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동기나 관광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요인을 관심변수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정권, 양국 간 회의나 회담 횟수,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횟수, 한중 FTA(경제적 요인이기도 함)의 발효 등 정치적 요인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정치적 우호성(FTA 발효)은 정치적 분야에서만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들보다 더 가시적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한중 FTA와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한국화장품으로 대변되는 한류와 같은 문화적 요인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UN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탄소저감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및 투자 판단의 방법론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건의 실제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주요 위험요소의 데이터를 확률분포로 정의하고 이를 경제성 분석 모델에 적용하여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확률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순현재가치의 변동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A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는 기본 가정하의 확정적 값보다 평균값이 19% 하향하였고, 음(-)의 순현재가치를 나태낼 확률이 12.2%로 나타났다. B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값이 12.5% 하향, 음(-)의 순현 재가치 확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면 A 프로젝트는 총 탄소배출권 발생량 대비 72.9% 이상을 획득하여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B 프로젝트의 경우 49.5% 이상을 획득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써 A 프로젝트 사례는 기본가정 하의 확정적 순현재가치보다 평균값이 현저히 하향하여, 주요 위험요인의 변동에 따라 투자결정에 유의가 필요하며,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면 탄소배출권 분배 비율을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발견하고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특징적인 요소를 제안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Senior Club과 Senior Welfare Center를 대상으로 500 명의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470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가족 관계, 건강 및 경제적 요소와 같은 개인의 특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잠재적인 노인인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경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 사회적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은 노년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할 것이다.
용수는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용수공급사업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소비자 잉여의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함수를 직접 추정하여 구했으며, 소비자 잉여의 계산은 최근에 개발된 산식을 이용한다.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10 및 -1.011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03년의 경우 각각 1,319억원에서 1,646억원 및 3,986억원에서 4,313억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 도입예정인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산업별, 기업별 $CO_2$ 저감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기업이 환경규제 등 제약된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의 투입과정에서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초래되어 비용최소화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CO_2$ 암묵가격을 측정한 기존 거리함수접근법은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CO_2$ 저감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리함수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철강업을 대상으로 비용함수접근법을 사용하여 1990-2010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CO_2$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다. 투입요소 간 배분 효율성 달성은 기각되었으며, 표본기간 동안 $CO_2$ 1톤 감축하는 데 연평균 92,000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 (shadow)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전력 등의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 규모를 조사한다. 기업의 비용최소화 달성을 전제로 각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각 요소 수요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수의 방정식체계에 추가하여 동시 추정함으로써 전력요금 10% 인상 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1982-2006년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달성'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전력은 적정수준 대비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불변하다면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력 수요는 약 11.4% 감소하였으며,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유산 재생 사례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유산 재생사례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틀로 거버넌스, 물리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문화적 성과 이상 5개의 분석요소를 도출하였고, 각 요소별로 총 15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결과를 보면,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물리적 개선, 낙후된 맨해튼 중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보인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둥지 내몰림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2013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 내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조변화와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제조업 내 13개 산업 중 절반 이상의 산업이 수출입의 방향이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 수입산업보다 수출산업에서 수출만이 아니라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또 어느 산업에서나 노동투입보다는 자본투입 증가율이 더 높은데, 이는 그간 생산방법이 보다 자본집약적인 형태로 변해 왔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수입산업보다는 수출산업에서 훨씬 더 높다. 패널회귀분석 결과도 수출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더 높음을 말해준다.
세계 각국에서는 군용차량을 획득하고 개발, 운용함에 있어 개발 비용(경제성)이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인 결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중전술차량을 개발할 때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 현존 차량의 개량, 개조와 병행해서 상용 차량의 군용화 방안 – 으로 모색하여야 할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군용차량을 획득하고 개발, 운용함에 있어 개발 비용(경제성)이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인 결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중전술차량을 개발할 때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 현존 차량의 개량, 개조와 병행해서 상용 차량의 군용화 방안 – 으로 모색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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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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