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조직적 특성 중 경찰관서의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서 규모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는 관서규모와 급지, 종속변수는 생활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외상성 스트레스로 구성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서규모와 급지 둘 다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성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최근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치안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서구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일명 SMART Policing으로 불리는 경찰전략을 제시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치안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조직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1단계로 경찰청 내 기획조정관 실 또는 경무국 내에 연구개발과를 신설하여 R&D 기획총괄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2단계로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가칭) 치안과학기술센터를 설치하여, R&D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조직의 기능들을 통합하며, 3단계로 (가칭) 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찰의 연구개발조직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매년 20여명 정도의 경찰이 자살에 이르고 있다. 업무량이 많은 타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경찰의 자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 경찰의 치안환경은 더욱 안 좋아지고,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잔혹한 범죄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우울증이나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부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도하고, 자살유형들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자살예방모형 개발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귀결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패러다임에 관한 통합적인 모색은 등한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파생된 프로그램 및 전략들은 실질적인 경찰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찰조직의 이슈 혹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보다 의도적으로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한 초점을 가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깨진 창(Broken Windows), 컴스탯(Compstat), 제3자 경찰활동(Third party policing), 우범지대(Hot spots) 경찰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된 경찰개혁 프로그램이나 전략들을 통합하여 다시 한 번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첫째, 다른 경찰활동의 개념과 구별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함이고 둘째, 새로운 치안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함이며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결국 이러한 통합적 모색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보다 쉽게 경찰행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연가 사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경찰은 많은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건강을 보호 회복하고 노동력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 확보 등을 위한 휴가 사용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법정 연가 일수를 절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남자보다는 여자경찰관이, 미혼보다는 기혼경찰관의 연가 사용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근무환경적 특성별로는 교대 근무자가 비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연가 사용 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연가 사용의 원인은 경찰의 업무 과중, 일 중심의 삶, 가정보다는 직장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등 다양한 이유들이 결부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연가 사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력충원과 그로 인한 적정한 업무배분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의 확산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은 대중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경찰서비스의 영역은 법집행과 시민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역량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품질,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순찰,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찰-시민 관계와 시민-시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371개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대민 서비스 품질, 지역순찰,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찰-시민 관계, 시민-시민 관계에서 경찰-시민관계와 시민-시민 관계 사이를 제외한 모든 인과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근대화를 거침으로써 일제식민지 시대의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거쳐 해방 후 미정 경찰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혼재한 상황에서 전란으로 한국의 경찰 정체성을 확립하기보다 체제완성에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부 환경이 안정화를 갖춤에 따라 현대사회 경찰활동을 지향하기 위해 내부적 성찰을 통한 경찰활동의 철학 즉, 경찰 정체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정체성 정립을 위한 접근은 주요 변수를 찾는 것에 치중하여 단계적 계측을 중시해 왔다. 이러한 단적인 계측 연구를 통한 경찰조직의 정체성은 복제(replication)을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이상적 정체성을 내재화하는 것에 한계를 가졌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찰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접근론의 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관이 정체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인식으로써 어떠한 수단에 의존하는지와 의존수단에 따른 경찰활동 반영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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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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