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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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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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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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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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1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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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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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대 산업사화가 더욱 복잡·대형화되고 경제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스연료는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편리한 연료로써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스 소비증가와 보급에 따른 제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생산시설, 대형저장시설, 운송시설, 저장 충전시설 등의 시설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편의성의 추구로 에너지의 고급화와 청결화가 이루어져 주 에너지원으로 석유, 가스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중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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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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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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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농기계와 시설원예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비 등 투입비용의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설원예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면세유, 농사용 전기의 변화 형태를 살펴보았으며,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보급현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보급면적을 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감시설의 에너지 절감비율을 적용하여,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에 따른 난방비 절감효과, 생산성 증대효과, 정부재정지출절감효과, 온실가스 절감효과, 그리고 석유류 대체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파프리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면적당 재정지출 절감효과는 열회수환기장치가 300,863원/10a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유가가 상승할수록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에 따른 재정지출 절감효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총 편익을 계산한 결과 다겹보온커튼이 608.1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보급은 경유 등 에너지 투입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열회수환기장치는 3,593천 원/10a의 난방비 등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은 투입비용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대효과도 있다.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9,539kg/10a의 파프리타 생산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보급은 경유 등 석유류 투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열회수환기장치는 1,806리터/10a의 석유류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정란이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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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정란이식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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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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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외래 유전자를 이식하여 형질전환동물을 생산하는 방법은 현재 약 3가지 정도가 실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DNA 미세주입법인데 생쥐와 비교하여 다른 동물에서의 형질전환효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형질전환가축의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설 및 노동이 필요하여 실용성에 문제를 갖고 있다. 각 가축에 적합한 DNA 미세주입 조건을 확립시키고 형질전환동물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축에서 형질전환기술이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대량생산이 어려운 의약품을 형질전환가축의 젖으로 합성 분비시키게 함으로써 생리적으로 활성이 있는 의약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Growth Hormone이나 Growth Factor들을 이용한 성장과 관련된 형질전환가축의 기술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성과는 없었는데 이식 유전자의 과잉발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용화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형질전환동물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유전자 이식방법의 개발과 이식 유전자의 발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표현형을 얻을 수 있도록 이식유전자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regulatory system의 개발과 가축의 경제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식별이 필요하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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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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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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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우리나라에서 전체 발전량에 대한 원자력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3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고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산업경제의 선진화와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핵연료에 대한 기술확보 및 국산화는 머지 않아 대두될 국가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핵연료의 농축 및 공급은 몇몇 강대국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하는 기체확산법이나 원심분리방법에 비하여 시설투자, 운영비 그리고 생산단가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레이저 동위원소분리법이 대두됨에 따라 선진대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핵연료의 자체확보를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레이저를 이용한 동위원소분리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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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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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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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발전효율이 높고, 공해물질이 없는 등 많은 장점을 갖는 에너지생산 방 식에 따라 장래의 이용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미국. 일본에서는 인산형 연료전지의 상업화를 위해 수 MW급의 발전시스템의 신뢰성 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기초연구를 거의 완성한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도 연료전지발전은 화력발전의 한계, 발전연료의 다원화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 입이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이용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많은 섬과 산간지방 등 고립분산지역을 갖고 있는 국내 여건으로 볼 때, 송전. 배전시설이 필요 없는 온사이 트형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동 분야의 연구개 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력은 국가의 핵심에너지로서 전력생산기술의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도 선진화되면서 새로운 첨단기술의 도입에 의한 에너지생산기술의 확보가 선진 국들의 기술보호정책에 의해 장애를 받고 있다. 연료전지기술의 경우도 일본이 동 분야를 국 책과제로 지정한 뒤 각 기업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미 1980년대 초에 미국과 기술제휴 를 하면서 아시아지역 전체에 대한 전매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다른 타국과의 기술제휴 및 기 술이전을 거부한 채 실용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확대하여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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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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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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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글에서는 관악구에 소재한 벤처집적시설물 사례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집적시설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관악구 벤처집적시설에 입지한 업체들 대부분이 1997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들로 주로 소프트웨어개발을 담당하는 10명 이하의 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들의 연구개발형태와 혁신성 정도를 살펴보면 신제품개발이나 기존제품개량과 같은 기술혁신분야는 상당히 앞서있는 반면, 기업간 공동연구와 같은 분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나 아이디어의 출처를 살펴보면 기업내부와 대학연구기관 혹은 기업지원기관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업활동은 지역연계를 살펴보면 생산과 연구개발은 관악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발전, 판매 및 정보서비스 비중은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간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는 동일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고 애로사항 등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인력을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는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향후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입지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cdot}$무형의 시스템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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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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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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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들어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사회기반시설 및 주거시설 등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콘크리트용 골재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골재는 점차 고갈되고 그 채취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인 규제 때문에 골재의 부족이 건설분야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강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제강슬래그를 잔골재의 대체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리석회를 대폭 감소시킨 급냉제강슬래그를 잔골재로 활용한 콘크리트의 물성 및 역학적 시험결과를 비교 고찰하여 그 활용 가능성과 적정대체율을 규명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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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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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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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항만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항만시설에 대한 국제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항만투자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항만산업의 투자비 조달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이다. 이들의 분석을 통하여 본 결과 항만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대형화에 대비한 대수심의 확보, 항만서비스의 향상과 생산성의 제고, 대형선사의 부두운영참가 등을 통해 항만산업 발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항만개발에 따른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위의 비용이 투입되는 산업분야이다. 따라서 항만산업은 산업구조상 국가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또한 항만은 특성상 조기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거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우선 항만물류의 효율성을 제고되는 것이 중요하며, 소프웨어적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항만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항만시설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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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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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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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건설업의 국가기여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의 부족으로 위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부문은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이동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교통부문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체 산업 규모의 1.03%, 0.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수요와 총산출로만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작으나, 생산유발효과는 높으며 후방연쇄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높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타당성 확보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