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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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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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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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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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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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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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교육훈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근속의 두 배에 조금 미칠 정도로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교육훈련은 직무내용과 고용안정, 성장 가능성의 만족에 크고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임금함수의 1계차분으로 추정한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근속자와 이직경험자의 샘플로 나누어 추정하면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부담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보면 이직 경험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그고 유의하게 나타나나, 계속근속자의 교육훈련 임금효과는 작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사용자들이 재직근로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그에 따라 임금을 올려 주지 않은 결과이다. 기업이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만큼 임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부담을 개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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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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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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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에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암환자의 50∼60%가 민간요법 또는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70% 정도가 효과를 보았고 부작용은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가족 및 친지, 동료환자 및 매스컴이 주된 정보원이었고, 대부분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월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었다.(중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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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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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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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경 경험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민간단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중등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소득, 지출, 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직과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녀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공과금 증가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실직과 독박육아를 겪으면서서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게 더 힘들고 불평등하게 다가왔다고 인식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방편의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밀린 월세, 식비, 자녀학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장기적이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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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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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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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가족의 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가족 10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그들 자녀를 돌보면서 경험하는 보호부담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탄력성은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과 삶의 질 간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위요인 모두에서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는 보호부담과 삶의 질 관계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를 근거로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정신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 노력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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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막학회 1998년도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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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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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 서론 : 그동안 막분리공정 기술이 이십년 여러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어 오면서 새로운 막제조 기술 및 적용 또한 발전을 하여 오고 있다. 막분리기술이 폭넓게 사용을 되어오고 있지만 높은 투자비 (특히 저용량일 경우), 운전비용 그리고 막의 오염 등으로 국내의 대부분 적용업체가 적잖은 문제를 경험을 하여왔다. 특히 막의 오염은 잦은 화학세정과 교체비용의 부담이 가져다 준다.(생략)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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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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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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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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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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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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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 년도에 참여한 1,779가구(중위소득 60% 미만)의 자료를 위계적 로짓 모델로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는 가족갈등을 경험할 확률을 증가시켰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갈등을 완화시키는 복지서비스의 영향력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가족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에게 복지서비스가 집중되어야 하고 2)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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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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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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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노인 부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부양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 부양은 '돌봄' 외에도 '결혼 생활의 연장'이라는 특징이 있어 성인 자녀를 비롯한 기타 가족 부양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처한 맥락이 상이하므로 이들의 성별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돌보는 부양자에 초점을 맞추어 배우자 부양자의 부양 동기 및 사회적 지지가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수발 실태와 복지욕구」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T검증, X²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양 동기 및 사회적 지지가 부양자의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부담의 하위 항목에 따라 차이점과 공통점이 각각 발견되었다. 부양 동기의 경우, 부인을 돌보는 남성의 부양 부담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남편을 돌보는 여성부양자에게서는 부양 동기와 부양 부담과의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남성 부양자의 부양 부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 부양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느낄 승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의 건강상태와 피부양자의 ADL 수준은 남녀 모두의 신체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배우자 부양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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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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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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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Bivariate Logit 및 Heckman의 표본 선택편의모형(selection bias model) 분석을 해 본 결과, 과거의 직업훈련의 경험은 일반 전체에게 한국노동패널 조사시점 현재의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경험자들에게 국한시켜 볼 때 직업훈련을 공공기관에서 받거나 공공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로 간주하고 독립변수에 산업더미를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못 주지만 후자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민간부문에서보다 더 높은 취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상승 효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각각 한정시켜 보았을 때는 직업훈련은 임금 상승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기관이 공공부문인가 여부와 직업훈련의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가 여부도 임금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