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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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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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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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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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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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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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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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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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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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물류혁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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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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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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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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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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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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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신설로 도입된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2007~2016년 기간 동안 생산액 2,807억원, 부가가치 1,392억원, 취업자 수 2,355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이 실증되었음을 보여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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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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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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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 융 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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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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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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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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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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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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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사례연구이다. 특히 이들 구성요인은 지난 15년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보완적으로 대덕특구의 혁신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주체들의 위상 변화 및 환경, 제도 정책변화 등을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구성요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도출된 대덕특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에 대해 AHP분석 방법을 통해 내부 혁신 주체들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덕특구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클러스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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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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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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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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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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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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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bstract: Korea has designated free economic zones to build the foundation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setting up special economic zones to be more competitive in cities. On August 5, 2003, the government designated Songdo, Yeongjong and Cheongna districts in Incheon as free economic zones. But while the development should have been completed nearly three years before the end of th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has been slow and the popul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ther business results are far from the initial plan.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investigate the various problems occurring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problem, and then compare and analyze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The two institutions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in many areas, but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system has yet to be settled, as the special economic zon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Therefore, the study is expected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free economic zones in Incheon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