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evaluate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introduced in the first year of 'the Moon Government', and try to find ways to extend policy packages. We emphasize the expansion of fountain effects, reinforcing trickle-down effects, and fiscal expansion. Nevertheless, we still face two deep problems. It is hard to reverse the long-run downward growth trend due to population decline. It is also hard to overcome the chronic in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s originated from the Korea-specific monopolistic structure. We still can take advantage of income-led policy, but the growth effect will be limited if our efforts just remain in mild improvement of income distribution. We have to challenge the broader reform agenda if we really aim at great paradigm shift.
This paper first extracts the main basis for the Middle-Income Trap(MIT) to apply these grounds to reality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n confirmed crisis factors of China economy. Also discussed the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in order to not fall into the MIT.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tracted six factors the results will correspond to comply with the Chinese economy. Those are 'Over-investment', 'excess capacity' 'reduction of TFP continued,' 'disappearanc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onus', 'excessive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ompany', 'income unequal expansion', 'low financial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ccessibility', and 'low transparency index'. China's policy direction to avoid the MIT generally set properly, but proof that implementation process not easy, was appearing everywhere. After all, China economy should be modified now to a refo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motion of function for ongoing restructuring system in the market. Because of the SDR incorporation from 2015, it is inevitable to face major constraints in the external aspects.
Carbon neutral policy in Korea pays limited attention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is limitation can b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carbon neutral policies such as US, UK and China where the climate change policies are closely connected to economic policies to boost further economic growth. This paper adopts a Ramsey growth model to account for the impact of carbon neutral policy on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the accumulation capital. The model incorporates the Hartwick rule to allow 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by transforming resource input into other input factor for growth. The analysis provides a possibility of low accumulation of capital as a result of carbon neutral policy in the absence of effective transformation of fossil-fuel factor into growth-related productive capital. Such low capital stock can be more aggravated when there exists a rent-seeking behavior of various interest groups with voracity to exploit social capital.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고무공업의 76년의 전망은 어떠할것인가...... 74,75 양년은 일본과 동양으로 마이나스성장으로 되었으나 금년은 저성장이긴해도 착실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상승노선을 걷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활황으로해서 타이어 산업은 침체를 면해서 금년의 출하량은 전년의 12.5%증인 2억3,160만본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일본시장에서 라디알타이어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데 대해 라디알화가 늦어져있든 미국에선 불황과 코스트업프에 의해서 재차 바이어스. 벹팃드타이어가 주목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것은 러버어월드 지 편집부가 업계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서 수집한 1976년으니 미국 고무공업의 전망이다.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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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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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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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는 세상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로 급진전향하면서 한때 혼란과 IMF를 겪는 등 어려움은 있었으나 스라브 민족적 저력과 엄청난 부존자원(석유, 가스)의 뒷받침으로 러시아 경제는 2003년도 GNP 7% 성장, 2004년도 상반기 200억불의 무역흑자와, 서방선진국 회원이 되는 등, 신속히 안정과 성장의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서방선진 투자가들이 러시아의 상대적 저임금과 미래성장가능성에 대비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보고 시장 선점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략)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tructural causes on the economic underdevelopment of a specific region is an important work for the constituents to solve the submitted problems of those sources of the questions and to establish more active reg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e hereafter. Basically this paper recognizes that the fragile characteristics of accumulation structure is due to the higher portion of small enterprises and other unfavorable material conditions compared to other regions. On the basis of this estimation, we are going to present some materials to help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by analys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ime serial GRDP and Regional Input-Output Tables.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nflow of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increase the supply of unskilled labor in the economy. In measuring their impacts, an impact evaluation method produces unreliable estimates because a control group independent from their impacts is hardly found within the economy. This study adopts an 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 and measures the impacts by estimating the effects of skills proportion changes in labor supply on relative wages. The estimation uses two and three skills groups categorized by education levels. The study reveals that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y a small margin while they significantly widen the wage gap between native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The result is based upon the fact that the existing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are predominantly the least skilled groups. The estimates can be applied in predicting the impacts of labor inflow from North Korea which always remains as a possibility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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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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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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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Japan has experienced a structural low growth in several decades. South Korea has also recently entered into a low-growth phase. The Japanese government is working to overcome the slow growth of national economy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 this study, we will overview the STP policy of Japan and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hanges in organized systems of national R&D budget to do thi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situ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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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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