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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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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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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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은 협력적 소비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공유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 기능적, 경험적,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4가지 지각된 가치와 주관적 규범, 이미지, 사회적 임계점을 구성하는 3가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신뢰와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와 사회구조를 포함한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설을 검증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이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변수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된 가치 중 경제적, 경험적 가치는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인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사회적자본은 지각된 가치와 사회적 영향의 공유경제 이용의도 관계에 있어 조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각된 가치를 통합적 분석, 기존 공유경제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자본의 요인을 다룬 점에 의미가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의 한계가 있었기에 향후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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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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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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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가계 내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제적 자원과 건강 간의 관계는 두 변수 상호 간의 영향으로 인해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성인의 건강이 노동공급 등을 통해 경제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자녀의 건강은 경제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인도네시아 자료(Indonesian Family Life Survey)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는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 가계의 위생상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대뿐만 아니라 가구의 위생상태 등을 개선하는 정책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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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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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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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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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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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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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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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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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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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지수에 부적(-)영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엥겔계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부적(-)영향,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고, 슈바베지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부적(-)영향을 주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생활만족도, 엥겔계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부분매개를, 슈바베지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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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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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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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지 않고 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한부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 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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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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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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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제적 책임, 법적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조직몰입에미치는 영향과 이들 사이 조직평판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자선적 책임 모두 조직평판에 정(+)의 영향을 둘째, 경제적, 윤리적 그리고 자선적 책임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셋째, 조직평판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넷째, 경제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과 조직몰입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직평판의 매개효과가. 특히,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과 조직몰입간에는 완전매개(full mediation)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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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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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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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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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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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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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나 인위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를 연구사례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분석모형인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 model)을 적용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원외지역의 수해피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경제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수해피해는 총 15조 4천 5백 2십 4억원이고, 고용손실영향은 총 265,476인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외지역의 비중이 각각 88,8%와 88.1%를 차지하여 지방경제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구비를 투자하였을 경우 총 21조 5천 9백 5십 7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12,110인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수도권외지역에서 투자파급효과의 89.3%와 고용창출효과의 89.5%를 차지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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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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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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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유휴 자원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공유경제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ICT기술의 발달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인 숙박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냈다. 나아가 공유경제 이용의도를 사용자(guest)로서의 이용의도와 제공자(host)로서의 이용의도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협력적 규범, 경제적 혜택, 명예적 보상이 사용자(guest)의 이용의도에, 경험개방성, 경제적 혜택, 명예적 보상이 제공자(host)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차이 비교결과, 경제적 혜택은 사용자(guest)로서의 이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명예적 보상은 제공자(host)로서의 이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