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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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Valuation of Air Pollution related to Road Traffic in Seoul)

  • 김강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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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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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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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의 목적은 교통계획 및 투자 사업의 평가에 있어 대기오염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인 대기오염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주택선호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가구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피해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적용된 바 없지만 마아케팅 및 교통수요 분석 부문에 있어 시간가치, 교통수단의 안락감 등 비계량적 요소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SP(Stated Preference)기법을 사용해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화폐가치를 추정한다. 연구결과 가구의 점유형태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오염 1%의 경제적 가치는 240만원/가구.년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오염물질별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O_3$ 0.01ppm의 경제적 가치는 55.40만원/가구.년, N$O_2$ 0.01ppm 18.33만원/가구.년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통투자사업의 평가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정책의 수립 분석에 중요한 기초 결과가 제시되었다. 본 결과가 교통분야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통투자사업 또는 교통관리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연구가 이루어지면 본 연구가 제시한 결과치는 교통투자사업의 편익/비용 분석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조사지역이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심한 서울지역에서 조사가 한정되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DPSIR 체계를 이용한 홍수위험도 평가을 위한 평가인자의 선정 (Selec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Flood Risk Assessment Using DPSIR Framework)

  • 이규민;정은성;전경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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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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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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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역의 홍수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홍수의 발생가능성과 유역의 홍수방어 능력 등의 환경적, 공학적 요소 이외에도 홍수로 인한 피해 및 영향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학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이들 홍수 피해 요소는 그 중요성이나 특성별로 홍수로부터의 방어 비중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인자 선정에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인 DPSIR (Driving force-Pressure-States-Impacts-Response)을 이용하여 환경적, 공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고자 한다. DPSIR 모형은 유역의 영향 인자들을 지표로 선정하며 각 지표간의 유기적 관계를 반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홍수로 인하여 인자 간에 발생하는 반응을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에 따른 평가 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추가 연구를 통해 남한강의 하도구간 별로 적용될 예정이며 각 인자들에 대한 자료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 및 수리학적 수치모형 등의 분석을 통해 수집될 예정이다. 인자들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하천의 구간별 상대적 홍수취약도를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자들을 반영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므로 하천 구간별 치수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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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장소성 기록화를 위한 구성요소 제언 (Suggestions for Archiving Elements for Placeness of Traditional Markets)

  • 박은영;이성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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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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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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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전통시장이 갖는 경제적, 대중적, 행정적, 역사 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 무형 관련 자료의 기록화를 위한 구성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조사와 서울약령시 스토리 아카이브, 광주 대안예술시장 아카이브 프로젝트 D, 대구 북성로 공구 박물관의 기록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물리적 환경, 사회적 요소, 경험/인물요소를 전통시장의 장소성 구성요소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대중적 기능, 역사, 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장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기록화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의 국가경제(國家經濟) 속성(屬性)과 정부(政府)의 역할(役割)

  • 유정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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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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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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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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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주거환경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ultiphasic components of home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 홍선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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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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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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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거주자들이 지각하는 주거의 다면적 구성요소, 즉 물리적, 안전적, 경제적, 교육적 요소 등과 사생활보장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다면적 요소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거의 다면적 구성요소를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2015년 9월에서 11월까지 디지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298부의 설문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응답자들은 주거의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중 사생활 보장 수준을 중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였다. 둘째, 주거의 사생활 보호 및 경제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셋째, 건강 및 월평균소득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다면적 주거 환경 구성요소 중 주거의 사생활 보호 및 경제성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에너지산업 정책

  • 김태유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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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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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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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IMF를 맞기 이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IMF로 귀결된 경제적 모순의 누적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에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세계화와 환경문제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생산요소의 대량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을 통해 뒷받침되어온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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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Korean soc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 박영신;김의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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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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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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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토착심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개인 삶의 질로는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포함되었다. 분석대상은 총 3,406명으로서 남녀 초, 중, 고, 대학생 1,331명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 2,075명이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경제적 요인, 국민들의 노력, 문화/여가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올바른 정책, 교육수준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경제 불안, 정치 불안, 시민의식 결여, 집단 이기주의, 부정부패/비리, 여가생활 부족, 과도한 교육열이 지적되었다. 둘째, 개인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은 화목한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유가,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은 친구관계와 학업성취가,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경제적 요인 및 성취감이,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은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여유 및 인간관계가 중요하였다. 셋째, 세대집단별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정치 불안을, 성인은 경제 불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가정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가족 간의 갈등을, 성인은 경제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여가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시간 부족을, 성인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넷째, 학생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성인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생활에서 성취도가 높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삶의 질 인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교육적 성취의 네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건설분야기술의 경제성 평가 적용 방안 연구

  • 서진이;정혜순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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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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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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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가전체에서의 미활용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분야도 아직까지 관련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 평가영역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모두 융합되는 복합평가영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은 그 분야만의 특이한 특성과 정부주도형, 사회기반적인 시장에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도로 및 교량기술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차별화 되거나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 가치평가 시 각각의 평가요소에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고유한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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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의 기반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일고찰-정보혁명과 금융혁명을 중심으로

  • 지경용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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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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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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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정보경제란 일국의 경제에 있어서 정보의 가치가 공업경제하의 자본의 가치와 같이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작용하는 경제시스팀을 의미하는 바, 정보경제의 기반 형성과정은 금융의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혁명" 과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정보혁명"의 동시진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용자원이 최적 배분되는 완전경쟁 (perfect competition)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정보경제는 "공업경제의 궁극적 완성" 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두가지 요소는 정보경제를 생성시키는 기폭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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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 벤처기업협회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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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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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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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업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성취하려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Triple Bottom Line(경제, 사회, 환경 또는 3P(Profit, People, Planet))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 일컫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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