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4 no.9
• /
• pp.639-650
• /
•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ttitudes of police science students toward police image by Q-Methodology. Q-Methodology provides a method of identify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A survey was carried out among 40 police science students to classify the 40 selected Q-statements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11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QUANL program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types of police imag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olice image was classified into 3 types. Type 1 can be categorized by 'fantastic image', Type 2 can be classified by 'stressful image', and Type 3 can be categorized by 'charismatic image'.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develop a programs for improving police science students' education and will be a basis for reforming police imag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1.01a
• /
• pp.113-114
• /
• 2021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3 no.6
• /
• pp.187-193
• /
• 2013

Execution method of the police is mostly made of human resources (police officers). In such aspect, the recruitment of proper person should be dealt with the much significance. Related to this, recruiting all police officers by open employment is not actually possible. As the society today gets complicated, using of special recruitment gets more important and professionalism of policing also gets significant. Related to this, as in particular, modern police orients a same paradigm with community policing, special recruitment of those who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can be a strategy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police in a time that the understanding to policing of human resources of police is needed. Therefore, this article searched the plan to improve post-recruitment system for actively using human resources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These plans are: First, to remove the restriction of opportunity by adjusting examination date of open & special recruitments; Second, to suggest the extension of examination courses through additional organization of optional courses; Finally, to suggest the increase of recruiting numbers in special recruitment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3.05a
• /
• pp.181-182
• /
• 2013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적정성을 모색하는 것은 징계처분에 따른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경찰인사행정의 비효율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관리 정책분야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8 no.9
• /
• pp.139-149
• /
• 2008

The Police are classed special service on civil service system. Most of special service officers are applied special personal law. It is reason that organization and mission are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The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is enforced in dissimilar form with another civil services for these cause. This study proposed to verification formality about appraisal result to desirable operation of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t system enforcement early, it may be desirable that verification is limited finally supervisors rating.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58
• /
• pp.59-80
• /
• 2019

Recently, our company has entered the modern knowledge company,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has a big influence on people's lives. Also, unlike in the past, I am hoping fo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s a problem peculiar to the environment, such as environmental housing problems, urban transportation problems, misuse problems, etc. and corporat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through the 10th year of the Seoul Special Citizen Judicial Police Force, if the local autonomy is a special envoy, it will try to present the correctness in the organization luck. As a measure to secur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method of investigation was through the study of the execution process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its result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Seoul City. Therefore, we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10-year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e force and examine how the police force of the people's livelihoods, which is a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expanding its du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administration. Also, we will make future-oriented suggestions to encourage the readjustment of the current relevant laws, such as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o actively accommodate the expected changes of the special law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system.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 v.20 no.3
• /
• pp.179-192
• /
• 2002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9.11a
• /
• pp.48-50
• /
• 2019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는 VTS 업무의 질적 양적 향상과 선박교통관제법(가칭) 제정(예정) 이후 보다 체계적인 조직관리 등을 위하여 기존의 VTS인력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실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산출 및 VTS조직 확대를 전제로 한 VTS운영업무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VTS시설·행정 업무의 조직체계, 정원 및 보직관리 등 발전 방안 연구.

• Review of KIISC
• /
• v.32 no.6
• /
• pp.39-45
• /
• 2022

안티 포렌식 기술은 정보보안에는 효과적이지만 해당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를 은닉하거나 증거 인멸에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수사관이 중요한 증거를 찾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안티 포렌식 흔적이 발견될경우 전체압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사관이 하드웨어 내에서 안티 포렌식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티 포렌식 중 File wiping 도구의 실행이 Windows 아티팩트에 남기게 되는 흔적을 분석하고 본 연구를 확장시켜 향후 연구의 방향성과 수사관들이 File wiping 도구의 실행 흔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3.11a
• /
• pp.289-290
• /
•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집중억제전략(focused deterrence)이 자치경찰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억제전략이 실시된 보스턴 총기 프로젝트의 성공 원인을 검토하고, 국내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책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집중억제전략이 자치경찰제에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국내에서 집중억제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