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82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인 국민소득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 및 패널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와 산출량이 부(-)의 관계라는 맬서스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경제에서 맬서스 국면이 1900년부터 1994년의 기간 동안 나타났으며,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도 맬서스 국면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맬서스 국면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급격한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이 양적 증가보다 자본이 체화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의 수요 창출 효과도 함께 고려한다면 인구의 경제적 역할은 지속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주민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비교를 통하여 주민등록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대 비교 결과,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가 생애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주민등록 신고의 부정확성 때문으로 추정되는 노인층 이외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주민등록과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sim}24$세의 연령층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인하여 대학과 공단 소재지로 집중 이동하면서 주민등록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등록과 총조사인구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연령대별로 차이율을 파악하는 것이 주민등록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의 차이가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두 조사의 차이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오차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상대적 악력과 인지기능 간 관계를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조절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년 제 6차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두 손 모두 수술 및 외상 경험이 없고 악력이 측정 가능한 상태인 총 3,376명을 선정하였다. 모든 인구를 대표하기 위해 횡단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상대적 악력이 인지기능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도 인지기능에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각각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력이 낮더라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할수록 인지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활동과 사회참여에 따른 활동적 노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개개인들의 역량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데 있다. 개인들의 경제가치 창출에 있어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들은 이미 다수가 경제활동인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켰을 때 더 큰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어 여성사회참여도 여성경제활동률 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성창업자의 증가는 여성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창업과 취업의 고른 성장을 이끌며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재도전이 선순환 되는 창업생태계 중 창업자의 심리적특성과 창업지원기관의 창업교육 그리고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창업환경이 조절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고학력자와 경력자 등의 우수인력을 다시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 연구의 대상은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닌 경력단절여성으로 한정지어 진행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의 심리적특성, 창업교육, 창업환경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심리적특성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환경이 조절효과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의 단절과 개인 네트워크의 단절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특성, 창업교육, 창업환경 등의 창업생태계가 여성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확인하였다. 정부는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경력단절 여성의 개인네트워크 구축이나 여성창업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보탠다면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적특성을 고려하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어 경력단절여성창업활성화 및 사회 재 참여율 증가를 가져 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 후속연구를 통해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요인들을 더 살펴보고 하위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꾸준히 배출되었으면 한다.
확률비례추출법(pps sampling)에서 표본단위의 추출확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크기측도(measure of size:MOS)를 사용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일부 대규모조사의 경우 각 표본단위들의 크기측도를 살펴보면 서로 매우 유사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조사원 업무량을 고려하여 확률비례추출법 대신 단순집락추출법의 사용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설계법에 두 가지 추출법을 적용하여 평균제곱오차(MSE)와 변이계수(CV)를 비교하였다.
20년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경제에 큰 충격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경제생태계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의 증가, 생산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년 12월 기준 직장의 폐업과 정리해고, 경영부진 등 비자발적인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19년 대비 48.9%(2020 통계청) 증가, 직장인의 퇴직 평균연령도 51.7세로 직장인 의지와 관계없이 조기 은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직장 근로자 10명중 8명은 창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직장인의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혁신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직장생활 과정에서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혁신활동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혁신활동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With Corona의 불확실한 경제여건에서 조직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함에 따른 재직자의 고용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기에 창업은 필수적 상황으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의는 서한 초기의 만연한 빈부격차의 심화와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풍속이 유행하는 사회적 풍조와 농업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가의가 갖게 되는 문제의식은 바로 서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질서의 붕괴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염려와 국가재정 고갈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가의는 서한 초기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현상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착수하여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즉 가의의 경제사상은 한나라 초기의 무위자연의 방임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폐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기된 것으로 중농억상 정책을 구체적인 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화폐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개혁방안은 가의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이론적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의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중농억상 정책과 민간에서의 화폐주조 금지 정책을 중심으로 조명해보았다.
과거 3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인구는 양적 증가가 둔화된 대신 질적(교육)수준이 향상되는 전형적인 인구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공급의 변동을 양적 측면과 질적(교육수준)측면의 두 요인으로 나누어 과거 30년간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을 분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성, 나이, 학력)와 경제활동률을 전망한 다음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노동공급은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지만 양적 감소요인을 질적 증가요인이 충분히 상쇄하지 못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의 우울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출산과 경제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아내들의 출신국적에 따라 출산, 경제활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 524명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내들의 출신 국적별로 우울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는 일본, 중국 아내들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아내들이 적응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아내들보다도 취약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또한 출산과 경제활동의 효과도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아내에게는 출산이 우울감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아내들에게는 출산보다는 경제활동이 우울을 낮추는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 문화정체성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모두 포함된 결과에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구성이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아내들의 적응방식이 출신국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반영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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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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