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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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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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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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96년 12월 16일 통상산업부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5회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 : 타이어‘에 통상산업부에서 박재윤 전장관외 3명, 환경부에서 1명, 타이어업계에서 한국타이어제조(주) 홍건희 사장, 금호타이어(주) 남 일 사장, 우성타이어(주) 김중수 사장 등 3명, 무역업계 임원 2명, 학계 5명 등 모두 14명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였으며, 이번호에는 발표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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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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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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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글은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 제고 및 강대국 간 주도권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내 TPP 추진, 특히 日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확정에 기반 한 경제대국간 역내 외 무역구조의 변화와 TPP에 관련된 주요국들의 참여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요충지로서의 부상으로 인한 향후 한국의 TPP 참여의 대응 과제에 대해 논하면서 TPP 참여선언추진을 촉구함에 글의 목적이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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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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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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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글로벌 금융환경에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국가의 금융위기는 지역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소지가 매우 높다.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과거 1997~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추진하였던 지역 금융협력 및 통합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독자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치앙마이합의(CMI)와 치앙마이합의 다자화(CMIM)를 실현하였다. CMI와 CMIM에 따른 역내국들 간 통화스왑협정(bilateral swap arrangement)의 확대는 역내 금융위기 발생 시 외화유동성 부족 해결, 지나친 외환보유고 축적에 따른 기회비용 제거, 그리고 견고한 금융협력을 통한 금융통합 추진 및 상호무역의 촉진에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는 특유의 생산네트워크 체제(production sharing system)구축으로 역내교역 비중이 대단히 높다. 금융 통합의 사전적 단계인 긴밀화된 금융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이 역내 수출입 물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임의효과모형 (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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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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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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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EAN은 BRICs에 이어 차세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ASEAN은 제2의 교역 파트너이자 세 번째 해외투자 대상으로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ASEAN은 앞으로의 미래 투자지역으로 많은 기업에게 매력적인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ASEAN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신(新) 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상호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ASEAN이 최근 해운물류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주변국들 또한 ASEAN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해운 물류 분야의 개발협력과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신남방 지역으로의 진출에 적극적이고 이러한 진출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ASEAN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국에 대한 투자 및 유치 제도와 외국 법인에 대한 법적인 지원 범위 등을 파악하여야 사업 진입 및 진출 전략을 위한 해당 시장에 대해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진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해외 직접 투자 및 외국 법인 설립 등 현지에 맞는 사업 방법의 선정과 회사 설립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해양 ASEAN 국가에 진입하고자 하는 해운 물류 유관 기업들의 해외투자법 및 기업설립법의 이해를 도모하여 이러한 규정이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분석하고, 해운 물류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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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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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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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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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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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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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중국시장 및 중국의 국제적 정치적 위상의 강화로, 우리는 경제의 활력을 보충해 나가고 21세기 성장 흐름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정보의 공유, 전문가 양성, 중국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중국정보 DB및 정보공유체제의 확립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제한된 전문인력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국 교류협력 증진에 발판이 될 중국정보 포탈시스템인 중국전문가포럼웹사이트(China Specialist Forum WebSite : CSF)를 개발하였다. 중국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단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중국방면의 학술, 무역, 기타 이슈들을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국내 최대규모의 중국정보포털사이트인 CSF의 분석과 대만의 중국무역포털사이트인 $\ulcorner$대륙과 대만의 전 세계 상업정보망-대륙대상전구자신망(大陸臺商全球資訊網)$\lrcorner$, 싱가포르의 IE Singapore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정보 전문 포털사이트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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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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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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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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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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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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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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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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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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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EAN지역의 IT 산업은 우리에게도 지역내 IT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나라 IT 산업을 지역 내 국가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ASEAN IT 산업의 표준을 선도하고, 지역내 국가들과의 IT 산업 관련 R&D 및 생산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후발국가들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에 있어 ASEAN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일 미와 ASEAN간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시장흐름과 무역간의 결합도를 알아보고, 주요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ASEAN 지역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양지역간의 경제적 협력을 제시해 보는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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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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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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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외 광산업 최신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2 국제 Light 비전 엑스포(International Light Vision Expo 2012)'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경제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며 한국무역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엑스포는 2012 국제광산업전시회, 한국광전자학회 및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며,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00여 개의 광관련 기업이 참여해 광산업 관련 최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이 행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광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지원기관 등이 대거 참여해 2001년 제1회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행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