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남한과 북한 및 중국의 관광자원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효표본은 252부이었고, 남한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154부, 중국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98부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5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 남한은 개발내용이 우선순위 1위였고, 북한은 개발주체가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관광자원개발 평가대상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개발내용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문화관광대상개발 북한은 자연관광대상개발, 개발목표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이 관광경제성, 개발형태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 북한은 관광특구(단지)개발, 그리고 개발주체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 모두 제3섹터형이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이언스 파크가 구축, 발전되고 있다. 대덕특구에 이어 대구와 광주, 그리고 세종시에도 사이언스 비즈니스파크(SBP)가 계획 중에 있다.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은 과거 50년의 경험과 향후 전략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며, 우리나라가 계획하는 세종, 대구, 광주의 세 지역과 다른 지역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준비 중인 사이언스 비즈니스파크의 핵심요인으로 연구역량과 인재, 지역의 리더십과 협력교류,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삶의 질 환경 등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각 지역내에 대학과 연구소의 역량을 높이고, 우수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장기간 리더십을 통해 SBP가 정착 발전하도록 하며, 산학연 협력의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글로벌 정주여건이 마련되어 외부에서 인재와 가족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한 측면으로 점화시킬 수 있음을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북한에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미교포들은 북한의 이중적 장소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독교적 노스탤지어와 전시도시로서 평양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북한은 한민족 공간이자 폐쇄적 독재국가이며, 고립과 폐쇄로 일관하지만 의도적으로 경제특구와 같은 개방시스템을 침투시키는 경계공간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계급공간으로서 평양의 특수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을 갖는다. 민족의 명산이지만 한국 관광객 총살사고가 일어난 금강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기교가 뛰어나지만 인권유린으로 이루어진 아리랑 공연, 김소월의 고향이자 '진달래 꽃'시의 배경인 동시에 핵시설로 세계에 알려진 영변이 갖는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을 점화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금강산 관광은 뚜렷한 점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체제 선전을 위한 인문 경관인 아리랑 공연은 호감도가 다소 떨어졌다. 극단적인 장소성을 갖는 영변은 부정적 자극에 대한 점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의 다면적 장소성이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강조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정부 R&D 투자의 결과물이 연구소기업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이는 연구소기업은 지금까지 특허와 기술이전에만 초점을 두어 온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에 비해 공공 연구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연구소기업의 긍정적인 기여도에 비해 연구소기업 자체에 대한 연구 뿐 만 아니라,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조직, 연구역량, 기술, 지역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2006부터 2015년까지 각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소 기업의 설립여부와 연구소기업의 숫자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로짓과 음이항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 연구소 기업 제도 실시 이후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 중 연구인력과 특허 출원이 많은 기관일수록, 대전 연구개발특구내에 위치하는 기관일수록 연구소기업의 설립확률과 기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연(연) 기관의 기술요소와 기술사업화 담당 인력규모를 통제할 경우, 최근 5년간 정부 출연 기관의 인력 규모와 개발단계 기술에 집중도가 높을수록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가능성과 기업 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과거와 달리 물자나 기자재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협동농장 단위 임농복합경영의 주민 공동 사업화 방안, 개인 소토지의 산림 소득원화 지원방안, 산림사업을 활용한 산촌종합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등 북한주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하여 북한의 시장화 확산 및 산림정책 변화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대전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역량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로 기술혁신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전 기업의 92.8%가 10명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이고, 인구당 벤처기업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대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혁신 유형은 크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공정혁신보다는 제품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 중소·벤처기업 역시 공정혁신보다는 제품혁신을 통한 성과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대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술혁신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품혁신의 경우 기업규모, R&D 투자자금과 R&D 인력 등이 기술혁신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R&D 인력은 기존제품의 기술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공정혁신의 기술혁신은 R&D 투자자금과 기업업력에 의해서만 정(+)의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결과는 대전 기업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 유형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R&D 투자와 인력 지원에 집중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변동성이 높은 글로벌경영환경에서 수출벤처기업의 동태적 역량, 기술사업화역량, 혁신성과 및 경쟁우위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동태적 역량 관점의 논리와 경쟁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기초로 동태적 역량, 기술사업화역량, 혁신성과 및 경쟁우위간의 관계를 연구가설로 설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03개 응답 자료를 기초로 PLS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태적 역량은 1차 구성개념인 감지능력, 포착능력, 통합능력 및 조정능력으로 측정된 2차 구성개념이고, 기술사업화역량은 1차 구성개념인 상용화속도, 시장범위 및 기술너비로 측정된 2차 구성개념이다. 실증분석결과에서 수출벤처기업의 동태적 역량은 기술사업화역량, 혁신성과 및 경쟁우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술사업화역량은 혁신성과와 경쟁우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혁신성과는 경쟁우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는 2011년에 들어 역사상 두 번째 총선거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 특구법 발표, 2009년 한 해에만 190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투자 유입,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0년 만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권 허용 등 미얀마 정치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의 투자 및 교역도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신 미얀마 통계자료 및 국내외 연구 중심의 조사 방법을 통하여 미얀마의 경제 거시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한 결과는 최근 미얀마는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회 기반 시설에 관련 프로젝트로 철도, 도로, 통신, 건설업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만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다. 한편으로 섬유, 봉제 분야는 비교적 투자 규모도 적고 수출촉진, 제3국 수출 확대, 저 임금 노동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미얀마 시장 진출한 기업은 향후 미얀마 내수시장 확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경기 성장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교역이 많아짐으로 무역 분야에 대한 진출도 가능하지만 미얀마는 아직 교통 및 유통 시장에 관한 인프라 부족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상품에 대한 유통 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미얀마 수출 지향적 산업, 수입대체산업, 노동집약산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미는 단순 노동을 가공하여 대량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나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진출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할 경우 합작 투자가 유리한 반면에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 할 경우 단독 투자가 적당하다고 본다.
베트남의 중앙고원 농업생태지역에 속하는 람동성 달랏의 농업환경은 다른 저지대 농업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산림지대인 람동성은 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람동성은 다년생작물의 경작지가 가장 많으나, 일년생작물만을 놓고 보면 신선채소류의 경작지와 생산량이 람동성 전체의 38%(36,552ha)와 72%(993,082MT)로 가장 높다. 특히 행정도시인 달랏의 경우 베트남 경제특구인 호치민과 가까워 비교적 소득이 높은 양배추와 배추 등 신선채소류와 국화, 장미, 거베라, 난 등 화훼류가 주로 생산된다. 달랏의 경우 전체 경작지 면적의 64%인 8,447ha가 일년생작물의 생산에 그리고 36%인 4,777ha가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데, 신선채소류의 생산량은 213,478MT으로 람동성 전체 신선채소류 생산량의 약 21.5%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대만, 일본, 프랑스, 네델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화훼류, 신선채소류, 차 등의 생산과 수출을 목적으로 달랏의 농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달랏의 화훼경작지 면적은 람동성 전체 화훼류 경작지 면적의 55%를 넘으며,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난류, 거베라 등이 주로 생산되는데, 최근 6년 평균 연간 수출액 97억 달러로 화훼류를 제외한 람동성 전체 농업생산액 보다 높다. 따라서 람동성 및 달랏의 농업환경을 고려한 ODA 국제농업협력사업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지역의 농업환경 및 여건에 적합한 원예, 화훼, 및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과 시설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연계한 농업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향 후 ODA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공여국과 수혜국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최근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원예 및 화훼류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예 및 화훼류의 수입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람동성 달랏지역을 원예 및 화훼류의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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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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