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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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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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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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시와 농촌지역의 폐결핵환자 순응도 및 치료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도시지역 보건소에서 등록치료한 545명과 농촌지역 보건소 210명으로 총 7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폐결핵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지역으로 나누어보면 도시는 545명중 $20\sim29$세가 150명(27.5%)이고 농촌은 210명중 $60\sim69$세가 45명(21.4%) $70\sim79$세가 45명(21.4%)으로 유의하게 많았고, 폐결핵환자의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은 도시는 초회X-선 검진결과 경증이 54.5%, 농촌은 중등증이 44.3% 많았다(P<0.01). 추후X-선 검진은 도시지역이 94.3% 실시한 것으로 농촌지역 90.0%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폐결핵 발견경위는 도시지역은 보건소 유료X-선 검진 56.7% 농촌지역은 보건소 무료X-선 검진 35.2%로 가장 많았다(P<0.01), 폐결핵환자의 완치자 수는 도시가 90.8% 농촌이 87.1%로 도시지역이 높았다. 폐결핵환자의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이 79.1% 이고 농촌은 88.1%로 농촌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폐결핵환자의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별 치료효율은 배양검사결과 양성인자의 완치자수는 도시가 201명(93.5%)이고 농촌은 108명중 99명(91.7%)으로 음성인 도시 330명중 294명(89.1%) 농촌 102명중 84명(82.4%)으로 배양에서 양성으로 나온사람이 음성인자보다 완치율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별 수약협조에 관한 사항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연령, 동거가족유무, 사회경제적상태 등이고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별 수약협조에 관한 사항은 방사선 소견, 배양검사 등이었다(P<0.05). 생존분석에 의한 도시에서의 등록기간별 규칙수약 누적율은 추적 6개월째 92.5%이고 농촌은 88.1%였다. 규칙수약실패율은 도시가 2개월째 3.75%, 농촌은 4개월째 4.15%로 가장 높았다. 치료결과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다변량분석결과(Logisric Regression) 도시는 X-선 검진과 수약협조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농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없었다. 이는 sample size가 작아서 유의하지 않은 것처럼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수약협조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Logistic Regression) 도시는 초회 X-선, 객담 배양검사결과와 동거가족 유무가 유의한 변수였다(P<0.05). 즉 가족이 있는 환자가 치료지시이행이 높은 것으로, 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일수록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따라서 동거가족이 있고, 규칙수약하는 환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폐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실시전 보건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여 규칙수약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거가족이 없는 환자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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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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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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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상체 토착 남세균을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호의 수화시료로부터 무균적으로 분리하였으며, 형태적·분자적 동정 결과 림노트릭스 속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남세균 균주는 림노트릭스 속 KNUA012 균주로 명명하였으며, 분리균주의 최적생장 온도는 섭씨 25도였다. 지질성분 분석 결과, 에스테르 교환반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펜타데칸(C₁₅H₃₂)과 헵타데칸(C₁₇H₃₆)과 같은 알칸들이 본 균주에 의해 광독립 영양적으로 생합성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알칸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본 남세균 내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인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구성성분으로 알려진 미리스트올레산(C_14:1), 팔미트산(C_16:0) 및 팔미톨레산(C_16:1) 역시 KNUA012 균주에 의해 주요 지방산 성분으로서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사분석 결과 KNUA012 균주의 휘발성물질 함량은 86.0%였으며, 원소분석 결과 고위발열량은 19.8 MJ kg⁻¹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분리균주는 고부가가치 항산화물질로 알려져 있는 피코시아닌을 광독립영양적으로 21.4 mg g⁻¹의 농도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KNUA012 균주가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연료와 바이오매스 원료의 경제적인 생산에 있어 이상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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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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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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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성남시는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입지 특성이나 경제 구조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간별로 도시 이미지의 인지 경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INDSCAL을 이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평가하고 인지하는 경향에 대하여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INDSCAL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종 통계적인 검증 절차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경향의 차이를 입증해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남시 전체의 상징물은 남한산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율동공원과 분당공원, 서현역, 모란시장 등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선호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상징물과 선호 장소의 선택 경향에 대하여 개인차에 근거한 통계적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성별이나 연령별, 기간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더욱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3. 