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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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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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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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가축분뇨를 가스화 하여 연료 가스를 생산하는 공정의 경제성과 탄소배출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가스화 공정은 가스화 시설, 연료가스 정제 시설 및 생산 가스를 수요처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 라인의 설치까지 전체 시설을 고려하여 해당 기술의 현실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해당 연구는 실험 결과를 반영하는 ASPEN PLUS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도출되었다. 경제성 및 CO₂ 전 주기 평가 결과, 축분 가스화를 통해 얻어진 연로가스는 발열량은 낮지만, 높은 수소 함량으로 천연가스와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탄소 배출 측면에서 높은 수소 함량으로 연료를 연소하였을 때 발열량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천연가스에 비해 낮아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외부 요인 및 정책적 요인에 따른 경제성을 확인하였고, 재무 재표 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을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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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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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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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국가전체 교역 물동량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며, 항만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항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항만의 시설규모, 항만효율성 등의 항만 내 물류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외부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환경적 요인 등의 외부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럽연합(EU)의 SuPorts와 PPRISM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환경변화, 공급사슬 내 성과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측정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항만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의 필요성, 국내실정에 맞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성과측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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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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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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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 자치 모델에 대한 기존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지 관리의 필요 요소와 방해 요소를 도출한다. 이러한 요소를 성공적 공동체 자치 모델로 인정받는 제주해녀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 당면한 내·외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 내부 기제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제주해녀 공동체 자치의 지속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사례에서 도출된 공동체 자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따라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 작동 기제를 분석한 결과, 신뢰와 호혜성을 향상시키는 생산과 분배체계, 내재된 공동체 의식, 공식·비공식 조직의 역할 분담과 조직 내 제도화된 명시적, 암묵적 규범은 지속가능성의 내·외부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폐쇄성, 생산성의 위기, 동질성의 약화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내·외부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유지 관리를 위한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해녀학교를 활용한 노동의 재생산 기능의 재정비, 공동체 생업 및 문화 전승 주체의 명확성과 해녀 중심의 권한 유지, 그리고 해녀들의 기타소득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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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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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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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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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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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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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글은 물질흐름분석(MFA)이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추상적인 개념 대립(약지속가능성과 강지속가능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를 위해 물질흐름분석이란 동일한 논리구조가 현실의 국민경제(EW-MFA)에서부터 산업(PIOT/NAMEA) 그리고 제품(LCI)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각 유형의 MFA가 지닌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구명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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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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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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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한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지수에 비추어 평가하고 동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개관과 평가는 주로 정부의 "Green Vision 21", "Green Korea 2005", 그리고 OECD의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 Korea 2006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부분은 EF, ESI, SPI, EVI 등 잘 알려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수를 인용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을 국가간 비교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해 본 결과는 이들 지수들이 국가간 그리고 시점간 비교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genuine saying'의 개념에 입각한 '지속가능량' 지수에 착안하여 이를 한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해 계산하고 비교해 본 다음, 이 지수의 1985~1995년 기간중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이고 그 함의를 설명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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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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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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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유역, 수계, 지역, 국가 등과 같은 거대 시스템은 사회 및 경제 시스템, 자연 시스템, 생태 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하면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후, 구성 부시스템, 사회적 선호도, 패러다임 등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특히, 사회적 선호도나 패러다임과 같은 가치 시스템의 변화는 수자원 이용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수자원 계획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자원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된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맥락으로 하여 설문대상과 설문시기의 변화에 따른 수자원 개발과 관리와 관련된 의견들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국내 수자원 관리와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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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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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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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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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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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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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물질균형접근에 기초하여 화석연료와 경제, 그리고 화석연료와 환경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초점은 국가별로 경제와 환경 중 어디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을 외치고 있으나 거의 모든 국가가 환경보다는 경제성장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지속가능성은 OECD그룹이 가장 낮고 저소득그룹이 가장 높다.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개도국과 후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선진국의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그로인한 지속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이 보다 많은 책임이 있기에 배출저감도 선진국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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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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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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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개발 사업은 공여국의 해외원조를 통해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양 국가가 협상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추출하고, 해당 기준들을 기반으로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진공여국(호주,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진행한 국제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강조하는 관점을 본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공유한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내용분석한 결과, 선진 공여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2) 공여국만의 중점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수원국의 국민 및 해당 커뮤니티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3) 선진국의 보완해야할 가치로는, 경제적으로는 사전 운영 및 유지비용의 고려, 사회적으로는 수원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가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대한민국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하며, 현지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바른 협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양 국가와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