에서 0.067을 기록함으로써, 프랑스, 미국, 독일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반면, 일본시장과 중국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세계자동차시장에서 한국자동차와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과 일본으로 관측되었고, 중국시장의 경우 한국-독일, 한국-일본 수출경합도가 세계시장의 ESI보다는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및 중국자동차시장의 동향과 중국당국의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정부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시장의 경쟁체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ASEAN내에서 한 중 일간 수출경쟁관계를 살펴보고, 일본 엔화 또는 중국 위안화 환율변화가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 중 일의 품목별 ASEAN 시장점유율 및 수출경합도지수를 도출하여 한 중 일의 ASEAN시장내 경합관계 및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다양한 공적분 접근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주요국별 수출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일본 및 중국의 환율변화가 우리의 대(對)ASEAN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과거 가장 높았던 일본의 ASEAN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의해 대체되었고,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한 중 일간 수출경합관계는 더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및 중국의 실질환율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ASEAN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의 대(對)ASEAN 수출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ASEAN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하여 직접투자 및 중간재 교역을 급속히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신흥개도국을 대표하는 BRICs에서의 일반기계산업 대일(對日) 교육 경쟁력을 수출 규모 및 경합도 추이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특히 해당 국가에서의 FTA 체결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기 위한 10대 전략품목을 도출하였다. 10대 전략품목은 내연기관(713), 건설광산기계(723), 섬유기계(724), 금속절삭공작기계(731), 금속가공공작기계(733), 기타 금속공작기계(737), 냉동공조기계(741), 기체 및 가스펌프(743), 운반하역기계(744), 동력전달장치(748)이며, 이들 품목에 대한 정보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여 이머징 마켓에서의 일반기계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진공관(전자관)은 무선통신, 레디오 방송, 레이다, 전자계산기, VHF 텔레비젼 방송, 마이크로웨이브중계, 컬러(color) 텔레비젼 방송, 전자계측, 전자진단, 위성통신, UHF 텔레비젼 방송, 위성방송 등 통신 및 전자기술의 발전에 상응하여 다양하게 발전 해 왔다. 이러하던 중, 1948년데 이르러 트랜지스터가 미국에서 발명되어 이 고체 디바이스가 대두하면서 이것이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진공관(전자관)은 이 고체 디바이스와 경합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진공관(전자관)은 응용면에서 특히 통신, 방송에 관련되는 진공관들의 상당부분이 고체 디바이스에 자리를 넘겨주고, 시장도 극히 협소해졌다. 나아가 국제적인 동업자와의 경합, 진공관(전자관)동업자끼리의 경합이 있는 등, 진공관(전자관)의 환경은 점점 엄중해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공관(전자관)이어야만 하는 영역이 있으며, 개발의 필요를 강하게 받고 있다. 이의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의 길도 열려 있으며, 금후에도 기술의 계속과 발전을 위해서의 노력이 계속되어, 정력적인 개발이 진행되리라고 보아진다. 금후의 전개를 기대하고 싶다.
본 연구는 시장점유율지수 등 몇 가지 평가지수를 사용하여 EU시장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의 조선산업을 선종별로 분류하여 경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EU지역에 대한 선박수출은 일부 선종에 편중되어 있고 수출실적이 전무한 선종이 많으며, 또한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선종에서조차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등 전반적으로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조선 최강국을 목표로 조선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배경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EU지역에서의 중국 우위 상황은 확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U지역은 국내 조선업계에 중요한 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중국 우위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 조선산업의 비교우위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수출 선종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국내 조선업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종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 또한 중국보다 앞선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의 차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여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성, 외부성, 공공재성, 불확실성의 시장실패 여부 측면에서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템거래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템은 완전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외부경제가 존재하였다. 아이템거래는 사이버범죄의 외부불경제와 연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아이템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틀에서 볼 때,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중국 휴대폰시장 성장은 한국 이동통신 산업에 기회와 위협을 주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중국 휴대폰 산업과의 경합성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소비자 소비성향과 구매의도 파악에 기초한 국제마케팅전략 수립의 현지화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진출을 계획하거나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게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에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기업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브랜드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가설 3'제품속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조절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세 독립변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성별, 연령이 기각되었고 학력이 부분채택 되었으며 기타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된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소비자에 대한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각 과일별 재배 면적 및 해당 지역의 날씨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 생산량을 예측하고 각 과일별 경합관계를 적용하여 실제 수입 되는 과일의 수입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제 가격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결과를 통해 다변화 되는 국내 과일 시장에서 농업, 수입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그 목적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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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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