성남시 전체와 상징물 및 구 시가지, 신시가지에 대한 MDS를 통해, 성남시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특이한 포지셔닝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각각의 지역별 이미지는 해당 지역의 상징물과 유사하게 분포되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다른 도시와의 이미지 포지셔닝에서는 성남시 전체의 이미지가 구 시가지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신시가지의 이미지는 성남시 전체의 이미지와 매우 상반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4. INDSCAL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도시 이미지 평가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남자와 여자는 도시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미나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두고 있었다. 즉, 남자의 경우 역사성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선호성이나 규모성에 가중치를 두고 도시를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나 지역, 기간별로는 도시 이미지를 평가하는 경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강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도시의 이미지 분석기법은 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차에 근거한 도시 이미지인지 경향의 파악은 향후 지속될 관련 연구의 조사항목 및 연구의 방향성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막연히 인정되어 왔던 개인차에 근거한 도시 이미지의 인지 경향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도시 이미지나 상징이라는 부분을 도시 계획과 설계에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실용적인 도구를 마련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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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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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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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지 장애의 빈도와 특성 및 이에 연관되는 변인과 위험 인자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방 법 2형 당뇨병 환자 80명(남성 42명, 여성 38명)을 대상으로 구조적 면담을 통해서 인구학적 및 임상적 정보를 얻었다.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평가(K-MMSE)와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를 사용해서 인지기능을 평가하였고, 한국판 Hamilton 우울증 평가 척도(K-HDRS)를 사용해서 우울증을 평가하였다. 결 과 1) MMSE-K 총점 24점 이하는 13.75%, MoCA-K 총점 22점 이하는 38.8%였다. 2) 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인지 장애가 있는 군(N=31명)은 인지 장애가 없는 군(N=49명) 보다 MoCA-K 총점, 시공간/실행력, 주의력, 언어, 지연 회상력, 지남력 소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p<0.001). 3) 인지 장애가 있는 군과 인지 장애가 없는 군 간에는 연령, 교육 수준, 경제 상태, 체질량 지수, 당뇨병 이병 기간, K-HDRS 총점, MMSE-K 총점 및 MoCA-K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MoCA-K 총점은 연령, 교육 수준, 체질량 지수, 당뇨병의 가족력, 당뇨병의 이병 기간, K-HDRS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5)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남성, 낮은 교육 수준, 높은 공복 혈당치, 우울증의 심한 정도는 유의하게 인지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결 론 2형 당뇨병 환자의 인지 장애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진단과 치료에는 생물 심리 사회학적인 관점이 망라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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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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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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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일개 보건지소에 등록된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 및 관리율을 구하고 치료지속성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고 치료중단 이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이전에 군남면 보건지소에 등록되어 치료받고 있는 고혈압 환자 29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조사와 전화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295명중 남자가 108명(36.6%), 여자가 187명 (62.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남자 64.6세, 여자 66.3 세로 여성에서 더 높았다(p<0.05). 2. 대상자의 54.9%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간헐적 치료군이 19.3%, 치료중단군이 25.8%였다. 3. 성, 연령, 의료보장, 거주지 등 연구대상자의 특성중 거주지로부터 보건지소까지 이동시 소요되는 시간만이 치료지속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3. 치료중단의 이유로는 증상 또는 몸의 불편함이 없어서가 23.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타의료기관 이용(18.4%), 교통의 불편(17.9%), 약국 이용(14.9%), 거동 불가능(7.5%), 경제적인 이유(6.0%), 보건지소 서비스에 불만족(4.4%) 순이었다. 4. 전체 대상자 295명의 평균 치료혈압은 $144.9{\pm}12.9/86.9{\pm}8.6mmHg$이었고, 이들 중 평균 치료혈압 이 140/90mmHg 미만으로 적절히 조절되는 환자는 32.5%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건지소 고혈압 환자들의 낮은 치료율, 관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추후관리와 고혈압에 대한 환자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주는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체계적인 고혈압 관리 사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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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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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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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섬유산업은 염색폐수의 농도가 높고 방출량이 많아 고도의 공해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염색폐수에는 색도물질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기화합물과 불용성 물질이 섞여 있다. 합성염료 중 아조(azo) 염료는 특히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화학적 폐수처리방법은 전극의 산화·환원반응에 의해 색도와 유기물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폐수처리방법들에 비해 반응기가 작고 경제적이고 간단하며 오염물제거속도가 빠르다. 본 연구에서는 diazo 화합물인 CI Direct Blue 15 염색 폐수의 전기화학적 분해특성을 연구하였다. 