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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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국제학술대회자료집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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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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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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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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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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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결혼이 지연되는 현상과 연관된다. 최근의 미혼 비율 증가 경향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기본목적은 교육수준, 취업 여부, 직업 같은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 혹은 결혼 연기에 미친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여 외환위기 전후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 변화를 비교하면서 결혼적령기 연령규범 영향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 2% 원 자료에서 추출한 만20세에서 만44세까지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표본수는 약 110만명이다. 연도별, 성별로 경제적 자원이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그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전통적 가설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에게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은 적어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전반적인 발견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결혼시장에서도 양극화 추세로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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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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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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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관광개발 추진에 있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영향 평가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계획되었으며 관광개발의 영향주체인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 관광개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간현지역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고용이나 지역의 경제자립도 향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교통혼잡이나 쓰레기 문제와 같은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생활의 불편함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환경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간현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느끼는 제반환경에 대한 질적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관광만족도 수준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현지역이 성공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안을 제언하였다. 향후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의 심리적 평가와 더불어 관광지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요망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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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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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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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혼과 기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미혼과 기혼의 차별화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자료로 30세 이상의 1인 가구이며, 미혼, 기혼(이혼, 사별)인 4,4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는 미혼과 기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혼보다 미혼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만족도는 기혼에 비해 미혼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혼과 기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미혼, 기혼 모두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혼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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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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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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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범(t=3.228, p<.01), 참여(t=3.057, p<.01)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이란 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개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규범 체계가 있으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참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적자본을 통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신뢰와 네트워크가 강화로 될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본연구에서는 규범과 신뢰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규범과 참여라는 사회적자본의 요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면 전반적인 사회경제 인식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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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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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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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 향상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다수의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기업가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어 동일방법편의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라는 특수한 이중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 간의 실증 규명을 위한 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단일한 것으로 보는 특성인 혼합가치 지향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한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혼합가치 지향성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에 참여한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식조사와 객관적인 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하위 요인인 위험감수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혼합가치 지향성을 향상시키며, 혼합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혼합가치 지향성이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의 주관성 측정과 동일방법편의의 극복을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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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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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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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소셜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자금지원 및 다양한 지원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벤처 기업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소셜 벤처기업과 정부 지원정책에 실용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 역량 및 조직 문화 등의 요인들이 한국에서의 소셜 벤처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셜 벤처기업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성, 진취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 역량이 기업의 수익성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 문화는 기업의 성과에 다소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경영 역량 및 조직 문화가 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 벤처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가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보다 더욱 효과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소셜 벤처 기업의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가의 내부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소셜 벤처 지원에서도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가의 경영 역량 향상에 많은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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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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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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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요인이 기업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중국진출 진출 기업 48개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영향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해외진출요인으로 기업의 현지화전략, 기업특유우위, 경쟁전략을 경제적 성과는 매출액을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동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성과요인과 경제적 성과의 영향관계는 향후 기업들의 중국진출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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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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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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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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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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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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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차세대성장산업을 창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기술중심의 경제성장정책기조”이다. 둘째, 신무역질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정책기조와, 더 나아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대한민국경제위상확보정책기조”이다. 본 논고에서는 신기술발전과 신무역질서라는 연관관계에서 어떤 신성장 기술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자. 이 연관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기술발전이 다른 무역대상국가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기술발전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한 국제무역환경을 고려한 기술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