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통합과정과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남북한 통합이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므로 중장기적 전망이 타당하겠지만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은 아ㆍ태지역과 유럽(중동과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포함)을 이어주는 교량의 위치에 놓여 있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이지역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과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의 시대가 불원간에 도래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중략)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권태신)은 지난 7월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는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이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open innovation차원에서 시작하였다. 기업의 open innovation의 대용변수인 R&D협력대상 및 정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R&D협력의 대상, R&D협력경험, R&D협력기관간의 상호작용정도 및 R&D협력정도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 기술적 성과(지식재산권발생건수, 신기술개발건수, 기술상용화)와 경제적 성과(매출액)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차이분석 결과 기업과 기업간 R&D협력이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R&D협력에 비해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술적 성과에는 R&D협력경험정도, R&D상호작용정도가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경제적 성과에는 R&D협력경험정도만이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콘텐츠기업에 있어 외부 R&D협력이 기술 및 경제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제고를 위해 외부 R&D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외에 개방하였다. 이어 2014년 7월 23일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개방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근간인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용노선으로부터의 커다란 전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과 달리 완전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은 북한 자체는 물론 인접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경제적 상생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은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넘어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해 동북아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과 아시아 대륙,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인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간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경제개발사업 추진을 목표로 남한 투자자의 시각에서 북한이 2013년에 개방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입지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하고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투자 잠재력 평가 결과 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투자 잠재력이 높게 나왔다.
한.산유국 국제협력사업이 2006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정부는 에너지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원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에너지연관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감안, 주요 산유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한-산유국 국제협력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2006년도 동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한민족으로서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갈등이 심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은 관계로 남아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 이는 정치관계의 일시적 회복이 제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유통·물류 교류협력에 관한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에서의 "막힘없는 유통·물류"를 실현하여 유통·물류교류협력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핏줄에 해당하는 유통·물류분야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적 선언에 의해 조성된 협력관계와 화해분위기를 국민적 합의 속에 제도화하고, 정치분야외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은 광범위한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내의 고용을 안정케 하며, 지역내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현실은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힘을 합쳐도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서로가 자기의 몫을 주장하면서 다툴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으로는 인접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번영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쌓여있는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어 동서경제협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동서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각 지자체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은 인접한 지자체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지역문제를 동시에 하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지역에 적합한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동서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역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산 학 연 관의 협조체계를 구성하며, 지자체간의 협조적인 게임을 유도하여 가시적인 빠른성과의 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에 입지한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에의 지역민의 투자를 유도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시장의 공동개척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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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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