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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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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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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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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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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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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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t up the standard guideline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By visit-studying the actual interior environmental conditions of 5 different kinds' domestic Correcting Facilities and 5 domestic police detention facilities and 2 foreig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comparing them to the existing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cell facilities, tha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had been analyzed to extract the main concepts and the planning scheme for the Standard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By reserching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tee's Anual Reports, three different indexes were picked out for those analysis : 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These three indexes will be used as Key factor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1)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o establish the Space Program, the Spatial Hierarchy and the horizontal & vertical Security Blocks, (2)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for the central Environmental Control & Security System, the Secured Privacy for both detainees & police offices, (3)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for the gender-respected segregation of cell zones, the psychological & physical safety design factors, the construction standards of all rooms in a detention fac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 Plans and Regulations for the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to respect fundamental human rights.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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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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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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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존의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고 시스템은 주로 교환기(PBX) 가 포함되어 구축되어 있다. 교환기 자체가 복잡하고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 및 운용의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많이 들게된다. 이렇게 신고 시스템에 사용되는 교환기를 교환기 기능을 하는 보드를 장착한 한 대의 PC로 대체 시킴으로써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 단순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교환기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역할을 PC 한 대로 통합 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 절감은 앞으로 논하고자 하는 UN-PBX 기반 신고 시스템의 최대 장점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신고 센터에서 쓰일 수 있는 PC 한 대로 교환기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통합한 UN-PBX 기반 신고 시스템 구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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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3차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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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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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귀가길 여성 및 치매노인 보호와 미아장비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GPS기능을 가진 작은 칩을 사용자가 원하는 어느 물체에든 부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작동하며, 자신의 위치를 집이나 핸드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유사시 정보를 보내어 가까운 공공기관(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SOS브로치는 늘어나는 아동 범죄와 귀가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빠른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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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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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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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3개 협회는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경찰청 등에 석유수입사 자동차세 탈루관련 대책마련 및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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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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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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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이나 직군에 비해서 높은 윤리성과 봉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선진국인 미국 경찰관들의 모집 및 선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 신임경찰관 채용 과정은 통상적으로 모집공고 및 활동, 지원서 접수, 필기 및 적성검사, 육체 민첩성 테스트, 심리 테스트, 구술고사, 신원조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 그리고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경찰공무원 선발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경찰조직에서 지원자의 정직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불법적인 약물남용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반드시 약물 테스트를 위해 소변이나 머리카락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경찰관 선발시험은 지원자의 실력과 자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성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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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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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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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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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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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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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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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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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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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 경찰교육훈련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HMD과 햅틱기술을 이용하여 표현되는 Avatar Controller를 생성하고, Network Interface에 접속하여 Cloud Education Server에서의 지휘통제모듈과 교육훈련콘텐츠모듈, 분석모듈 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교육훈련 할 수 있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제안모델에서는 개인이나 팀 단위의 메타버스 기반 교육훈련 시 지휘통제모듈을 접목시킴으로써 테러나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휘통제 하에 대응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팀원들 간의 유기적인 협업훈련도 가능하게 하였다. 결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개인 또는 팀 단위의 경찰교육훈련은 몰입감, 상호작용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 등을 바탕으로 현실과 거의 흡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교육훈련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각국에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대응모델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교육훈련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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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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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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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건 및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은 경찰서를 방문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한다. 진술 조서 과정 중오기 또는 오타로 인하여 수정이 요청 되었을 때 수정 부분을 수정한 후 지문을 이용하여 수정되었음을 인정하는 불필요한 단계 과정에서 불편함과 위생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의 내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 작성 시 KICS와 전자 수사자료표 시스템을 연동한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원터치 신원 확인 및 간인 날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