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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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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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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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인 사회적경제를 개괄한 후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개념정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국제기관과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문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경로와 범주 및 유형들이 다루어 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들을 다룬다.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이며 사회적경제의 고용창출효과 존재 여부,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와의 관계 설정,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간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가 실제 시장자본주의체제속에서 어떠한 거시사회학적 함의를 갖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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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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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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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제적 책임, 법적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조직몰입에미치는 영향과 이들 사이 조직평판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자선적 책임 모두 조직평판에 정(+)의 영향을 둘째, 경제적, 윤리적 그리고 자선적 책임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셋째, 조직평판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넷째, 경제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과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직평판의 매개효과가. 특히,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과 조직몰입간에는 완전매개(full mediation)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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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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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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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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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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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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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도의 산업화성장에 따라 도시의 기능이 지역간의 완전분리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상호 연관성이 점점 증가하고 그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지역단위별로 취업자수에 대한 고용자수 비율 또는 출근통행의 유출량에 대한 유입량 비율 등의 단순지표를 이용한 지역간의 경제적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간의 경제적 연관관계 즉 경제적 의존성을 복합적이고 표준화 할 수 있는 계량치로 추정하기 위해 두 변수 집합간의 연관성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기법인 정준상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수도권 72개존의 출근통행자료을 이용하여 지역간의 경제적 의존성을 측정하였으며, 각 존들로 구성된 지역간의 정준상관계수 및 각 존들의 정준가 중계수를 통해 통계적으로 정산되어진 표준화된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존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0.9753. 0.2968 정도의 서울에 대한 경제적 의존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대한 경기도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출된 정준가중계수를 살펴보면 분당구와 서울시의 중구는 서울에 대한 경기도의 경제적 의존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중존에 해당되는 인천의 3개 권역, 경기의 16개 권역의 서울 5개 권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도 분석되었다.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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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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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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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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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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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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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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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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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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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 국가의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영향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적 행동과 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경제성장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활동과 기업가적 환경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극가들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무역과 혁신이 제시된 독렵변수들과 경제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GEM의 Adult Population Survey(APS)와 National Expert Survey(NES), World bank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적 행동과 기업가 환경요인은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국가별 경제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회추구형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활동의 질적인 측면이 경제성장의 성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 창업 지원프로그램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무역과 혁신이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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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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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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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대타협을 마침내 일궈냈다. 노동계ㆍ기업ㆍ정부 등 3대 경제주체의 대표가 지난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제1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2월 6일 협의를 마무리짓고 제2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계속된 철야회의, 팽팽한 의견대립, 일부 대표의 회의장 퇴장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 전체에 걸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의 단행없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 국가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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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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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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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수공시설물의 설계규모를 넘어서는 극한 강우사상이 발생하여 치수 목적의 수리구조물이 파괴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 엘리뇨, 라니냐 등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홍수 발생강도(magnitude), 빈도(frequency), 피해규모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1년 태국 대홍수, 2013년 태풍 하이옌). 극한홍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부재한 상황으로 극한홍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태풍위원회 회원국의 실제 현업에서 홍수관리 및 치수정책 수립시 활용 가능한 극한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극한홍수정의를 수문학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정의, 일반적 정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기존에 자주 발생하지 않던 홍수로 홍수량적으로, 침수시간적으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홍수이며, 수문학적으로 500년 빈도 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말한다. (3) 홍수량 및 홍수지속기간 측면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로 치명적인 인명, 재산피해를 야기한 홍수량을 말한다. 정의된 극한홍수 대응을 위한 극한홍수예보시스템은 가장 단순한 수위법(Stage Method)부터 집중형 수문모형을 이용하는 LEVEL2, 레이더강우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예보를 구축한 LEVEL3, 댐, 저수지 등의 극한상황을 가정하여 극한상황에 대한 수문학적 분석과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까지 수행 가능한 LEVEL4 단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극한홍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용데이터와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의 실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총 4단계 구성의 극한홍수예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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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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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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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쓰레기종량제 하에서 가격유인책 및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가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개별 가정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 쓰레기발생과 재활용품배출에 대한 구조적 방정식을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소득과 가족 수는 쓰레기발생량에 정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며, 재활용품배출량은 가정주부의 시간가치와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교육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은 쓰레기발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재활용품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재활용가능량은 정부의 재활용품목의 지정 및 재활용기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쓰레기가격의 대폭적 인상을 통해 쓰레기수거서비스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