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경찰장비 관리 규칙" 및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장비 가운데 차량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경찰 장비관리 규칙" 제2조(정의) 제4항은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과학수사기구, 해안감시기구, 정보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경찰장비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경찰장비 가운데 기동장비인 차량, 항공기, 선박, 자전거 중에서 차량에 한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7조(정의) 제2항은 "차량이란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은 자동차이므로 본 연구도 자동차를 연구의 대상으로 "경찰장비 관리 규칙" 상의 문제제기에 한정한다.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범죄예방 및 기타 치안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중앙통제식 경찰제도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경찰의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자치경찰 도입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경찰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현 체제에 대한 변화 혹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전보를 고려하는 경찰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직무만족에 따라 자치경찰 도입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직무만족 수준이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는 내재적 직무만족만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앞서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 및 인사 등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내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시민의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경찰활동 협력 및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을 선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확인되었다. 즉, 경찰활동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시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순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정도와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는 경찰신뢰를 매개로 하여 경찰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이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하고 이러한 신뢰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이 개선될수록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증가하고, 이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신뢰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활동의 절차적 공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시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이러한 경찰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은 경찰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은 시민의 경찰 협력의 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경찰의 다양한 활동 속에 교통 경찰제복은 경찰의 활동성과 함께 대외적으로 경찰의 자긍심과 품위의 고취가 필요하며 또한 능동적이고 기능적이면서도 환경에 어울리는 시각적 세련미와 함께 한국의 차별화 된 상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야 한다. 이 중 가장 활동성이 많은 남자 교통경찰복을 선택하여 현재 광주지역의 20∼50세의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해 교통경찰 제복의 착용 만족도와 디자인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아이템별, 연령별 등으로 비교 분석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교통경찰 제복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 경찰활동은 경찰공무원의 개인에 의한 자질과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직구성원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의 주된 업무는 범죄의 예방과 사회질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을 통해서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으로 경찰 조직은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 대한 만족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조직내부의 구성원이다. 조직구성원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일반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경찰활동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외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조직효과성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근무지역, 경찰서 급지별, 계급, 근무기간에 따라서 외근 경찰공무원의 조직효과성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고안되었고, 또한 지역사회의 명백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나게 된 하나의 철학이며, 전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적 통제로부터 더 나아가 범죄예방,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감소,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경찰활동과 더불어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성과주의는 2010년 6월 이후 커다란 이슈가 되어 현재 경찰조직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적 대처의 성격이 강한 경찰성과주의와 사전적 예방활동의 성격이 강한 지역사회경찰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고, 두 정책의 괴리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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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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