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핵연료주기 경제성 평가는 추정 비용의 불확실성, 평가 대상기간의 장기성, 적용 할인율에 따른 계산결과의 변동성 등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기관 또는 평가자에 따라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주요 경제성 평가 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그 특징과 한계를 알아봄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및 후행 핵연료주기 정책 연구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옵션에 비해 직접처분 옵션이 유리하나, 입력 자료로 사용된 파라미터 값에 따라 결과의 불확실성이 많이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채수익률 및 신용스프레드로 구성된 Stochastic volatility-in-mean VAR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불확실성 증가충격의 효과는 경기후퇴적(recessionary)이며, 특히 주가 하락효과와 원달러 환율 상승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시장 스트레스에 따른 국면전환(regime shift)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금융시장 위기 기간 중 불확실성의 효과가 평상시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는 금융부문을 넘어 실물부문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질효과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따라 제조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로는 기업의 R&D 투자, 기업의 성과 지표인 매출액, 글로벌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반영한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GEPU) 수치가 사용되었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Wharton Research Data Services의 Compustat Database에 있는 제조 기업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4년간 총 96분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수치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하였으며, 시간 지연 효과(Time lag effect)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기업의 효과적인 R&D 투자 전략을 실행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팬데믹한 불확실성하에서 창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초점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유의성이 관측되지 않은 방어초점과 위험감수성, 경제적 창업동기 사이의 실증분석에서 한계점으로 제언하고 있는 표본의 다양성에 집중하여 보완적으로 검증하고자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경제상황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한 외부환경 아래에서 창업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천적 성향의 개인특성인 조절초점과 위험감수성을 회귀분석하고, 조절초점과 창업동기 사이에서 위험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 실증결과, 방어초점과 위험감수성, 경제적 창업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어초점과 경제적 창업동기 사이에서 위험감수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결과로써 의미가 있으며, 선천적 성향이 큰 개인특성인 조절초점이 후천적 성향의 위험감수성과 상호작용하여 창업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갈수록 심화되는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창업을 꿈꾸거나 창업하려는 창업가에게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조절초점과 위험감수성을 이해하고 집중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선행연구와 다른 이러한 결과들이 표본의 다양성 효과인지 아니면, 코로나19같은 외부환경의 영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추가연구를 통하여 재검증이 필요하다.
2011년 1분기에는 예기치 못한 일본 대지진과 중동사태 등으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 확립,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전략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WTO 출범 이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다자간 무역체계의 확립,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간 무역장벽의 완화 및 통합화로 인해 무역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브렉시트,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 발생하여 무역시장이 직접적으로 타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활동을 대변하는 변수인 국제 해운 운임지수와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구조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 조합의 결합분포가 각각 Frank copula, rotated Clayton copula 270°으로 나타나, 미국, 중국 국가별로 동일한 분포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endall's tau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제 해운 운임지수와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 사이에 음(-)의 의존성을 갖지만, 의존성 정도는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의 조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전 세계 수요와 무역 불확실성의 의존성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꼬리 의존성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해운 운임지수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 불확실성의 극단적인 사건 혹은 국제 해운 운임지수의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윤리의식이 패션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Forsyth(1980)의 Ethics Position Questionnaire(EPQ)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윤리의식를 이상주의와 상대주의로 측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N=314)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6%가 패션복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복제품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심리적, 기능적, 반품관련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패션복제품 구매자와 비구매자간에 윤리의식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패션복제품 구매경험자들은 복제품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미경험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윤리의식 중에서 이상주의는 소비자의 패션복제품 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주의는 반품관련 불확실성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복제품의 경제적, 심리적, 반품관련 불확실성이 복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품소재 강국인 일본 주력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분업 네트워크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종 전자부품, 첨단소재 산업의 겨우 고급차질이 장기화되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제품은 수급불안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동북지방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경제뿐아니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품 소재 강국인 일본 주력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분업 네트워크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종 전자부품, 첨단소재 산업의 경우 공급차질이 장기화되면 부정적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 제품은 수급불안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의 침식저감은 해안보전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침식을 야기하는 요인의 다양성과 결과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존공법의 유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 이러한 대응효과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해안모래의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조치하는 유연한 대응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리형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핵심요소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구조형식이 간단하면서 경제적인 투과성 철재형 이안제가 개발되었다. 본 해안침식저감용 기술은 파랑제어가 수평판으로 가능하고 착탈식이며 이동이 간단하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면 해안의 사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해안보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특히 본 구조물은 평균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도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범용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어서 빠른 기술축척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해안 보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해안의 침 퇴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파에너지의 투과율을 가변화시킴으로서 해안보호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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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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