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체제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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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망 공간분석을 통한 중국 도시 네트워크의 변화

  • 남영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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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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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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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경제 제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은 20세기 마지막 20여 년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중국의 도시는 계획경제체제와 중국식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독특한 발전 과정을 겪어왔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도시 간 물류의 유동과 상호작용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철도망과 철도 운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간의 장거리 수송은 철도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철도망의 발달은 중국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철도망의 구조와 철도 운송 자료는 중국 도시체계의 공간구조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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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패상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A Research for China's Corruption Problem and the Government's Counter Measures)

  • 전가림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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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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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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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환기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경영전략

  • 백영훈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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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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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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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걸프(Gulf)전쟁의 경험과 더불어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등 경제전쟁의 가속과 개방화 압력이 가중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보호 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착의 일환으로 그 활력을 재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은 2000년대를 가늠하는 국가경제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서 확고한 정책이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은 물론, 각부처간의 협조체제위에서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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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 백만기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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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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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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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최근의 우리경제는 선진국의 수입개방압력과 원화절상, 그리고 극심한 노사분규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투자부진과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된느 등 과거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하루속히 산업의 능률을 제고하고 구조를 조어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국제경재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날로 극심해져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산업정책 대응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90년대의 경제환경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국내의 소비형태는 소득수준으 향상으로 개성화, 고급화 할 것이며 소비자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위주의 상품유통이 일반화될 것이므로 생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변모하고 짧은 상품주기를 갖는 패션성 제품이 주류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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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택상품화 : 주택공급 증가를 통한 적극적 주택개혁 (Housing Commodification in China: Housing Reform through Market)

  • 전현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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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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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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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경제체제 전환기의 중국은 20년에 걸쳐서 주택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가 계획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에서 실수요자가 화폐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있었다 1998년 7월, 주택 화폐분배정책의 실행은, 주택의 상품화를 가로막고 있던 실물분배의 고리를 끊은 것으로서, 20년 중국 주택개혁의 완결이다. 주택개혁의 목적은 정부와 단위(단위)의 부담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의 주택개혁과는 주택공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주택개혁이 주택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복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가가 건축하고 분배해 주는 것을 당연시했던 주민들이 주택을 상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토지와 결합되어 있고, 고가의 소비재로서 기타 상품들과 다른 속성을 가진 주택을 시장체제로 재생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국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시장화 하는 방식 - 시장가격을 통한 시장화 방식, 다양한 소유제를 통한 시장화 방식 - 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물분배 포기 선언을 하게된다. 실물분배 포기 선언 이후, 주택은 개인주택 매매 시장을 통해 급속히 상품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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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전환기 충북지역 산업의 발전방향 (A Study on Industrial Development Direction at Transitional Periods of Industrial Structure in Chungcheongbuk-do Region)

  • 한주성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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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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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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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충북지역은 지역 내 총생산의 이윤부문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기반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주력 제조업은 주 업종으로 석유화학, 반도체 업종을, 부차적인 업종은 자동차 산업으로 하고 이들 업종에 디지털 산업을 결합시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산업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북지역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교육 서비스와 보건복지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정밀화학, 생물산업의 주 업종과 부차적인 정밀기기 업종의 지원사업으로 이들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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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근해 어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소고

  • 김병호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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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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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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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한국의 수산업은 "200해리 경제수역"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연근해어업의 체제정비와 자원의 관리 및 어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전환기에 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선 기존 연안어장 및 연안 어업의 재편성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종래 어장의 확대.개발이라는 거의 일방적 자세로 추진된 근해어장및 근해 어업에 대한 재정비라는 문제이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허가어업으로 되어 있는 근해어업과 그 대상어종및 어장에서의 어업간 조정문제를 분석하고자 시작되었다.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어업이 다종의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어종을 동일어장에서 다수의 어업이 경쟁적으로 어획함으로써 나타나는 어업상호간의 마찰과 이로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은 현 시점에 있어 어업 합리화 및 어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이업관리 실태와 허가 어업의 어업별 어종별 어획실태. 연근해어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중 최근의 선망어업과 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및 트를이업과의 취지 분쟁과 같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동일 어종에 대한 어업간의 겨압관계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능력부족과 제한된 시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게얄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개관만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유감이나 차후 본 연구를 기초로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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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식민지시대 멕시코의 아시엔다 연구 (The Geohistorical Interpretation of Hacienda in New Spain)

