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경제협력,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북한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창구와 전문가의 창구가 각각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 및 기술거래 등 남북 경제협력의 포괄적 접근점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공급망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은 대다수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신생과 소규모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연구들은 협력과 성과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급망 협력 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협력을 협력의 문화와 협력의 실행, 두 단계로 구조로 나누고, 이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99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PLS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의 문화가 협력의 실행에 정(+)의 영향을 주고, 협력의 실행이 공급망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망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했다는 점과, 공급망 이론의 적용 범위를 시장경제 조직을 넘어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확장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로 성장한 최초의 국가이며, 경제력 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역시 크게 높아 졌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의 원조는 2009년의 경우 250억 내외로 전체 지원금의 6.8-8.8%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부문에 특성화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첫째, 수혜국의 농업 농촌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 둘째, 아국의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우리정부가 해외농업개발 및 농업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민간참여하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컨소심엄 구성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원국과 수혜국 등 양국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ODA사업은 아시아 중점 협력국인 베트남의 달랏 (Dalat)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농간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과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달랏은 농업 환경여건이 원예 특용작물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고부가가치 농산업의 특성화를 통한 베트남 농업 개선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적지이다. 본 사업은 베트남의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작물 연구 및 생산지원, 한국 농기업과 연계한 베트남 원예 특용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이용, 국내 농산업관련기업의 해외시장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경제구조의 회복을 유도하고, 도 농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해외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이용, 대외 이미지 제고와 외교력 강화,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농산업 관련기업의 발전 및 해외 진출 확대,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의 아국의 입지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한반도(韓半島) 주변정세(周邊情勢)의 변화(變化)와 북한(北韓)의 개방전망(開放展望)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현황(現況)을 분석한 다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기본방향(基本方向)과 물자교류(物資交流) 및 합작투자(合作投資)의 추진(推進) 등 실질적(實質的)인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방안(協力方案)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北韓)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對內外的) 상황(狀況)은 북한(北韓)의 개방(開放)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어, 북한(北韓)은 남북한(南北韓) UN 동시가입(同時加入)을 계기로 침체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UNDP, UNIDO 등 국제기구(國際機構)를 통한 대서방(對西方) 경제협력(經濟協力)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의 증대(增大)로 연계될 것이다. 그러나 초기단계(初期段階)의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經濟協力)은 분쟁의 요소가 적고 또한 남북한(南北韓) 관계개선(關係改善)의 파급효과(波及效果)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쌍방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간접무역형태(間接貿易形態)에서 직접무역형태(直接貿易形態)로 발전시키고,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共同進出), 남북한(南北韓) 경제협력측면(經濟協力側面)에서의 간접(間接) 직접투자(直接投資)에 이르는 단계별(段階別) 접근(接近)이 필요하며,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극대화를 위해 다단계(多段階) 동시추진(同時推進)의 유연성(柔軟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南北韓) 경제교류(經濟交流)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점차 활성화(活性化)가 예상되는 남북한(南北韓)의 경제교류(經濟交流) 협력(協力)의 추진(推進)은 교역단계(交易段階), 자본(資本) 기술협력단계(技術協力段階)뿐만 아니라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 이후 남북한(南北韓) 산업구조조정필요성(産業構造調整必要性)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일관성(一貫性)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동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간 양국간에는 협정을 통한 협력의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는데 주요 분야를 보면 무역, 투자보장, 어업, 이중과세방지, 군사기술분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 역시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은 무역과 경제협력 분야이다. 2007년도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액은 15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5.5%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70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52.6% 증가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6.1%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가스와 오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할린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드릴기계장비, 탱커, 자동차, 휴대전화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 1/4 분기 양국간 무역액은 42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 72.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한국에의 수출은 17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1/4분기에 비해 91.7% 성장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5억 달러로서 전년도 1/4 분기와 대비해서 60.6% 성장했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하게 된 배경에는 러-한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본 양국간 경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러시아의 동부지역(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횡단지역)과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역동성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은 외국기업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에 상당한 공헌을 함으로써 러시아 극동경제권에서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주요 협력프로젝트에 관하여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러간의 공동 에너지프로젝트 및 에너지자원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여기에는 정책, 에너지,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문제와 함께 연료 및 에너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개념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 예측 및 투자환경의 문제가 양국간에 집중논의 되어야 하고 법제상의 조화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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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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