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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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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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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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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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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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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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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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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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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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네 집단 즉 유배우 남자노인 무배우 남자노인, 유배우 여자노 인, 무배우 여자노인으로 분류하여 노인의 경제상태와 사회적 활동정도 및 사회적지원(자녀 와 친구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들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중간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무배우 노인들은 유배우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그중에서도 무 배우 남자노인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네 집단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제상 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본 결과 유배우 남자노인의 경우 자녀 의 정서적 지원, 경제상태, 사회적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 남자노인의 경우는 경제상 태 자녀의 정서적 니원 친구의 도구적 지원, 사회적 활동정도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녀의 정서적 지원 친구의 정서적지원 경제 상태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녀의 정 서적 지원 사회적활동정도 경제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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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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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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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ar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based on 'economic tools' to influence other international actors. Ongoing debates on sanctions and inducements have exposed drawbacks for relying on individual case studies. There are some studies in the literature that attempt theoretical analysis of sanctions and inducements, but they are mostly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In reality, however, there exist so many cas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rational choice theory. These are called anomalies or exceptions. The literature introduces specific variables to interpret these anomalies and thus sacrifice the universality of the theory. From this point of view, prospect theory would present an effective tool to analyze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It is a behavioral economic theory that tries to model a decisions making process in reality. The theory says that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subjective value of losses and gains from an individual reference point, and that people evaluate these losses and gains using heuristics. Thus prospect theory could offer a different frame which has greater explanatory range without adding new variab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arget's losses of 'back down' towards economic sanctions loom larger when the reference point level increase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decreases. However, target's losses of 'stand firm' towards economic inducements loom larger under the same condition of reference point,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inducements increases. The findings of the paper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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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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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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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과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네트워크 역량, 차별인식, 일에대한 인식. 지원 제도, 재산상태 인식, 가족지지로 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로 설정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의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정책적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택된 연구의 변수들인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차별인식, 지원제도등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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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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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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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활동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거나 지지하는 문화가 성숙하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창업의지 함양 등이 필요하다.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 개별적인 요인들과 창업 의지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실패부담감, 환경적 요인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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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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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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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or the purpose of carbon mitigation, Korea needs to introduce stronger 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s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behaviors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introducing tax benefits on income taxation for green consum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campaign, to stimulate environmentally-friendly consumption behaviors. In this respect, using an analysis of Input-Outpu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this paper designs four major scenarios related to income tax benefits for green consumption, and then explores the economy-wide effects of those proposed polic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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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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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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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 현재까지 50년에 걸쳐 총 25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연(연)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지원을 통한 기업체 경영 성과 달성, 전문 연구 인력 배출, 정부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계분야 K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틀은 크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과 기술이전 지원, 전문 연구 인력 배출 등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활용은 두 방식을 통해 산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다양한 출연(연)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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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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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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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aim of this paper is analyzing the economic outcome of development aid project on closed mine and submitting the policy alternatives to seek for substitute industries which lead independent growth of that area. Despite the aid project deployed from 2001 to 2010, the economic result appears to be fragile. It is obvious that the contents and magnitude of aid projects has its own limitation to build independent economic structure in closed mine area. Conclusively, to overcome the regional restriction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aid project scheme to make a strategic and systematic resource distribution under the regional circumstance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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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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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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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analyze the promotion background, development process, business content and organizations of rural social enterprises in Japan and Korea,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in social purpose, independence of management, creation of regional economic cycle and administrative role, and to present policy tasks for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n rural area. the Policy tasks are as follows; construction of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social financial support strengthening, the empowerment of rural social enterprise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internet shopping mall for increase in s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