  • 홍금수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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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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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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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스페인의 전통 토지운영 체제의 하나였던 대농장은 1520년대 신대륙 개척기에 제국군대, 성직자, 상인은 물론 구대륙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멕시코를 비롯한 현재의 중남미에 이식되었다. 중세기 스페인 남부의 대농체제인 라티푼디오의 전통과 신대륙의 자연환경이 접목된 아시엔다는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에 비유되며 식민지시대가 막을 내리는 1821년에 이미 멕시코 농촌의 보편적인 경관으로 자리잡기에 이른다. 아시엔다는 식민지시대 멕시코를 일컫는 뉴-스페인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고, 입지결정에는 건조한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식수 및 농업용수가 깊이 관여하였으며, 수행하는 내부 경제출동의 종류에 따라 곡물아시엔다, 가축아시엔다, 광산아시엔다, 아네킨아시엔다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토지소유자, 농장관리자, 임노동 소작인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아시엔다는 준 자급자족적 취락으로서 주거는 물론 종교, 농업, 문화전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식민지시대 멕시코의 아시엔다는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전환기를 맞게되고 이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변형을 경험하는데, 축소된 형태이지만 오늘날 대농장과 영세농지를 특징으로 하는 멕시코 농촌경관의 일부로 잔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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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의 기녀 복식이 사회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Clothings of Kisaengs in the later Choson)

  • 김혜영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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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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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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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조선 후기는 임진.병자 양난을 계기로 사회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를 맞는다. 즉 전쟁으로 인한 국가제도의 문란과 혼란해진 사회구조 속에서 신분제도가 해이해졌고, 상업경제체제와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한 부유한 중인 계층이 대두되었고, 사상적으로는 유교가 공리공론에 빠지면서 유교윤리의 약화현상이 나타나면서 현실치중 의식을 보이는 실학사상이 등장 하였다. 또한 서민문예의 대두로 서민의식을 가진 서민계층(서민의식을 가진 양반계층 포함)이 등장하게 되었다.이 서민 계층의 등장은 복식에 있어서의 대중복식문화를 부각시키면서 유행현상이 출현되었다. 그리고 대중은 이 전환기 사회에서 변화된 그들의 역할과 가치관은 이제 더 이상 지배층에게서 영향력 행사할 충분한 권력이나 매력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상징적 선도자(Symbolic leaders) 즉, 모범을 보여주는 새로운 대상을 찾았고, 그들의 상징적 선도자는 바로 '자유분방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독립된 여성, 그리고 시와 가무를 즐기는 풍류가이고 또한 신체적으로 매력을 지닌 멋장이인' 기녀들 이었다. 선도자 그룹인 기녀계층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Fashion과 Style인 Erotic Mode와 사치 Mode는 그 시대 사조를 반영하면서 대중이 의식과 기호에 크게 맞아 떨어지자 큰 호응을 얻고 수용되었다. 즉 이들대중은 선도자 그룹을 모방 함으로써 그들과 자신들의 동일시를 성취하고 선도자의 Prestige를 나누어 가지고자 했던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녀들은 하류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시대의 "패션의식적인"사회집단으로서 대중으로부터 주목받고 대중의 기호를 장악하며, 그들의 복식행동은 대중으로부터 강한 수용을 받게 되면서 대중의 의복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행선도자(Fashion leader)였음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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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동경 변량성의 조영과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capital city plan of the BianLieng palace, the Dongjing Walled Town (東京城), the Northern song Dynasty)

  • Dashu, Qin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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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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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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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송대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통틀어 중국 역사상의 중요한 전환기이며, 정치제도와 경제체제, 사상의식과 문화특징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변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당대(唐代) 후기에 시작되어 북송시기에 완성되었다. 물론 그 발전이 비교적 긴 과정을 거쳤지만, 그 변화는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각 분야의 제도에 비교적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도성의 조직체계와 특징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송대 정치제도 변화의 핵심은 동한(東漢) 이래 형성된 사족문벌제도(士族門閥制度)가 철저하게 붕괴되고 황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고 완벽한 관료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송대는 고도로 집중된 중앙집권체제를 이루었다. 이는 대략 재상(宰相)집단의 형성, 중앙정권의 권력분화, 황제의 지방통제 강화, 관리선출과 과거제도의 개선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로부터 황제는 전 분야에 뻗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으며, 각종 제도의 제정은 황제의 권력과 지위 강화라는 목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동시에 송대는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시기로, 농촌에서는 조전제(租田制)를 핵심으로 하는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농업발전이 극대화되었고, 만당(晩唐) 시기부터 농업과 수공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상품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송대에 이르러서는 상업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고 나아가 도시경제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정치제도의 변화와 경제적 발전이 각종 도시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초기 이후로 북송 동경 변량성(東京 지금의 河南省 開封市)에 대해 진행된 고고학적 작업을 정리하고, 또한 그 성과에 근거하여 북송 동경 변량성의 특징을 간략하게 종합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