실험은 전극재질과 조업조건을 달리하여 그에 따른 분해효율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탈색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전극 재질과 조업조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업조건으로는 전해질 농도, 전류밀도, 반응 온도, 초기 pH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음극은 stainless steel 전극을 사용하였고, 양극은 graphite와 RuO₂/Ti, PtO₂/Ti, IrO₂/Ti를 사용하여 조업조건에 따른 각 전극의 염색폐수 분해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해질의 농도와 전류밀도 증가에 따라 전기분해 효율은 증가하였다. 양극 재질에 따른 전기분해 효율은 산성 전해질 조건에서 RuO₂/Ti > PtO₂/Ti > IrO₂/Ti > graphite 순이었고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RuO₂/Ti > IrO₂/Ti > PtO₂/Ti > graphite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염색 폐수의 전기분해 처리에는 RuO₂/Ti와 IrO₂/Ti가 가장 효율적인 양극재질이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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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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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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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당뇨병환자들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 및 혈당개선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45명(남자 25명, 여자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후 여자에서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다. 혈중지질은 남자는 교육후 총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으나 LDL-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여자는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P<0.05) 감소하였으며 LDL-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습관의 총 점수는 남녀 모두에서 교육 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항목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중정도의 식사 섭취와 식사 외의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유의적인 향상이 있었다. 영양지식의 경우도 남녀 모두에서 총 지식점수의 상승경향을 보였고, 아침결식 후 점심과 식사섭취, 떡과 감자류 등의 탄수화물 조성, 술의 영양가에 대한 항목에서 유의적인 지식 향상이 있었다. 영양소섭취 상태에 있어서 교육 후 탄수화물이 여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단백질은 두 군 모두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지방은 여자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비타민은 여자에서 비타민 A, B1이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무기질은 남자가 교육 후 칼슘, 인, 철분, 나트륨, 칼륨, 아연에서, 여자는 칼슘, 인, 나트륨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 구성 영양소의 비율은 남자는 교육 전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 알코올이 62.4%:12.7%:14.6%:10.1%에서 교육 후 65.1%:14.5%:15.0%:5.6%로 변화되었고, 여자는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교육 전 70.5%:14.8%:14.6%에서 교육 후 66.4%:16.3%:17.6%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당뇨병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식습관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것을 토대로 적절한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혈당, 식습관, 영양지식 및 영양소섭취상태의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저소득층 당뇨병 환자에게는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실천 가능한 영양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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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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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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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양의 질(Soil Quality)에 대한 개념은 과거 식량생산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부터 1970년대 후반 Warkentin and fletcher(1977)에 의해 제안된 환경의 구성 요소로서의 토양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토양의 질에 대한 개념은 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토양이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토양의 질을 농업환경의 주요지표로 설정하여 토양유실과 토양탄소를 토양질 평가의 세부지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토양질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토양질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토양질의 평가 체계는 최소자료군(Minimum Data Set)을 이용한 토양질 지표의 선정, 선별된 지표의 표준점수화함수(Standard Scoring Function), 각 지표의 통합을 통한 토양질의 점수화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질 지표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지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토양침식, 전용적밀도, 토심, 입단안정화도, 토성, 수분보유력, 유효수분함량은 물리적 질 지표로 주로 사용된다. 화학적 질 지표로는 유기물, pH, 전기전도도, 질소 인산 가리, 중금속 등이 있고, 생물학적 지표로는 미생물탄소 질소, 무기화 가능한 질소, 토양호흡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토양질 지표의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양특성 환산식(Pedotransfer Function)을 이용하여 각 지표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SINDY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자료구축을 통해 선별된 최소자료군의 계량화모델을 확립하여 웹기반의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토양질의 계량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물의 수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의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의 질과 인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양의 질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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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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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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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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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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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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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